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0조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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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법 10조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prisen 2018-10-21 (일) 15:11 조회 : 3078 추천 : 2

아래 형법 보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라는 문장 있는데,

판사는 술 퍼마신 놈 왜 맨날 봐주는 거죠?

자의로 술 마시면
자의로 이성을 잃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 가요?

초딩도 알던데, 판사는 왜 모르죠?

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표적 사례 조두순 사건

＂그는 2008년 당시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했으나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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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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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33 2018-10-21 (일) 15:22

6~70년대 통금 상태에서 새볔에 술처먹을 수 있는 자들이 기자와 법관 둘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술취해 행패도 기자와 법관들이 많이 저질렀고 사법연수생이 파출소 습격해서
때려부셔도 무죄될 정도로 술에 너그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술처먹던 권력있는 이들이 자기들이었으니 당연히 그 법이 약할 수 밖에요.

사법연수생이 육법전서로 술집에서 사람을 쳐서 두개골 골절을 입혔는데
책은 흉기가 아니라는 유명한 판례도 그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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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18-10-21 (일) 15:41

책은 흉기가 아니라는 유명한 판례, 사건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검색해도 안뜨네요.
형법 상 특수강도죄나 특수절도죄에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실익이 있으나, 나머지는 구별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흉기는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함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은 그 제조의 목적을 불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따르면 책이 흉기가 아니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만, 판례 전문을 보고 판단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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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0-21 (일) 15:46

그거 그냥 도시전설입니다. 법대생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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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18-10-21 (일) 15:55

감사합니다. 괜히 시간만 날렸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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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33 2018-10-21 (일) 16:24

실제로 있던 일로 신문기사까지 나왔는데
기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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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이케 2018-10-21 (일) 15:39

술마시고 운전했는데 사고나서 사람이 사망하면 10조3항이 적용안되고
사람을 죽일생각으로 술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이 사망하면 10조 3항이 적용되는거 아님?
원자행에 대한 학설 대립도 있는거 같던데 원자행에 대한형법 이론을 찾아본게 좋을듯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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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en글쓴이 2018-10-21 (일) 15:43

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라고 써 있어요.

맨 정신이거나 술 마셨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 저지려는 목적이 없지만,

『내가 술 마시면 뭔 짓 할 지는 나도 모른다』는 건 예견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술 마셨다고 범죄 형량 줄여주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마셨거나 안 마셨거나 동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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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이케 2018-10-21 (일) 16:03

술마셨다고 범죄형량을 줄여주는건 안된다고 생각입니다만
조문에서 예견가능성이라는 것이
[내가 술 마시면 뭔 짓을 할지는 나도 모른다]이 형법에서는 예견가능성이 아니라고 판단할수도 있지요
범행을 의도 했느냐 아니냐는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합니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생각이다르니 학설대립이 생기고 다수설된다고 하여서 대법원이 꼭 다수설을 적용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비판 받는 판례도 있긴합니다.
그리고 10조3항이 마음에 안드신다면 여론 형성한다음에 국회의원에 따져서 법률개정 해야한다고 할 수 밖에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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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en글쓴이 2018-10-21 (일) 16:20

범죄 저지르고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법조문 자기 편리한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

목적이 있고, 목적을 실행하려고 .. 라고 써 있지 않고
위험의 예견이라고 써 있고요.

스스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고 써 있습니다.

A라는 물질과 B 라는 물질을 혼돈하여 B 라는 물질을 먹고
정신 착란에 빠져서 사고쳤다면.... 봐줘야 하겠지만

A라는 물질의 특성을 알고도 먹었으면 뒷감당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모르고 먹은 게 아니므로 후에 일어날 일도 책임져야지.. 죄 없거나 줄이려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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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8-10-21 (일) 15:50

술마신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막연하게 술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김씨를 폭행한다는 행위를 자신이 미리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행위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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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en글쓴이 2018-10-21 (일) 16:24

1. 원래 정신질환 또는 실수로 뭘 잘 못 먹고 정신착란
2. 범죄 저지르려는 중인지 아닌 지 자기도 뭔 짓 하는 지 모름.
3. 애초 고의적 심신장애가 아님.

위 경우는 봐줘야 하지만 3항에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써 있습니다.

술 퍼 마시는 건 자의적 심신장애에 해당하므로... 감형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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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2018-10-21 (일) 15:59

솔직히 정신지체나 조현병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음주로 벌어지는 범죄는 심신미약을 노린 계획적인 행위로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가중처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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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하겠네 2018-10-21 (일) 17:02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닌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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