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는여?

그러게요.. 간접세 내려서 직접세 올리고.
간접세 내리면 물가는 많이는아니지만 어느정도 내려가고. 내수 더 돌아가고....

우리나라는 간접세만큼 중간 유통업자에게 더 돌아가고

사실 직접세 올리면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어차피 똑같음

간접세는 재벌 감세정책 입니다...
재벌이라고, 하루에 밥 10,000 그릇 쳐먹는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재벌들이 수입 대비 지출이 서민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반면에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서민들은 간접세를 통해 세금을 따블로 내는거나 다름없죠...
그러므로 직접세 비중을 대폭 높이고, 간접세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재벌들 R&D 한다고 하면 그쪽 세금은 100% 다 빼줌

웃긴건 중소기업이 그런식으로 크게 R&D 하거나 환급받기 어렵다는거

1.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하면 간접세도 낮은편입니다.(OECD평균, 19.2%, 우리나라 10%) 그러므로 더 낮춘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6.5%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입니다.
3.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OECD 평균 35.8%보다 높습니다.
4. 결국 우리나라 저소득자들의 직접세 부담이 매우 적고 간접세를 통한 세수 기여도 크지 않으며 이에 비해 고속득자들의 상대적인 세부담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5. 결국 직접세 높히자는 주장은 저소득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 합니다.

1. 한국 간접세 비중은 41~47%(년도별 차이)입니다. 10%는 간접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 세율이구요. 말장난하지마세요
전체 세금 중에서 직접세 vs 간접세를 따져야죠. 여기서 엉뚱하게 세율을 왜 가져다 붙이는지..
세율은 낮은편이지만, 다른나라는 간접세 적용안하는 분야까지 죄다 간접세 적용해서 거두기에 전체 세금 중 간접세로 거두는 세금은 높은 편입니다. 
2. 면세자가 많던 적던.. 저 많은 47% 간접세를 결국 그 면세자들이 소득으로 따지면 부자에 비해 더 많은 비율로 내고 있기에 직접세 면세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3.4.5. 대꾸할 할 가치도 없는 논리..

1. 부가가치세를 언급한 이유는 간접세를 타국가와 직관적으로 비교하기에 가장 대표적이며 정확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직접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2. 동일한 액수의 간접세를 걷어도 직접세를 높게 내면 간접세의 비중이 낮게되고 반대로 직접세를 적게 내면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 2015년 OECD 평균은 간접세의 비중이 48.5%로 우리나라 보다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직, 간접세가 OECD와 비교해서 둘다 낮습니다.

3.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납세 세수비중이 상위10%(종소) 기준으로 87%으로 직접세의 대부분을 고소득자들이 내고 있으며 나머지 간접세들도 당연히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4. 고소득자들은 거의 42%+4.2(주민세)이므로 거의 46%에 가까운 세금을 직접세로 내고 있으니 간접세 직접세를 다 합해도 고소득자들이 수입에 비해 세금의 비율이 저소득자 보다 더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득의 46%를 세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간접세를 내는것과 소득의 100%에서 간접세를 내는것을 비교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소득액에서 세금의 비율이 더 높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5. 요약하면 고소득자들의 총 세금납부액이 저소득자들보다 월등하게 높으며 수입에서 세금을 내는 비중이 저소득자보다 더 높습니다. 물론 순소득이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 보다 높으나 상위/하위(10%) 소득 불평등의 수치도 높은편이 아니며 OECD 평균과 비슷합니다.

그냥 자러 갑니다. 말 길게 할수가 없네요

1. 제가 간접세가 낮다고 한것은 OECD 평균과 비교시 소득대비 간접세의 비중이 낮다고 한겁니다. 왜냐하면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헷갈리게 표현했네요.

2. 우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OECD 평균(20%)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직접세 세률은 OECD와 비슷하며 결코 낮지 않으나 소득대비 부담률이 낮다고 말한겁니다 그 이유는 소득률은 높으나 각종 공제로 인해 근로자 면세자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직접세 비중+ 간접세 비중은 100%이죠 제가 위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대비 부담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 그리고 간접세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나라는 유럽 선진국이라고 하셨는데 정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포르투칼, 칠레, 그리스, 체코,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터키, 에스토니아 등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유럽 선진국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우리보다 간접세 비중이 더 낮습니다. 정 반대로 알고 계시니 스스로도 앞뒤가 안맞는 내용을 주장하시네요

제가 위에서 언급한 수치는 https://cafe.naver.com/jaegebal/843576 이 사이트에 있으니 확인 해보셔도 되구요

유럽처럼 복지해주면 저렇게 내도 불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