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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무고범죄자(꽃뱀) 보호법을 또 추진합니다.
rank흐노니    2019-04-24 (수) 15:37   조회 : 4369   추천 : 8 추천

 





취지는 옳다 치고, 부작용은 생각도 안하고 어쩌려고 그러는지....

 

공익신고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한기 때문에, 

 

성추행 가짜로 신고해도 보호하겠네요

 


 

 

 

입법예고 홈페이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F1C9P0D4J1B2P1W3J4D5P2D4M0Z2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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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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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Jegilson 2019-04-24 (수) 15:38
박주민도 저기 끼어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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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갓쿠오미 2019-04-24 (수) 15:38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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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暗黑鬪氣 2019-04-24 (수) 15:39
진선미가 낀거보니 노답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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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듀얼쇼크4 2019-04-24 (수) 15:39
심메갈, 진메갈은 역시 빠지지 않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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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디비진다 2019-04-24 (수) 15:49
저런 법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만약
무고(허위)일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로 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취지가 "피해자"를 보호하자는건데 무고이면 처음에 피의자로 고발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법이 공정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다 못해 뒤집어 지고 있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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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음란마귀 2019-04-24 (수) 15:56


'충주 여경 자살 사건' 음해투서 동료·강압감찰 경감 '입건'

익명투서로 경찰도 죽어나가는판에 뭔... ㅆ ㅣ벌...
무고죄나 강화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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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뇌출혈적호 2019-04-24 (수) 16:03
여자 만나지 말라고하는거네 걍
결혼이랑 출산률은 더더욱 떨어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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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쉐프 2019-04-24 (수) 16:04
페미들  법안이면  안봐도  뻔함  반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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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einuJ 2019-04-24 (수) 16:13
패미들 법안이라 반대하는게 아니라 저 법안이 개 ㄸㄹ이 같은 ㅂㅅ 법안이라 반대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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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jarin 2019-04-24 (수) 16:25
구체적 내용은 확인 불가하니, 일단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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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골러 2019-04-24 (수) 19:43
여기에는 민주당 문재인 빠돌이들 안오죠? 입 꾹 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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