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중요한거는 저런 무고죄 처벌은 정말 약하지만
남자는 고발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인생 종 쳤다고 봐야하는거죠
법이 정말 잘못된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차마 젠더간수성으로 cctv영상을 무시하진 못하나 보네? ㅋㅋ

판사에 따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요즘 무고죄 피해자들이 하도 많아서 생각을 하다보니.... 초반에 당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결국 무고사례가 많다는게 점점 알려지면서 예전처럼 성범죄로 피소당한적 있다고 해도 바로 쓰레기취급하는 문화자체가 바뀌는게 무고죄 형량 올리는거보다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하지만 무고죄는 아니라는 거.

웃긴게 아니네요....CCTV가 없었다면 그냥 범죄자 성립되는 케이스 일뿐

CCTV로도 불명확하거나 사각지대였으면 여자 말로만 범죄자 되기 쉽다는게 인정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무고죄 처벌은 안하네요.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매무새를 가다듬는 행동이라 안해서 다행이네.

무고죄도 같이 때려야지.

이런 당연한 판결이 뉴스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성이 운이좋았습니다 CCTV없었으면 쇠고랑

3썸이었나 보다...

이제는 뭐 ㅅㅂ 창녀들까지 설치니..

무고도 좀 빡시게 해라

조선시대 보다 퇴화된 법이 뭔 소용이냐

CCTV보관기간에는 한계가 있으니, CCTV삭제 되었을때 즈음에 무고하면 ... ...

전에 올라온 글에 여관 cctv보관 기관 확인 하는 전화 받았다고 하는글을 본적 있는것 같습니다.

성추행 무고죄는 무죄추정이라 결정적 증거조작이 발각되야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지금의 성추행 기준은 유죄추정이라, 증거없이 오로지 증언만으로도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파멸 시킬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 절대 안걸리게 무고 할수있죠.

  한마디로 남자를 파멸시킬수 있는 특권이 여성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무고죄는 진짜 엄중하게처리해라. 무조건 실형 3년이상으로........  죄없는 사람 인생이 파토날수있는 중대한범죄다.

페미니즘에 따르면 저 기사는 2차 가해입니다. 저 여성들은 무고가해자가 아닌, 여전히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그게 페미니즘 논리입니다. 그리고 곧 무고죄는 폐지될 겁니다. 여가부를 필두로 페미니즘 집단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점이고 정부와 여당이 페미니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니까요. 거짓말 같죠? 이번 정부나 여당에서 발표한 페미니즘 관련 공식 발언들이나 정책들도 다 거짓말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총선은 여당이 크게 이길 게 뻔하고 다음 대선도 여당에서 나올 가능성 99%죠. 이번 정권이 아니라도 무고죄는 반드시 폐지될 겁니다. 다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국회까지 미뤄질 사안은 아니니.

걸레년들이 돈벌려고 발악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