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병1신같이 판결하는 사람이 문제지

기묘한 법원 !!!

개법부...
인공지능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최초로 먼저 도입되어야 할 분야임.
개새들이 온갓 명예욕과 자만심, 선민사상에 처 빠져서...
개법부 적페척결 없이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음!!!
개법부 및 언론 찌끄레기들!!!

뭔 개소리야

법은 정상입니다.
판사가 문제임...권한이 너무 많음

법전이 두꺼워지면 오히려 멍청한 판사가 많아집니다.
판사는 법전을 기준으로 되도록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법전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사의 재량이 많은게 문제가 아니라.
멍청한 인간이 판사 자리에 있는게 문제입니다.

판사의 재량권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부분입니다.
한국은 작량감경이라 하여 판사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판사를 멍청하다고 지적 할수있는 직군이 도대체 어디인가요?

뭐 작량감경도 법에 보장된 판사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한국의 판사는 법전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벌을 판사가 재량것 감경해주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대륙법계 주제에 영미법계 처럼 상위 판례에 사실상 기속 당하여 현재에 와있다고 봐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형벌기준과 실제 판결되는 형의 균형이 안맞아서 그 재량권 남용의 결과가 눈에 띄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판사마다 제각각 합리성과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1심 2심 3심에 최종판결이 균형을 맞춰 줘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이미 공정성과 형평성을 의심받는 처지이기 때문에(그놈이나 이놈이나) 근원적인 문제인 청렴성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눈앞에 판사의 재량권에 제제를 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 효과로 더 나은 법치가 되진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개개인의 청렴성을 어찌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죠.
 물론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과도한 재량권은 언젠가 수정해야겠지만, 먼저 법의 형벌부터 엄격하게 그리고 위아래로 폭넓게 해야한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쉽게 말해 그냥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파생된 문제가 아닐까요?)

흠...글쎄요 국회가 특정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최종 법제화하는 속도는 어느나라나 늦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판사들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법제화하는 동안 사회변화에 대응 할수있는 신축성을 부여 하였죠(법률에 여백을 많이 둬서 이 여백을 행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사법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보충할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한국의 형법은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빡센편입니다. 판결 제대로 맞으면 장난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