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예산 배정됐으나, 수용자 거실 아닌 수용동 주복도

격리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에어컨 바람은 ‘그림의 떡’이다.

여름만 되면 찜통이 돼버리는 좁은 공간에서 더위를 피할 곳은 없다. 수감자들은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고온에 고통을 호소하곤 한다. 교도소에는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으며 선풍기 한 대가 전부다. 교도소 시설이 열악한 이유는 ‘최저 빈곤선’보다 생활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빈곤층은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던 올 여름 상황 때문에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도소는 안락한 곳이 아니다”는 반대론과 “수감에 극심한 더위까지 견디게 하는 건 가중처벌”이라는 찬성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반대한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얼마 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며, 일부 복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죄를 짓고 반성해야 할 죄수들에게 에어컨이라니. 도대체 선량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들의 인권만 생각하나”라며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두려워 에어컨을 안 틀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대다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철회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냉방기 구입예산 배정, 장소는 수용자 거실 아닌 수용동 주복도”

'주요 기관 주복도 온도' 자료. 법무부 제공



국민일보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교도소 냉방기 구입 예산 배정 여부를 묻는 질문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20일 “실제로 냉방기 구입예산이 배정됐지만 냉방기 설치 장소는 수용자 거실이 아닌 근무지 중 순찰 빈도가 높은 환자들이 수용돼 있는 의료 수용동 주복도”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근래 폭염으로 일부 기관은 주복도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가고 선풍기 등 냉방 기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직원들이 순찰 중 폭염에 노출돼 있다”며 냉방기 설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근무지 중 순찰 빈도가 높은 의료 수용동 주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은 직원과 수용자가 공존하는 시설로 근무지에 대한 냉방으로 수용자가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는 있으나 수용자 거실에 대한 직접적 냉방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다수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내에 심각한 고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극단적인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리고 밝혔다.

“생계 어려운 사람들 우선” vs “수감 중인 사람들도 인권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B씨는 21일 “에어컨 관련 예산을 쓴다면 쪽방촌, 노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B씨는 “집보다 좋으면 그게 무슨 감옥인가? 돈 없고 갈데 없으면 교도소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루는 동안에라도 차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도소를 왜 보내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죄를 지으면 일상생활을 편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도 교도소를 보내는 것이다. 수감생활하는 내내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교도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예산으로 전국에 있는 군부대, 경찰, 소방관들 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 C씨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된다면 좋겠지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교도소 밖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쉼터나 시원한 곳으로 피서라도 갈 수 있지만 수감자들은 어디도 갈 수 없는 처지”라며 “이 폭염에 다들 힘든데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라에서도 등을 돌리면 더 흉악한 범죄자를 양산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는 “교도소에는 수감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들도 있다. 이분들 역시 폭염에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잘 된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설이 좋지 못한 곳은 폭서기 더위에 대한 고충이 있다. 과밀 수용된 상태에서 더위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선풍기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직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적절성을 따져서 도입할 수는 있다. 이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저 온도를 맞추자는 것이다. 이는 선풍기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라고 해서 ‘더위를 참고 살아라’는 시각은 형벌 지향적인 것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교도소 에어컨 설치는 ‘뜨거운 감자’


교도소 에어컨 설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 교도소에서는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두고 헌법 논쟁이 일기도 했다. 미국 대다수 교도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한여름이면 교도소는 찜통으로 변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애리조나주와 미시시피주, 위스콘신주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판사들이 연방 수정헌법 8조에 따라 고온 또는 저온에 투옥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죄수들의 ‘편의’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크다. 여러 지역 당국 역시 에어컨 설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수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수감자들에게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없으며, 교도소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많은 수감자들과 인권단체들은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교도소 내의 살인적 더위가 건강상 문제를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점차 높아지는 여름 온도는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여 교정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내 일부 수감자들은 관련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3명의 죄수를 맡는 한 변호사는 “극단적인 더위는 개인에게 심각한 위해에 노출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으며, 한 수감자는 “심장병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내게 냉방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적 필수품”이라고 뉴욕타임스에 전했다.

일본 역시 교도소나 구치소 냉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교토 구치소에서 온열 질환으로 재소자가 쓰러지는 사태가 속출했다. 교토 변호사회는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구치소 수용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독방에는 선풍기마저 없었다. 교토 변호사회는 “긴급한 인권의 문제”라며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124534

이럴돈 있으면 군대에 좀더 많이 설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