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 적정기간, 현역의 1.5배…지뢰제거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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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대체복무 적정기간, 현역의 1.5배…지뢰제거는 부적절"

김씨5 2018-09-20 (목) 13:58 조회 : 2055 추천 : 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356731&isYeonhapFla… (24)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최대 1.5배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이하 대체복무 법률안)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9년 말까지로 정했다.

이후 김중로(바른미래당), 이종명·김학용(자유한국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각각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대체복무 법률안은 모두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복무 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 기간의 2배로 규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며 심사위원 자격요건을 특정 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복무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률안 중 일부가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을 대체복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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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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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껏조여정 2018-09-20 (목) 13:59

지뢰제거.....는 왜 부적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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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래 2018-09-20 (목) 13:59

개같다. 인권충들

뭐가 양심적 병역거부냐?

군대 거부가 양심이면

그럼 군대가는 놈들은 다 비양심이냐?

그냥 종교적 병역거부자.
이기주의자 라고 해라 시발것들아

단어도 좃같이 만들어서 피해자 코스프레 역겨운 것들

남들이 고생해서 만든 안보라는 울타리에 기생하는
새끼들이 어디서 양심을 들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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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vnf 2018-09-20 (목) 14:00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17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영애 후보자는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로 꼽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애 서울특별시 인권위 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영애(67)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여성 인권신장에 힘써온 명실상부한 여성인권 전문가로 통한다.

최 내정자는 1991년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해 성폭력 문제를 이슈화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관련 법과 제도 등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교도소 방문조사, 탈북여성 인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권 지키기에 주력했다.

최 이사장은 2010년부터는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탈북여성 인권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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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평 2018-09-20 (목) 14:00

뭐, 좋다. 인권위의 결정.

다만, 그럴려면 누구나 대체복무를 할수있게 만들어라.

짧은 군생활을 선택하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대체복무를 선택해도 감당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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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요정 2018-09-20 (목) 14:02

시벌.. 그럼 현역도 다 빼줘라
그럼 이제 군소관 아니고 민관소관으로 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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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개요자 2018-09-20 (목) 14:02

PC충들 집합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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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33 2018-09-20 (목) 14:05

하수처리로 합시다. 이것은 공익들도 하는 것이니 ok?
여기는 잠수복도 준다.

산악감시도 합시다. 이것도 공익들이 하는 것이니 ok?
하루에 산 5개씩 오르락내리락하면 건강에도 좋지.

산악지대 우편배달 서비스도 합시다. 이것도 하는 것이니 ok?
20kg 등짐매고 올라가봐야 아 이산이 아니구나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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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청소기 2018-09-20 (목) 14:10

이건 뭐 여성권익 안챙기는 여가부랑 똑같네. 찌질이 집합소.
못생긴 애들이 불만많고 망상에 빠진게 페미하는 정신병자인데 똑같애. 으~ 찌질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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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초비 2018-09-20 (목) 14:14

지뢰제거가 왜 안된다는거야? 이유가 없자나..
故다이애너妃도 장려하던 거 아니냐
지들 입맛에 안맞을 때 인권 운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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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지운다 2018-09-20 (목) 14:16

누군가가 해야하는거라면 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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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탐욕 2018-09-20 (목) 14:22

인권위는 군의문사나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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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팜므 2018-09-20 (목) 14:26

인권위 하는 일, 가해자 보호, 기득권 수호, 페미충 지원...ㅋ
인권위 새끼들의 유병단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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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아이둘 2018-09-20 (목) 14:31

하수처리장 보내면 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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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 2018-09-20 (목) 14:37

업무는 누군가가 해야하고, 비전투업무이고, 현역들도 하고 있는
지뢰제거가 적절하지 않나.

기간에 목숨거는건 ㅄ짓이라고 봄.
'대체'하는거지,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인게 아님.
2배니 어쩌니 하는건 그냥 괘씸하니까 벌주겠다는거일 뿐이고.
가둬 둘꺼면 동일해도 되고, 출퇴근이면 2배도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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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어린왕자 2018-09-21 (금) 01:45

각소대에 한명씩 보내서 청소 빨래 심부름 등 그런 잡일시키면되지 일반사병의 휴식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 전투력 상승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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