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범죄 무고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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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미국 성범죄 무고녀.jpg

노랑노을 2018-11-16 (금) 21:57 조회 : 24339 추천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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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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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 2018-11-16 (금) 21:59

아직도 이해 못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무고죄가 허접한가?
판례가 부족해서??? 좋은 판례를 만들라고 판사 시켜주는거 아닌가?
있는 판례 복붙 하면 누가 판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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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님 2018-11-17 (토) 10:34

이말이 정답이죠. 어떤 개 조옷같은 놈들덕에 이리됐어도 그놈들 권력을 섬기며 빨기만 해대는 꼴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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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 2018-11-16 (금) 23:08

그게 질러 놓고 아님 말구 이것 때문인 아닐까 싶네요
윗분들이나 기자들 등이 좋아라 하는 방법이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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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vhswl 2018-11-16 (금) 23:11

보통 판례가 대법원결과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
상고 심사가 잘 통과 안되니 판례가 별로 안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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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 2018-11-16 (금) 23:16

법에 무지한 편입니다.
대법원결과까지 판결나야 판례로 나는건가요? 음....
보통 재판시 판례를 많이 들먹이고 변호사들 또한 판례를 예를 들어 변론하기에.......
그럼 더더욱 이런건 판례를 들먹이는 판사나 변호사들이 더욱 문제가 아닌가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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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전 2018-11-17 (토) 00:57

수사권도 약하고 밝힐 증거를 본인이 찾아야함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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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howme 2018-11-17 (토) 01:09

꼴폐미들이 개난리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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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킹 2018-11-17 (토) 04:03

빨갱이, 호화요트, 퍼준다, 아방궁, 논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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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hyun 2018-11-17 (토) 05:19

무고는 사실상 엄청 무거운 죄입니다. 의외로 다른 죄보다 훨씬 형이 무거워요. 10년 이하라 좀 약하긴하지만 그래도 다른죄보다는 훨씬 무거운건데 쉽게 적용을 잘 하질 않는게 문제죠 그리고 형법자체가 너무 낡아 버렸어요 그래서 형벌등이 다 약합니다. 평균사망이 60 70 할때 하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니 지금은 너무 약하죠 양형위원회에서 해도 어느 법정형이상 못올리는게 젤큰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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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18-11-17 (토) 09:50

그것보다
한국은 다수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중 최고형량감 한개만 적용
미국은 다수에 범죄를 저지르면 각 범죄별 형량 합산

이게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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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hyun 2018-11-17 (토) 22:52

다수 범죄 저지르면 수죄 경합해서 가중되긴 합니다 물론 전부를 더하지는 않지만 2/1씩 올라가는게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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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sleilav 2018-11-17 (토) 09:18

매국노군사독재정권이 늘 하던것이 무고로 사법살인 한것이고
대국민 사기질로 국민들 세뇌입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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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알콜 2018-11-17 (토) 13:44

정치인들이 무고를 많이 하니까여 그래서 무고죄를 강화 안합니다.
지들이랑 관련된건 일사 천리잖아여
지들 월급 올릴때는 일사천리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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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돈은눈먼돈 2018-11-17 (토) 16:54

매국노들을위해 대한민국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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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릉이 2018-11-17 (토) 17:31

제가 알기론
무고죄가 허접한게 아니라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걸로 압니다
예를들어 성추행이 아닌데 성추행으로 고소했을때
아무리 무고로 돈 뜯어낼려고 하는 꽃뱀이더라도
그 때 당시에 정말로 성추행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라고 주장하면 (아니더라도)
이건 무고가 아니게 되는게 문제죠..
그래서 무고죄를 범한 여자들이 법적처벌을 안받는거구요

설명이 좀 이상한가요? ㅎㅎ;
여튼.. 무고라는게 여자의 그 당시의 느낌과 의도에 따라 성립이 안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증명을 하기가 힘들다는게...
여튼 법이 좀 바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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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산남자 2018-11-17 (토) 18:43

아직도 여자를 사회적.육체적 약자로 보는 문화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녀평등을 모르기 때문이죠!
지들이 유리할 때는 평등. 불리할 때는 약자라는 논리를 갖다 대는 가짜 페미니스트들 탓이기도하고...
그걸 흔쾌히 인정해서 '여자는 때리면 안 된다''가방 안 들어주냐?'"왜 여자가 밥값을 내게 하냐'는 바보 마초 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계속 진짜 약자로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 탓이기도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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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스♡세뱅 2018-11-17 (토) 19:32

인정.. 있는 판례 복붙하면 차라리 A I 데려다 놓고 자료 넣으면 형량때리게 하면 되는데요 그쵸? 오차 있을리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자판기처럼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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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kajf 2018-11-16 (금) 21:59

이동네는 사기에 언제나 관대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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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를떠난중도 2018-11-16 (금) 21:59

와 미국은 진짜 쎄다 ㅋ 32년형 ㄷㄷ
우리나라 같으면 어? 여자네? 불쌍하니까 봐줘야지
"님 집행유예임"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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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릴리아 2018-11-16 (금) 22:44

아뇨 최고로 때릴수 잇다는게 32년이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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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랑 2018-11-17 (토) 07:13

맞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형량이 범죄별 형량누적가산이고 한국은 그중의제일은 식이라 그런다는 말이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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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태할아버지 2018-11-17 (토) 08:15

여자가그럴수도있지

무죄 쾅쾅

이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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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왕자♥ 2018-11-16 (금) 22:00

저런법률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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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왕자♥ 2018-11-16 (금) 22:04

그만큼
가요시장은 보호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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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ㅏㅇ 2018-11-16 (금) 22:05

보호하죠 하지만

우리 네티즌들에겐 최악인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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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사또 2018-11-16 (금) 22:08

이제 음악 안듣고 사는 삶이 되겠죠...ㅎㅎㅎ
포청천 데려다가 용작두질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이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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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ef34 2018-11-16 (금) 22:24

월 만원도 안되는 돈내면 무제한 들을수 있는 세상에서 무슨 음악을 못듣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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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호빵 2018-11-17 (토) 19:17

음악 하는 사람이나 예술 계통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다 굶어죽으라는 소리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음반이나 영화 게임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크니
저작권 보호를 철통같이 해줘서 스케일 큰 영화나 게임 같은게 나올수 있는거죠.
우리나라도 예술 계통 저작권 보호를 해줘야 좋은 작품들이 나올수 있는거고요.
공짜 인식이 뇌리에 너무 깊숙히 박혀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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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랜달 2018-11-16 (금) 22:39

멜론이나 네이버에서 음악결제하세요... 한달에 만원 가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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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54 2018-11-17 (토) 04:59

네이버뮤직 4천원 정도 아닌가요?
전곡듣기가 매달 그정도 결제되는것 같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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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마을 2018-11-16 (금) 22:01

무고를 위해 거짓말 하는 종자들은 폐기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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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욕해보세요 2018-11-16 (금) 22:0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무고죄만 적용되면 최고 6개월

증거 위조, 공문서 위조 때문에 최고 32년까지 가능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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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카 2018-11-16 (금) 22:24

우리나라는 멀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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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릴리아 2018-11-16 (금) 22:43

다들 햇갈려 하시는게 32년 구형도 아니고 32년 선고는 더더욱 아니고

저상황에서 줄수 있는 최고형이 32년형이라는겁니다.

우리나라도 무고죄 최고 형량 10년

공문서 조작 6.5년 x2

증거조작 대충 2.5년 이것도 최고형량은 아님x2

하면 29년임

한국에서도 저딴식으로하면 최고 형량은 비슷함

하지만 안때리는게 문제고

미국도 저형량 선고는 커녕 구형도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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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릴리아 2018-11-16 (금) 23:39

네 제말이 그말임

근데 미국도 저렇겐 안때림

미국과 비교할게 아니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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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제비 2018-11-17 (토) 00:05

법에대해 박식하신거 같아 하나 여쭙니다.

예전에 어디서 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저러한 경우에 대해 형벌이 낮은 이유가 기득권층이 나중에 빠져 나가기 위해 만들어 놓는 보호막이다. 라는 걸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윗글에 대한 반박이 아닌 사견을 듣고싶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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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hyun 2018-11-17 (토) 05:51

형벌이 낮은게 너무 개정이 안되서 그래요 짜집기만 해놨지 형법을 제정한지는 정말 오래 됬습니다. 정말 헌법처럼 통으로 한번 개정한적은 아직 1950년 제정이후로 한번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95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사망이 60세 70세였습니다. 80세면 장수하셧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서 10년 20년은인생의 3분의 1 6분의 1을 생활하고 나왔어야 했어요. 엄청나게 인생을 낭비하는 큰 벌로서의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이후로 평균수명이 늘어감에 따라서 10년 20년 감옥에서 사는건 아무것도 아닌것이 되어 버렸죠. 단순히 기득권이 빠져나가기 위해 만들어 뒀다기보다 오히려 너무 법들이 낡아버렸다는게 맞겠죠. 이미 사장된 법들도 많고 급하게 법을 제정하다보니 말도 안되는 법들 그리고 용어도 일반인은 도통 이해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뇌물 수뢰죄 같은게 말도 안되는 법중의 하나인데 그걸 적용해서 정치인생도 끝내잖아요 너무 오래됬어요 형법이 한번쯤은 짜집기가 아니라 싹 갈아 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국민들의 법적 요구가 너무 낮아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해야하는데 지금 그게 젤 시급한 문제라고 느끼질 않거든요. 그래서 만든게 양형위원회이고 여기서 조절을 하긴하는데 그래봐야 기껏 올려도 2배도 제대로 못올립니다 법적 형평성이 맞질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형벌은 기득권에만 약한게 아니라 그냥 모든사람에게 다 약한 상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기득권들은 감경사유를 여러개 입증하고 전관을 써서 훨씬 법을 약하게 해서 형집행당하는게 많습니다. 기득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통의 사람과 같게 처벌하는게 지금의 사법정의에서는 힘들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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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랑 2018-11-17 (토) 07:23

또다른건 일본법 그것도 메이지시대법에서 제국주의시절법에서 그대로가져온거라 법감정이 많이 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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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hyun 2018-11-17 (토) 22:43

맞아요 급하게 형법제정하느라 일본에서 대부분 배껴왔죠 그건 민법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얼마전에 문제 됬던 등기의 공신력 문제도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가져왔죠. 독일 민법을 가져왔으면 좋았겟지만 그럼 등기공무원을 매해 수백명씩 뽑아야하니 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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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일은내일해 2018-11-17 (토) 00:15

다른 건 몰라도 미국 법체계는 좋은 것 같음
특히 20살 짜리 판새가 없어서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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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다 2018-11-17 (토) 00:53

미국은 법이 너무쎄서 문제던데 미국 법률 드라마보면 너무 끔찍한 경우가 종종 나오더군요.

죄를 안졌지만. 유죄가 되면 예를들어 30년을 살아야 하니. 검사가 인정하고 합의하면 10년으로 봐주지 딜을 해오고.

변호사가 님이 죄를 안졌어도 분위기가 유죄 날 경우가 크니 합의하고 10년 받는게 이득입니다.

억울해 하면서 합의를 보던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판사는 합의를 봐서 10년형 하기로 했다고 배심원단에게 말하고

배심원단은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발표 못하고 끝나죠.. 그리고 종이가 떨어지면서 그 종이에는 "무죄" 라고 나오면서

그 편은 끝. 이게 굿와이프에서 나왔던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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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howme 2018-11-17 (토) 01:10

한국도 무고죄 처벌 사형급으로 올려야 꽃뱀년들이 안 설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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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18-11-17 (토) 01:12

다만 32년형을 다 살고 나올지 ,ㅡ ,-ㅁ
재미교포 변호사가 한국에서 미국은 다 엄벌내린다 착각하는데 뉴스로 터지는 건 그만큼 거기서도 화제가 되니
보도되는 것이고 그 뒷일은 한국에서도 묻어버린다. 돈내고 가석방되는 건 수두룩하거늘, 왜 미국에 대하여 환상만
품으려는 것이냐? 보도하지도 않고 한국인들은 한국은 다 이래..미국은 다 엄벌에 처하고 틀려라고 하고
미국 환상이 가지려고 하느냐...사례들을 적은 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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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하겠네 2018-11-17 (토) 01:35

우리나라는 그 환상 조차도 못하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의 무고죄가 어떤 판결을 받고 있는지 보면서도 이런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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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jam 2018-11-17 (토) 02:53

이거 기사가 있나요?

숲속 친구들이 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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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춤법파괘자 2018-11-17 (토) 08:48

마국식으로 징역 길게 때리는거 장기적으로 좋지않음 차라리 성추행이나 강간 양형을 10년에서 2년으로 낮춰버리거나 집유때리는게 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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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sleilav 2018-11-17 (토) 09:21

한국이 엄벌이 없다고 하는데 돈없고 빽없음 판검사가 엄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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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mara 2018-11-17 (토) 09:47

한국은 일단 여가부부터 없애야 한단계 올라갈수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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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GO 2018-11-17 (토) 09:56

ㅋㅋㅋㅋ 페미니스트 대통령 뽑았는데 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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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ㅏㅇ 2018-11-17 (토) 13:34

Harmon, who lied about abduction, rape, sentenced to 8 years deferred adjudication

이거 판결 나왔습니다
결과는 미국보다 우리나라 무고죄가 더 형벌이 세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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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쨩아이유 2018-11-17 (토) 16:37

만약 한국이었다면? 100% 집유 2년 미만 or 벌금 100만원 미만. 99.99%도 아니고 단언컨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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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nch 2018-11-17 (토) 17:17

계집의 기본은 교활.... 한국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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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덤벼개박살 2018-11-17 (토) 18:10

역시 선진국 답네.
우리나라도 좀 본 받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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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빵불패 2018-11-17 (토) 18:51

법 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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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트포니 2018-11-17 (토) 20:01

왜 우리나라 에선 꽃뱀 무고녀들에게 8년 선고 하는걸 본적이 없을까?

선즙필승이 통하는 여기선 여자로 태어나는게 벼슬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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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18-11-17 (토) 22:47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단 검사장도 선출직이라 엄벌주의가 다음 재선에도 유리하기도 하고

형량이 센 제일 큰 요인은
미국의 교도소가 대부분 사립 교도소라
교도소에 한명이라도 더 들어와야 국가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이고
교도소에서 판사들 로비 많이하고

국가나 주 보조금 줄면서
식사량을 2끼로 줄이고 그중 한끼도 냉동식품으로 때우기 때문에
교도소 매점 최고의 상품이 라면이라고...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교도소가 아니라 휴양소임

<'열악한 배식 탓에'…미국 교도소서 최고 인기 품목 '라면'>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30307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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