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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노예가족' 사건, 법정에는 분노·눈물·한숨만 남았다 ...

글쓴이 : yohji 날짜 : 2018-10-12 (금) 13:24 조회 : 4332

      

이웃은 악마였다

강릉서 벌어진 현대판 노예사건

재판부 이례적인 중형



"범행 내용을 전부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쁩니다."


11일 오후 2시 20분쯤, 지적장애 모친(母親) 이 가장으로 있던 다섯 식구를 ‘현대판 노예’로 부린 최모(여·47)씨 일가가 법정에 섰다.

7년이나 지속됐던 최씨의 범행은 익명의 제보자가 성폭행상담센터에 고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방청객들은 탄식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자주 언급했다.


피고인석(席)에 서있던 최씨 일가족 3명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재판장 신용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씨와 그의 아들 안모(29)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 8개월,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7년·14년) 오히려 높았다.

지적장애 일가의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남편 전모(49)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웃은 악마였다...지적장애인 가족 7년간 현대판 노예생활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부터 지적장애 3급인 ‘이웃사촌’ 김정실(53·가명)를 다방에 취직시킨 뒤 월급을 가로챘다.

이후 7년간 최씨는, 정실씨가 잡일로 벌어들인 6000만원을 쌈짓돈처럼 썼다.

정실씨 앞으로 나오던 장애지원금 7300만원도 마찬가지였다.

정실씨는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아들 안씨는 당시 13살이던 정실씨의 큰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부터 정실씨 큰 딸을 성매매로 내몰아 4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 기간 최씨의 남편 전모(49)씨는 정실씨의 네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이후 최씨 일가족은 모두 10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내용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어린 (정실씨) 자녀들 보살펴줬으니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지난 5월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이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씨는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을 거두어 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내용 자체가 많고, 범행을 저지른 기간 또한 길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중형이 떨어지자 최씨 모자(母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성매매 알선 등으로 얻은 수익(총 4000여만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7년의 착취...법원 판결에 한숨 내쉰 큰딸


이날 법정에는 막내를 제외한 정숙씨 세 자녀가 배석했다.

지속적으로 성적학대를 당한 큰 딸은 재판부가 판결하는 도중 한숨을 여러 차례 내쉬었다.


"판결이 나왔지만 아이들 상처는 어떤 걸로도 지워지지 않을 거에요. 큰 딸은 지체장애 어머니(정숙씨)를 대신해서 가족의 ‘보호자’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문제는 일가의 생계입니다." 정숙씨 일가 사정을 잘아는 지인의 얘기다.


과거에 정실씨 가족들이 살았던 강원 강릉시 한 어촌마을./강릉=전효진 기자


정숙씨의 네 자녀는 모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숙씨 다섯 식구들은 ‘노예’처럼 살았던 강릉시 어촌마을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서 지낸다고 한다.

해바라기지원센터는 이들이 적당한 거주처를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생활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ㅜㅜ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해 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노트2노예계… 2018-10-12 (금) 13:41
억울하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어린 (정실씨) 자녀들 보살펴줬으니 정상을 참작해달라?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을 거두어 준 것일 뿐?

2억을 가로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죠.
아라크드 2018-10-12 (금) 13:49
저도 한숨이 나오는 군요.
무릎다까져 2018-10-12 (금) 13:54
최씨의 남편 전모(49)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해가 안됨 남편은 폭행만 했으니 집행유예란 건데.... 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무서워서 노예처럼 살게 된거

아닌가 사실상 몸통 같은데 ㅡ,ㅡ;;
     
       
너무더움 2018-10-12 (금) 14:23
그러게요!! 갈취한 돈도 대부분 저놈이 쓰거나 관리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누렸을거고
개똥같은 판사놈들이 이번에도 좆같은 판결을 하네요
보복 위험성 제거를 위해서라도 큰 테두리에서 장기간 함께 범죄를 저지른 저놈에게도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마땅히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내려줘야 하는데 -_-
     
       
slsusdpa 2018-10-12 (금) 14:41
나도 이해가 안감.
저게 진짜 대가리같은데......
이러니 조직들 보면 실제 대가리는 다 빠저나가고 꼬리만 살짝 잘리지.....
낯선남자 2018-10-12 (금) 14:45
덱스터 비슷한게 필요해 보임 저런 것들 죽이러 다니는 연쇄살인마
비오는주말 2018-10-12 (금) 14:47
전라도가 아니니 파급력이 없군
또또킴2 2018-10-12 (금) 22:39
이게 현정부고 이게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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