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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죄 선고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 인권위 진정 접수못한다?
rank간지큐    2018-10-15 (월) 16:37   조회 : 5965   추천 : 3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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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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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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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미꾸쭈 2018-10-15 (월) 16:41
가해자의 고의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되는게 공정한 법?
추천 4
nogood
반대 0
rank미꾸쭈 2018-10-15 (월) 16:4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가해자의 고의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되는게 공정한 법?
추천 4
     
       
rankXoune 2018-10-15 (월) 17:36
형사절차에 있어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 측에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상 당연한 결론입니다.
추천 0
     
       
rank노래가좋앙 2018-10-15 (월) 18:26
그럼 누가 입증해요;;
가해자측에서 입증하나요
추천 0
          
            
rank소라좋아 2018-10-16 (화) 16:22
아니요, 입증할 게 있으면 수사로 경찰에서 입증해야죠.

내가 님을 까면 님이 입증하시게요?
경찰이 수사로 입증해야죠.
문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입증 못(안)하면 피해자만 ㅈ된다는 거죠...
추천 0
rank듀포른 2018-10-15 (월) 16:41
세금으로 범죄자를 지원 하는가?
추천 2
rank갓쿠오미 2018-10-15 (월) 16:42
미친 개씹여가부년들 한날 한시에 다 뒤졌으면
추천 2
rank돈데보이 2018-10-15 (월) 16:44
미쳤어..
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
국가 폭력 아닌가??
추천 2
     
       
rank기적의공대오빠 2018-10-15 (월) 16:47
가해자부터 죽이고 자결로 끝내야 하나....
추천 0
rank고맙당 2018-10-15 (월) 16:48
음 나라를 갈아엎어야 될정도로 노답이네요.
합당하지 못하게 피해를 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라는 나라가 안돼 이러고 있으니
추천 1
rankGYoung 2018-10-15 (월) 16:49
이렇다 진짜 큰일난다 싶지....
정말로 살인나면 어쩔라고 그렇냐
추천 0
rank시민군 2018-10-15 (월) 16:50
여가부에 들어가는 내 세금은 정말 아까운데.
추천 1
rankignotus 2018-10-15 (월) 16:50
보편적인 법논리가 아니라 성별에 기대는 진영논리에 움직이는 정부 기관이라면
그런 곳은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게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전재인데.
추천 2
rankSinCara 2018-10-15 (월) 16:57
언제까지 남자는 당하고 살아야하나....여자들도 입대하는 법 추진해라 진정한 평등이다 그게....
추천 1
rank치차리토v 2018-10-15 (월) 16:57
추천 2
     
       
rank핸젤과그랬대 2018-10-16 (화) 12:03
삼권분립 이유로 쌩 깔거면 그냥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닫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0
rank예수님† 2018-10-15 (월) 17:02
이게 나라냐
추천 0
rank어리움 2018-10-15 (월) 17:03
여윽시 피시충들 지들에게 유리한 돈좀 될만한것들에만
메달림
진짜 인권이 필요할때 쌩깜 으이그
추천 0
rank문디자싱 2018-10-15 (월) 17:17
2차 가해랜다.. 니들이 지원해주는 그 인간이 그냥 1차 가해자야
추천 1
rankskidrow 2018-10-15 (월) 17:20
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미친거 아닌가
추천 0
rankzazazan 2018-10-15 (월) 17:21
진짜 여가부 폐지 주장하는 단체나 정당 나오면 그게 자유당이건 개독당이건 한국식 트럼프건 무조건 지지한다.
보자보자하니 남자들이 아주 호구로 보이나 보지?
추천 2
rank신무협 2018-10-15 (월) 17:32
우리나라도 총기소지좀 가능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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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엽기당주 2018-10-15 (월) 17:42
페미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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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위드인생 2018-10-15 (월) 18:02
꼴페미가 지배하는 나라 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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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야부리0 2018-10-15 (월) 18:04
여가부 쓰레기들...
추천 1
rank다운받는천사 2018-10-15 (월) 18:35
현 정부때 이런 문제로 한번 크게 논란이 될듯

점점 심해지고 있음

이러다가 못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뛰쳐나가서 시위를 하던 총선이나 대선때 크게 한방 먹을수도 ...
추천 1
rank무득 2018-10-15 (월) 19:09
뭐라뭐라 열불내긴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뭔 내용인지 알고 열불내는 사람이 있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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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고군분투기 2018-10-15 (월) 21:07
재판결과 여성이 무고한 사건이 드러나서 무고죄를 물으니 여성부가 가해여성을 편들고 지원해서 남성이 빡쳐 진정을 넣으니 매크로 답변한 사안 아니것소?

이미 재판과정에서 무고한것이 드러났는데도 여성은 거짓말을 하지않는다는 굳은신념?을 여성부 쓰레기가 유지한다는 것이지.
추천 0
rank불타는궁댕이 2018-10-15 (월) 20:28
나중에 정권 바뀔때 이런걸로 꼬투리 안잡필려면
잘생각해서 다시 해야할텐데
잘나가다가 왜 여가부랑페미문제에선 병크 터트리는진 이해가 안가네 ;;
추천 2
rank사방손님 2018-10-15 (월) 21:02
내게 수**대의 세금을 걷어가 저리 쓰다니 다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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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띠용Eldyd 2018-10-15 (월) 22:24
여가부가 적페고, 꼴페미다!!
추천 1
rank썩소지존 2018-10-16 (화) 08:07
거품 물던 애들 다 어디 갔냐? 이것도 행정부 역할 아니라고 해 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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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콩가루휘날리며 2018-10-16 (화) 11:48
억울한건 이해하겠으나 법이 억울하도록 만들어졌으니 그냥 치킨이나 때리고 살아라?  라고 이해 하면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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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네오키즈 2018-10-16 (화) 12:06
인권위 : 응 퍽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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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무튼모름 2018-10-16 (화) 13:50
이건 또 뭔 개같은 소리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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