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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교통사고 피해자 위로 후진…2심도 살인 인정 안 돼 ,,,

글쓴이 : yohji 날짜 : 2018-10-12 (금) 13:45 조회 : 4786 추천 : 4  
               


법원 "살인 혐의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교통사고로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운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운전사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장씨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勞役)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장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옆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그는 차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후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트럭 아래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위로 장씨의 차가 지나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장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석을 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후진하기까지는 약 3초"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위법도 없었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장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633454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해 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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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2노예계… 2018-10-12 (금) 13:54 추천 6 반대 0
보배사건에서 0.5초만에 성추행을 해야지 하고 결심한걸 인정한 사법부는 어디로?
손예진 2018-10-12 (금) 13:46
ㅡㅡ;;
붉은해적 2018-10-12 (금) 13:47
변호사들 법정에서 어떻게 입 털었는 지 뻔히 보이는 군요 에혀~
O0o0o0O 2018-10-12 (금) 13:50
금고형 끝나면 기다렸다가 밀어버려야죠. 똑같이 후진해주고
無間地獄 2018-10-12 (금) 13:50
당시 재판부는 "운전석을 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후진하기까지는 약 3초"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차안에서 미리 구상한거라면? 확인차 문만 잠깐 열었던 거고

판결 별로다
나쁜돌 2018-10-12 (금) 13:50
왜 자꾸 전관예우로 승률조작(?)일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걸까요...?
거글리 2018-10-12 (금) 13:51
증거가 있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없어서인거니?
돌아가신 분과 남겨진 가족들만 불쌍하네
노트2노예계… 2018-10-12 (금) 13:5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보배사건에서 0.5초만에 성추행을 해야지 하고 결심한걸 인정한 사법부는 어디로?
♥드라마왕자… 2018-10-12 (금) 13:55
대법원을 믿어봐야하나...근데 요즘추세의 태도보면 대법원까지간다고해도 왠지 또무죄때릴것만같단말이지...
MIRINE 2018-10-12 (금) 13:56
미친 아 진짜 사법부 갈아 버렷으면
무릎다까져 2018-10-12 (금) 13:59
재판부는 "운전석을 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후진하기까지는 약 3초"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인의 관점에선 아무리 오랜 시간 고민해도 안할 짓이지만 사이코패스한테는 3초면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시간일수도 있지 아무대나 일반인의 관점이란 모호한 기준을 삼으면 안되지
     
       
내이름카카 2018-10-12 (금) 14:07
ㅋㅋ뭐아무때나 사이코패스라고 갖다붙이는지아니
          
            
무릎다까져 2018-10-12 (금) 16:04
이건 먼데 반말이지
영구다 2018-10-12 (금) 14:06
판사들인성검사좀하자 사람치고 문열고확인하고 다시미는게 살인이 아니라니.... 미친넘들인가 정상적으로 바로내려서 구호주치든 119든해야지
오기어 2018-10-12 (금) 14:08
저게 살인이 아니면 앞으로 다 저러겠네....
냥집사 2018-10-12 (금) 14:15
피해자 장애인 만드는 것보다 그냥 밀어서 살인하는게 책임이 더 가볍다는 이야기가 있더만 그게 현실이..;;
트레트 2018-10-12 (금) 14:17
0.5초만에 엉덩이를 만져야겠다 생각할수있다는
판단한 사법부는 어디감
     
       
트레트 2018-10-12 (금) 14:18
이제 저 사건으로 인해 트럭사고나면
전부다 확인하고 후진하겠네 ㅋㅋ
구습 2018-10-12 (금) 14:33
비질란테
durand 2018-10-12 (금) 14:39
손에 빙의되어 눈까리 쑤시고 뒈지길
크루시오 2018-10-12 (금) 15:11
변호사색히 꼭 저렇게 죽어라
응큼늑대 2018-10-12 (금) 15:21
변호사만이 문제가 아니죠.
판사도 조사해야 함
돈을 얼마나 쳐먹었길래..
좋게 말해서 전관예우지..결국엔 돈입니다.
소이힛 2018-10-12 (금) 15:30
이게 문 열어 보고 차 밑에 사람이 깔렸으니 일단 차를 빼야겠다라고 맘먹고 후진했는데 사람을 밟았는지..
아니면 문을 열고 움찔거리길래, 그냥 뺑소니 하기 위해 확실히 죽이기 위해 후진을 결심했는지..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문제 같음.
되도 않는 손짓보고 성추행이라고 우기지 않나..
고속도로 드러누은 사람 치었다고 유죄라고 엮어넣지 않나...
그냥 문 하나 연거 가지고 살인으로 엮었으면, 너무 무리순데...
reckelss 2018-10-12 (금) 15:57
이건 살인이지.

장애인 평생 지원하는 것보다 죽이는게 낫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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