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말하는 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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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도관이 말하는 한국의 법

대떡이 2019-03-24 (일) 12:28 조회 : 20283 추천 : 75

낮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를 강간할 때, 옆에서 아기가 울자 즐기는데
짜증나게 한다며 아이의 입을 칼로 찢고 혀바닥을
도려낸뒤, 강간을 하고나서는 배고프니 라면까지
끓여오라고 하여 먹는 등의 행위를 한 인면수심의
범법자도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5년밖에 안 받았다.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도 징역 15년 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 되면 그 범죄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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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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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GO 2019-03-24 (일) 12:35

오히려 아기 굶는거 보기 힘들어서 분유 여러번 훔친사람이 징역 더 길게 살다오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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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GO 2019-03-24 (일) 12:3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오히려 아기 굶는거 보기 힘들어서 분유 여러번 훔친사람이 징역 더 길게 살다오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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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채고로케 2019-03-24 (일) 12:50

얼마전 인천 여아 살인마들이 15년받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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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OP 2019-03-24 (일) 13:13

주범 20년 공범 13년 받았습니다. 둘다 나이 어려서 그만큼 나온거지 보통 위 경우 같으면

무기징역 나옵니다. 사형 구형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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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nuJ 2019-03-24 (일) 13:15

나이가 어려서, 술 취해서 어째서 저째서.
어쩌라고요.

결론은 주범새끼도 20년 밖에 안 받은 거고,
공범새끼들은 15년도 아니고 13년 밖에 안 받은 건데

그걸 갖고 무슨 무기징역이 나오고 사형구형이니... 쉴드를 칠 걸 좀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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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OP 2019-03-24 (일) 13:18

사실대로 말했더니 무슨 살인자 쉴드를 쳤다고 난리신지.

뭐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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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nuJ 2019-03-24 (일) 13:22

사실대로 말했단 소릴 하려면, 증명 사례를 들고와서 떠들라고요.
반증사례들고 와서 이 수식은 성립합니다 ㅇㅈㄹ하면 누가 "아 네~ 그렇네요"합니까?

뭐 어쩌라고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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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OP 2019-03-24 (일) 13:34

https://m.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4ab6c6e4b06ba6d3bbcb1e#cb

시비걸껄 걸어야지 현 상황이 어떤지 알았으면 문제가 뭔지 뭘 바꿔야 할지 생각해야지 본인 마음대로 판결이 안난다고 댓글로 분탕질하면 되겠습니까?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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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OP 2019-03-24 (일) 13:16

◇에오구스◇

이런댓글 보면 오히려 가해자 커버친다는 생각이드네요

제가 꼰대고 마음이 꼬였나봄

아? 어는 부분에서 커버치냐고요?

과거라고해도 최근 인천 여아사거들만봐도 사형까지때리고싶은데 15년 그것도 변호사에 돈쳐바른쪽은 더 형량 낮은데...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안그렀다라는 인식으로 합리화하려는 의도가보이고 그럼으로 과거에는 그래서 괜찮았다 하지만 지금은 강화되었으니 안심해라 라고 설득하는거 같아서요
---------------------------------------------------------------
댓글 삭제하셨네요.

이런댓글 보면 인천 여아 사건 관심도 없어서 형량이 얼마 떨어졌는짇고 모르면서

뭐하러 댓글다는지 모르겠네요. 설득이고 나발이고 관심도 없으면서 뭔 가해자 쉴드 드립인지.

최근에 댓글만 달면 헛소리들하는 애들이 자꾸 몰리는데 선동질하고 밑에 엄한 댓글

달리면 본인 댓글 지우고 튀는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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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채고로케 2019-03-24 (일) 13:52

정확한 기간을 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얼핏 비슷비슷하네요
제 댓글의 요지는 요즘도 심각한 범죄에도 무기징역이 잘 안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나이 60넘은 사람한테 20년형정도면 무기징역이지만,
나이 20대에 20년형이면 40살 한창일때 사회에 나올것이고 아무리 교화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근본은 바뀌기가 힘들겠죠.

최근의 흉악범죄 판결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인천 살인마 들은 변호를 적극적으로 한 경황이 있는걸로 압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생계형 범죄로도 엄청난 죄값을 치르는데,
힘 좀 있는 사람들은 끔직한 살인마여도, 수백억 사기꾼이어도, 국가를 전복시킬 비리를 저질러도, 정경유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도, 국가 수장의 위치에서 나라를 팔아 개인 사욕을 채워도 감옥에서 금방 나오니 허탈해서 하는 소리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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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OP 2019-03-24 (일) 15:02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판결의 문제점은 앞선 판례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틀을 깨는 판사가 없다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애초에 판례들의 형량이 요즘 돌아보면 너무 적은 느낌이 있는데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례적인 경우 아니면 변호사가 누구든 판사가 누구든;; 판례에서 양형기준 따라 조금 달라질 뿐 형량은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래야 하는게 당연하나 일부 판결들은 법을 이제 바꿔야 할 시기가 온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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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no 2019-03-24 (일) 12:58

사형이 필요한지는 인권위가 아니라 범죄자를 거의 24시간 보고있는 교도관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할듯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지내는지 낄낄대며 자신의 범죄를 영웅담마냥 지껄이는 놈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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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만 2019-03-24 (일) 13:33

나에게 초능력이 생겨서 쓰레기같은새기들 즉결심판 할수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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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미로 2019-03-24 (일) 15:07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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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바늘 2019-03-24 (일) 16:12

죽여야지 저정도면. 현장범이거나 누명을 쓴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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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 2019-03-24 (일) 17:25

역시 돈 버눈데는 검찰질이 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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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슬돼지 2019-03-24 (일) 19:19

분유 3번훔친거랑 같은 형벌양이구먼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형선고는 거진 독재시대에 억울하게 누명쓴사람 민주화운동하던사람들이 제일많이 받고 제일많이 죽은걸로 압니다 조두순같은 새끼도 사형안받고 멀쩡하게 나오는나라인데 과연 저짓했다고 지금 사형을 받을랑가 모르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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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회원 2019-03-24 (일) 20:22

죽이는건 너무쉽고 팔다리 혀짜르고 기어다니면서 살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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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냐 2019-03-24 (일) 20:28

밥알과 산소가 아까움. 간단하고 편하게 목을 자르죠. 어차피 목 위로 필요도 없을텐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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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사과 2019-03-24 (일) 21:36

인간 이하는 그냥 죽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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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순수 2019-03-24 (일) 22:42

옛날이야기지 요새 형사범은 안그런데
다만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은 문제가 많음.
사실 살인보다 더 악독한 사기범죄도 많은데
실제 자살자 숫자로 치면 더한게 사기임.
근데 웃기게도 공소시효가 2년 3년 이런 사기도 많음.
잘 보면 높은 놈들이 할만한 범죄면 형량이 낮거나 구멍이 많아서
집유받기 너무 좋게 설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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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긋 2019-03-24 (일) 22:47

저 정도면 뉴스에 나오지 않나요 저거도 그렇지만 조두순 나오면 진심 살해 당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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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먹는하마 2019-03-24 (일) 23:55

돈많으면 저런 흉악범죄라도 몇년안살고 나올수 있는곳이 한국임 어디 정신병원에 입원 몇년하고 나고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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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x 2019-03-24 (일) 23:58

15년이면 미성년자였나보네
미성년자는 사형판걸 안되고 최고 15년인걸루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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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가이 2019-03-25 (월) 00:10

심각한 수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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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iydw3 2019-03-25 (월) 01:25

100억 1000억 떼먹고 잡혀도 5년이면 나옵니다.
사기에 범죄에 특화된 좋은 나라죠.
법도 병신 판관도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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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iydw3 2019-03-25 (월) 01:28

허술한 법과 처벌 수위가 국민들을 더더 등쳐먹히고 거덜나게 만들고
지르고 폭행 당하고 더 죽는다고 생각함.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기는 커녕
범죄자의 인권과 권익을 더 우선시 하는 꼬라지가
일반 국민들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몰라. 관심도 없고
그러니 썩은 나라임
그렇게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중임

건국이래 최대의 빚을 진 국민들
부채율 최고
학원 집값 물가 등 안어려운게 없고
월급은 쥐꼬리고
그렇게 다들 빚만 더더 키우고 다 사그라 들어가는 중임
가라앉는 중

추천 0

내일월요일임 2019-03-25 (월) 02:14

이불바늘로죽을때까지계속여기저기찔러서사형시키면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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