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일자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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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9.16일자 헬조선

ekbn33 2018-09-20 (목) 12:24 조회 : 5159 추천 : 13

1. 노숙자에게 성추행 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던 남성

2. 경찰 사실 확인도 하지않고 도와주던 남성 체포

3. 4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550만원만 배상하라고 끝남..

4. 피해 남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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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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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골상접 2018-09-20 (목) 12:29

4년간의 법정공방..
4년간 버려진 재판비용 시간낭비 명예는
어따 쌈싸먹고 달랑 550만원배상??

추천 0

ekbn33글쓴이 2018-09-20 (목) 12:36

그 폭행사실이 사실이 아닌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용?

추천 0

뽕두레 2018-09-20 (목) 12:38

저 뉴스보면 cctv 1분2초경 몸싸움 하는거 나오네요

http://m.yna.co.kr/kr/contents/?cid=MYH20180916000800038

글쓴이분 글을 테클건다거나 경찰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사실이 잘못 와전되는거 같아서 바로잡고자 하는거에요 오해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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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밀치는것을 폭행으로 보지 않으셨을수도 있을거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스크랩한거 올려드릴게요(물론 아래와같이 따지면 경찰이 밀친것도 폭행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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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솔민입니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나 사람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도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을 가볍게 밀치거나 세게 등짝을 손뼉으로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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