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헬조선 정부는 국민의 생식기를 관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십원한장 도움 안주면서 남의 인생 개입하는 인간=꼰대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군요...

저거 법만든년 면상 한번보고 시네요

간격이라도 떨어뜨려주지.. 넓은 공간에 둘이 붙어있으면 좀 그른데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소변기 추가 설치합니다.

누가 민원 넣으면??

남자가 민원넣겠죠 소변기 늘려달라고

제가 알기론 저 법안을 자한당 심재철의원이 상정했던걸로 압니다.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군요..

라고 쓸려고 왔는데 벌써..ㅋㅋㅋㅋ

뭔 개같은 상황이야?

저래되면 차라리 남자화장실은 소변기...말고 예전 고속도로나 얘비군 훈련장에서 보이는....철로된 그 오픈형 설치해야겠는데요..

이런거를 청원해야 하지 않나요???  책상머리 탁상 행정으로 이런거 청원해야 하는데.....

미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대~한...아니 개~한민국! 법이 미처 날뛰는 구나!
정말 언제나 새롭고 놀라워요. 놀라운 나라.

대소변기 숫자 합이면 남자 화장실 대변기는 3개임?
좀 멍해진다.

미친ㅅㄲ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병신 잔치네 ㅋㅋㅋ

현실 : 여성의 화장실이 남성의 화장실 숫자보다 부족한건 불평등이다. 여 5, 남 3 소변 5
원래 성평등 개념 : 화장실에 같은 비용으로 성인지해서 집어 넣어라.  여 6,  남 3 소변5
..... 페미교육 : 같은 성인지는 여성이 원할때만 이닷. 같은 수로 하자  여 6, 남 3 소변 3
현실교육 : 요거 저거 빼먹고..... 여 5, 남 2 소변3

미친것들 진짜. 변기수가 비슷하면 평등이냐???
남자 여자 소변보는 효율이 다른거지 그게 불평등한거냐???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걸리니까 시간 맞추려고 변기 수 조절하는거여?? 왜~? 너네도 서서싸 그럼.

법대로하면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볼만 하겠네

박가년이 싸지른 똥 좀 빠닥빠닥 치우자... 당선 2년이 되가는데 저런거 점검

안하고 뭐하는건지...  문정부가 참...  핑계만 대지 말고 일 좀 하라고... 저런

사소한 것도 바로 잡기 힘드냐... 페미사상 좀 버리고..  ;;;

보통은 저런식으로 만들지 않고 여자화장실을 더 크게 만들겠죠. 법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와 건물주 마음인줄 알았는데

여자화장실도 칸막이 트면 되겠네

ㅋㅋㅋㅋㅋ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구먼

페미를 방관한 자들의 최후지 뭐

어이없다ㅋㅋㅋㅋㅋㅋ

선거판 네거티브전략같네.
본인이 높아질 생각은 안하고 남 깎아내려 높아보이려는 거

세상에 ㅋㅋ 이젠 .. 하아 ...

그동안 국개들 일 안한게 뽀록나네

여자껄 늘려줘야지
맞춰서 줄이고 있네

그냥 벽에다 싸버려 냄새나고  청소하기 귀찮으면  설치하겠지

새로 짓는 건물은 법대로 충분히 가능함
하지만 기존의 건물들은 증축이 필수이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소모됨
한정된 비용에서 법규까지 충족하려 하다보니 나온 꼼수

근데 궁금한 건 저런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리모델링은
법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법이 생긴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다보니
저런 꼼수를 쓴듯
이런건 ㅈㄹㅈㄹ하면 개정법안 후딱 나옴

진짜 ㄱ ㅂㅅ같네

역시...
해경을 해체하겠다던 그 나라가 맞습니다.

어떤 놈이.만들었냐 저딴 법

남자가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마치고 나오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60초라면
여자도 60초이상 이용못하게 제한해버리면 되는거 아님?
가서 볼일만 보고오도록 해야지 화장실에서 딴짓을 하니까 순환이 안되는거죠.

별 병신같은 법이 다 있네

이거 해당 공사 담당자가 게을렀던 겁니다.

법 조항대로 그냥 꼼수로 간단히 처리하느라구요.

이게 나라냐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발의자 찾아보니까

발 의 자 :  유승희․김태년․고조흥
                김태홍․김희선․노회찬
                배일도․유기준․이경숙
                이계경․이계안․이명규
                이종걸․이호웅․염동연
                전여옥․정봉주․최순영
                현애자․홍미영

귀찮아서 맨앞 세명만 찾아봄. 유승희는 민주당에 여가부에 개독교, 최악의 조합. 김태년도 민주당에 개독교, 고조흥은 한나라당이고 군복무 가산점 반대한 꼴페미에 역시 개독교.
저법 변호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앞날을 전혀 생각못한 탁상행정이라는 것까지 변명은 못할 듯.

잘못 찾으신듯합니다. 지금 가져오신 거는 개정안입니다. 물론 해당 개정안의 내용에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함"라는 내용이 있긴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처음 제정될때 있던 법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발의 및 찬성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의의원 명단

심재철 오세훈 윤경식
· 찬성의원 명단

강삼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고흥길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성조 
김영구  김영일  김영춘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웅  김일윤  김정숙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태호  김학송  김형오 
김호일  김홍신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재욱  박종근  박종웅 
박종희  박주천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백승홍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손태인  손학규 
손희정  신경식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원희룡 
유성근  유흥수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한도 
이강두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성헌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이해봉  이회창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전용원 
전재희  정문화  정병국 
정의화  정인봉  정재문 
정창화  정형근  조웅규 
조정무  주진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허태열  현경대 
현승일  홍사덕  황승민 
황우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837
이건 님이 보신 개정법률안입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6878
이건 저 법이 제정된 법안이고요.

진짜 탁상 행정을 끝을 보여주는구나 ㅋㅋ

법의 의도와 달리
저걸 저렇게 해서 처리해버리는군요,.ㄷㄷ

이건 좀 심한데;;

바로 항의해서 정상화시켜야 할 듯;;

무슨 소변기 갯수까지 트집이야 진짜;



그럼 여자가 서서 싸라

ㅎㅎ 법 참 웃기네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박이다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억지중에 억지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노답이네 진짜 더럽다

저걸 당연하다고 끄덕일 그분들을 상상하니.... 좀 씁쓸하네요.

이거 엄연히 남성차별입니다. 여자들은 5명이 동시에 큰일을 볼 수 있지만 남성은 3명만이 동시에 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에 비해 대변가능력이 2 적기 때문에 엄연한 남성차별입니다.

차라리 남자화장실도 소변기 없이 모두 칸막이 설치된 양변기로 교체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이는 명백한 남성차별입니다.

쓰다보니 열받넹. 왜 여자 화장실 변기 수가 남자 화장실 변기보다 많은 건 되고 남자 화장실 변기 수가 여자 화장실 변기보다 많은 건 안되냐.

레알 이뭐병 ㄷㄷㄷㄷㄷㄷ

페미들이 바라는 건 항상 하향평준화...

내가 못 가지는 건 늬들도 가지면 안 돼!

정치인 : 시민들을 존나 선한 사람들로 생각함
시민들 : 정치인은 존나 착해야 한다고 생각함

둘이 만나 아주 병크가 터지면 저렇게 되는듯.
아 물론 저도 저 시민들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하는거 같더라구요 ㅅㅂ

저거 가짜 뉴스 아님?
건설현장에서 양변기,세면대 설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상가공중화장실에 공간만큼 설치한다는데요????
요새~~~~ 도~~~~~

그래서 요즘 새로 만드는 공공화장실 크기가 여자화장실을 1.5~2배 크게 만든데가 많아요.

페미 지지하는 정치인은 절대 안뽑는다

여자화장실을 더 늘리라는 취지일텐데

이건 대가리 멍청한놈이 한거네요
1개당 면적이 다를텐데

여자 화장실에도 소변기 놔줘라

저래서 화장실 설치비용 더 들면 양쪽 다 손해지 무슨 개짓이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9.4.] [대통령령 제29128호, 2018.9.4., 일부개정]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동 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참조)
http://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20180904,29128,20180904)/제6조

여성부 작품이라고 봐야지

진짜 나라꼴 잘 돌아간다

.

저는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많아야한다는것은 동의합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자화장실을 늘리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남자화장실을 줄이고 자빠졌네 ㅉㅉ

법이 잘못됐다기 보단 설계를 잘못한 걸로 어그로 끄는 글이네요.
건축 업자가 법을 몰랐거나 멍청하거나.
남녀 대소변기  1:1.5 비율이 비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1000명 이상 공공 시설이나 별특 지정한 한 곳만임.
이런 글에 선동 당하니 개돼지 소리 듣는거임.
정신 바짝 차려야함
현실은 장난이 아님

설계 적용 범위가 잘 못 된듯 법 바뀐줄 알고 이 오밤중에 찾아봤잖아 빡침
학교 해당 아님

학교도 저 법에 걸리는데요.

님이 들고오신 캡쳐에서 3조 16호 보면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라고 있죠? 저기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4호 보면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도 저 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학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건물이 저 법에 적용되고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 건물이라도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건물이면 대부분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네요. 대통령령은 찾아볼 생각도 못 하고 걍 넘어가버렸네요
법잘알님한테 한수 배워갑니다ㅠㅠ

16번에 국공립 학교 해당 되지 않나요??

학교해당됩니다
찾아봤더니 1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저런 법이 통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회의원들 눈뜬 봉사 인증

드디어 자지를 자를때가 왔군
쓸데도없고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별게 다..

진짜 나라꼴 개판이네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만 남자 애들은 편하게 소변 볼 권리도 없냐 씨발

차라리 여자 화장실 시간 제하는 하는게 훨 효율적인듯

현직에서 이 일을 하고있고, 최근에 학교설계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교육청 학교 설계 기준에 보면 남자소변기 0.5, 남자대변기 1, 합계 1.5로 보고 여자 대변기 1로 해서 1.5:1 기준으로 설계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저 사진에선 왜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남자 대변기수가 4개를 놓고 소변기2를 설계 했으려나.. 동종업계도 이해하기 힘든 사진이네요. 다른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관공서는 그래서 소변기가 2개 이하로 있죠.

2004년에 제정되어서 14년이 넘게 시행되는 법령이라...
이제와서 나라꼴 운운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한국의 성평등의 현주소.
역차별로 평등을 이루겠다!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여자화장실을 크게 만들어라는 취지인데 현장에선 저런 꼼수를 쓰는게 문제죠. 법을 더 개선해야겠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같은 평수로 만들어라 정도면 되지
사진 보고 저게 정상이라고 보고 시공 하는 쪽이 꼼수 부린거에요?

여자 소변기를 남자화장실 보다 늘려라는 취지로 만든 법 같은데 그럴려면 여성용 화장실을 크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게 돈이니까 남자 소변기 수를 줄이는 꼼수를 썼단 말입니다.
같은 평수로 만들면 안되죠. 근데 건물주든 관리 주체든 현장에선 같은 평수로 만들었으니 남자 소변기 갯수를 줄이는 변칙 방법을 썼다는 말잊죠. 저건 다시 개정해야 할 법입니다

정말 한심하다...

왜 법에서마저 남녀 싸움을 붙이나.. 멍청한 놈들

그냥 차라리 대변기 숫자를 1:1로 똑같이 만들라고 해라. 대변기 말고 소변기는 추가로 설치하든 다 뜯어내든 마음대로 하던가.

진짜 시발 옘병들도 가지가지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개 쓰레기 같은 법도 있네.

역시 병신같은 한국법... 모든 법이 다 병신같네...

소변기는 별개로 하고
좌변기를 남자 화장실 +a 로 해야 할 거 아냐..???
뭐 저런 병신같은 방식이 다 있지??

누군가는 변기에 그렇게 집착하더니
얘네들은 아예 통째 화장실에 집착하는건가?
뭐하자는거여...

저런 건 저 학교 학부모들이 봐야 합니다. 특히 어머니들. 이래선 안 되겠다 느껴져야 해요.

남녀평등이 아닌데 남자화장실은 대소변기  여자화장실은 대변기만... 여자호장실도 소변기만들고 같이 포함시켜야지

남자 화장실을 왜 여자 거에 맞춰 필요한 걸 줄여야하지? 발의자도 어이없지만 저걸 통과시키는거 보면 국개의원들 일 안한다는거 그냥 보여주네. 상식적으로 통과될 수 없는 다른 나라에서 보면 비웃을 정도의 어이없는 법안인데 말야.

이게 말이 되는건..

새로 짓는 건물에 해당한다..

건물을 설계할때 여자 화장실을 좀더 넓게 해서

적정 비율로 설계하게끔 유도하는것인듯..

생각좀 해라.. 아무생각없이 빼액 거리지만 말고..

내가 보긴 한국만 하는건 아닐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이 생각없는데? 누가봐도 ㅂㅅ같은 법이고만. 여자 화장실을 남자보다 더 넓게 해야한다는 것부터 편협한 생각인데. 걍 건물 규모에 맞게 최소 크기와 설비를 정해놓으면 되는걸 남자 화장실을 여자에 맞춰서 필요한 설비를 제한하는 건 뭔 심보지? 딱봐도 페미나치 머리에서 나올 법한 발상이고만. 남자들이 우리보다 시설 하나라도 많은건 배 아파서 싫다 요런 좀생이 발상.ㅎㅎ 차라리 소변기를 없애고 아예 똑같이 하던가 하는게 훨씬 이해가 가겠다.

소변기는 공간 효율이 좋지..

좌변기 공간이면 소변기 두개는 들어갈꺼다..

주차장으로 생각해봐라..

승용차 2대랑 버스 1대

승용차 10대 버스 10대를 주차해야하는데..

공간을 같게 하자고?

다 버스 주차공간으로 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