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이 진실해도 안희정이 무죄일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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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지은이 진실해도 안희정이 무죄일 수 있는 이유

프랭크갤러거 2018-08-20 (월) 13:30 조회 : 7715 추천 : 19

http://slownews.kr/70645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위력을 느꼈다는 사실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위자가 위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김지은은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 고 했지만, 그게 안희정이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

2. 안희정은 '외로워서' 성관계를 하려 했을 수도 있지만, 김지은은 그것을 위력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사실을 진술하고는 있지만 가해자가 법적으로 무죄 일 수 있다.

3. 김지은은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는 행위를 적잖게 했다('지사님 말고는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결론.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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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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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고 2018-08-20 (월) 13:33

지사님 말고는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크~ 테크닉 죽이나 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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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그래 2018-08-20 (월) 13:34

3번에서 이미 얘기는 끝난거 아닌가? 강간범한테 저딴 문자를 보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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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2018-08-20 (월) 13:34

저런 감정은 재판에서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증언만 있는 상황이라 검사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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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쉬ash 2018-08-20 (월) 13:39

직장에서 상하간의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일벌백계해서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일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은 법 정신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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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18-08-20 (월) 13:39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도 저렇게는 안당할텐데
30대 이혼녀가 무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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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주말 2018-08-20 (월) 13:41

그루밍 거리는거 보고 개 웃었음 ㅋㅋㅋㅋㅋ 애냐? 애기여?
평소에 사탕주는 좋은 아저씨라 따라간거여 머여 ㅋㅋㅋㅋㅋㅋㅋ

성인끼리는 썸이라고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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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33 2018-08-20 (월) 13:46

애초 처음에 술마시는 안씨에게 접근해서 외롭다고 주둥이친 것이 그 여자.
그리고 자기가 폭로하려고 서로 대화했던 텔레그램 싹다 지운 것도 그 여자.

기소문 약간만 읽어도 어메이징 합니다. 건수가 나올 것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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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안샘 2018-08-20 (월) 13:50

글쎄요 안희정 김지은 법정 다툼은 증거 재판이 아니라서..
몇몇 확인이 가능한 증거들은 이미 다 밝혀졌고
김지은씨측에서 안희정이 협박했다 혹은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 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다시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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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뭬달 2018-08-20 (월) 14:23

애매합니다. 불륜이냐 로맨스냐의 기준 처럼 말이죠.
남여가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위력행사인가.... 참 애매하죠.
물론 법정에서 자세한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로만 봤을때 저게 강간이라면 앞으로 성관계는 계약서를 미리 쓰고 해야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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