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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구선수 도박사건’ 재판개입 고위법관 견책 처분… 대법원 ‘제식구 감싸기’ 비판

글쓴이 : yohji 날짜 : 2018-10-12 (금) 13:30 조회 : 2181 추천 : 2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개입’으로 견책 처분받아

‘오승환·임창용 야구선수 도박사건’ 재판 절차 개입

“재판 넘기면 판사도 못 바꾸는데” 솜방망이 징계 비판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관 비리 수사’ 저지 문건 작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받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씨 도박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의 재판 개입에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씨의 도박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

임 부장판사는 그해 1월 14일 법원 사무직원으로부터 ‘담당 법관인 김아무개 판사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 등 후속 절차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아무개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당시 오승환 선수와 임창용 선수는 해외 카지노에서 4천만원대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두 선수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대법원 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 당초 정식 재판에 넘긴 결정을 뒤집어 두 선수에 약식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 처분이 너무 낮다는 비판과 함께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견책 처분은 서면 훈계하는 정도의 징계로, 법관징계법이 정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한 판사는 “결정을 이미 해서 재판에 넘긴 사건은 판사 본인도 못 바꾼다. 견책은 말도 안 되는 처분”이라며 “공판절차에 회부해 종국 입력까지 마친 순간 결정문은 공문서로서 완성된 것이다. 그걸 파기하면 공용서류무효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유에스비에서 발견된 문건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문건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왔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검찰의 ‘법관비리’ 수사확대를 막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검찰 수사 태도로 볼 때 다른 판사들에게로 수사확대가 예상된다. 수사 착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분석한 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 수사를 저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 처분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나 수사기관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이 별개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428233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해 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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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ie311 2018-10-12 (금) 13:46
뭔 견책이야 ㅡㅡ 파면해야지 아오
♥드라마왕자… 2018-10-12 (금) 13:57
달랑견책이라니ㄷㄷㄷ
구습 2018-10-12 (금) 14:38
역시 한국은 사법부가 필요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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