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진짜 현장 모르네
초범이고 뭐고간에 처음부터 강화해야 됨

뭘 세 차례나 기다려주냐 그냥 처음부터 조져야지

오죽 법이 거지같았으면
일부러 술 마시고서 차로 사람 죽일까..
이런게 한 두건 일까,

대통령이 꼭 찍어서 주문할때까지 꼼짝도 안하는 넘들... 젤 열심히 안했으면 하는 여가부 같은 넘들만 오버해서 일하고;;;;

흉기를 들고 살인을 저지르면 그건 이미 사람을 죽일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이다. 마찬가지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그건 이미 사고를 낼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유발자이다. 도대채 초범과 상습을 구분하는 이유가 머냐?

면허 영구취소해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사고는 압도적으로 음주운전이 많더만
그냥 1회부터 감옥 보내버리면 안되냐
메디컬 다큐 보니까
죽은사람 가족은 세상 다잃은 표정이더만

3번 걸릴때까지 음주운전 수십번 수백번을 할텐데..

기존엔 음주로 사망사고 내도 구속을 안했나보군요

원래 형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니까요. 이렇게 특례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보다는 지금까지는 음주던 뭐던 교통사고는 "과실" 사고에요.
과실 사고는 구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속수사의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인데...
증거 인멸은 과실이 아니거든요.

과실인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서(어차피 실수니까)
불구속 수사가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제 음주 운전 사고는 범죄로 처리하겠다 라는 말인거죠

사실 과실사고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은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건 어떠한 법률적 원칙을 가지고 시행하는건 아닙니다. 그저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밀린거죠. 구속에 필요한 요건인 증거인멸 가능성은 앞으로 벌어질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드는거지 이미 벌어진 범죄가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지는건 아닙니다. 즉 과실범도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구속수사 합니다.

청와대는 ‘윤창호법’에 대해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창호법을 소개한 것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습 말고 초범 이 ㅅㄲ 들아

근데 그냥 검사보고 그렇게 구형하라고 한거지 법이 개정되거나 그런거 아닌거 맞죠?

그러니까 구속수사 한단거 외에 처벌도 바뀔게 없단거고.. 어차피 검사가 구형해봐야 판사는 현행법과 판례 근거해서 선고할건데 이게 무슨소용임??

그냥 언론질한거로 니네들이 하도 음주운전관련 ㅈㄹㅈㄹ 해서 우리가 일한단거 보여줄려고 대충 이렇게 말장난 해봤어.. 하는건지..참

그럼 여태까지 사망사고를 내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안했단 말이야?????????????????????????????

이렇게 안하고 있었다고?

국회의원들부터가 음주전과 수두룩이라 애시당초 음주전적있는것들이 뱃지를 달면 안되는거

음주운전=살인예비죄

졸리 빨리도 시행한다.

아니.. 누군가를 구속수사하느냐 마느냐...
그 누군가는 구속되느냐 안되느냐가, 자기 생활이 파괴되느냐 안되느냐.. 정말 중요한건데..
이런걸 법적으로 정해서, 정해진 원칙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냥 장관 명령 하나로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요?
어이가 없네... 이게 음주니까 호응을 받는거지.... 성추행범도 그렇게 할 수 있단거 아님? -_-

음주는 원아웃 시키자...

아니 서든데쓰... 걸리면 그냥 조져버려...

철원같은데 교도소 많이 지어서
음주운전자들 죄다 처넣으면 좋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