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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흔한 천조국의 성폭행 판결.jpg
rank노랑노을    2018-10-05 (금) 09:56   조회 : 12042   추천 : 3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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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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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김해인 2018-10-05 (금) 10:37
한국판사 선출방식을 바꿔야 함
법전만 보며 판결할거면 AI 가 훨 나음
적어도 전관예우니 뇌물이니 그런건 안통할테니
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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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루치아노 2018-10-05 (금) 09:57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추천 1
rank포토샵 2018-10-05 (금) 09:57
다른 주 였으면 사형이야
추천 1
rank자유종 2018-10-05 (금) 10:01
한국도 배심원제해야한다니까요.
한국 판사들은 가장 왕성한 사회경험을 할 20대 태반을 법전만 파다 보니까 사회상식에서 멀어진 인간들이 많아요,
상식있는 판결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상식있는 사람이 해야 나옵니다.
추천 2
     
       
rank사향고양이 2018-10-05 (금) 11:23
국민참여재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30명 정도 재판 참가자 들에게 질문을 하고 변호사가 5명, 검사가 5명을 고릅니다.
그 때 사건이 미성년자였던가 20대 초반이였던가 피해자가 술 먹고 자살한다고 아버지 산소로 가다가 택시강도를 한 사건인데 질문을 하더군요.
"심신미약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 질문이었습니다.
무조건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검사 변호사 서로 귓속말로 쑥덕쑥덕 거리더니 집에 가라더군요.
가중처벌 얘기했을 때 둘의 표정이란...
서로 입을 맞춰놓은 게 왠지 느껴지더군요.
법이 바뀌고 법조계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큰 변화는 이루기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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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101c 2018-10-05 (금) 11:57
무조건 가중처벌 한다고 하니까 변호사는 당연히 반대할꺼고
검사도 너무 확실히 유죄 판결 할것 같으니 배심원으로
가자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힘들죠...

적당히 톤 다운된 답변을 하셨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추천 0
          
            
rank180일동안이거 2018-10-06 (토) 12:40
쫓겨날만 했음. 그런 래디컬한 의견을 아무런 근거없이 툭 내뱉으면 누가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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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큐트포니 2018-10-05 (금) 10:01
미국은 남녀차별도 없죠. 여자가 남자에게 성폭행해도 무거운 실형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라면 솜방망이 처벌이나 집행유예 일것도요.
추천 0
ranktemplate 2018-10-05 (금) 10:15
저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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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망태할아버지 2018-10-05 (금) 10:21
미국한테다배웠으면서 국개의원들한테유리한것만 안배워온 한국
ㅋㅋㅋㅋ

배심원제하면 재벌들탈탈털릴까밬ㅋㅋㅋㅋㅋ
추천 0
rank김해인 2018-10-05 (금) 10:3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한국판사 선출방식을 바꿔야 함
법전만 보며 판결할거면 AI 가 훨 나음
적어도 전관예우니 뇌물이니 그런건 안통할테니
goodgood 추천 12
rank갓쿠오미 2018-10-05 (금) 10:39
국개의원들아~~~일좀 하자 국개들아~~ 돈만 쳐먹고 배불리지 말고 돈쳐먹었으면 돈값좀 하자 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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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부자 2018-10-05 (금) 10:39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헬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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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천송영환83 2018-10-05 (금) 10:42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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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블루지르콘 2018-10-05 (금) 10:50
우리나라 형법이 여기저기 짜집기한 병신같은 헛점투성이에 판세조차도 답이 안나오니 차라리 배심원제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거라 생각되네요. 씨발 그놈의 심신미약 좀 없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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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닥똥집똥침 2018-10-05 (금) 10:54
다음 생은 한국에 태어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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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타아타 2018-10-05 (금) 10:58
한국에서 법개정을 안하는 이유가 국개위원이나 재벌 2세들이 저런짓 많이 하고 다니니까 죠..

지들 자식이 사고쳐도 쉴드 칠 법이 필요한겁니다.  지들이 피해자가 될 일은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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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라비77 2018-10-05 (금) 11:33
좌파들의 사이비 인권 정책 때문에 법이 물러지고 있지요. 좌파들은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괴이한 사고를 갖고 있어 범죄자나 난민, 변태성욕자(동성애), 동물, 여성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퍼주기를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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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티모33 2018-10-05 (금) 11:44
텍사스는 전미에서도 사형 판결 1위. 집행 1위 입니다.

법도 인종차별도 쩌는 동네입니다.
추천 1
rank보일락말락 2018-10-05 (금) 14:13
성폭행에 왜 종신형이죠.
어린 나이를 감안해 형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종신형은 얼척 없네.
살인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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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구습 2018-10-05 (금) 19:21
남의 인생 아작냈으면 자기 인생도 아작 나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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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레이디버그 2018-10-07 (일) 07:56
어린나이에 집단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정신과 육체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거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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