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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준영 황금폰 수리기사가 '판도라 상자'를 연 혐의 ,,,

글쓴이 : yohji 날짜 : 2019-03-16 (토) 15:35 조회 : 6749 추천 : 4    

 



정준영은 휴대폰 복구업체에 휴대폰을 맡겼다.

2016년 정준영이 전 여친 몰카 사건으로 고소당했을 당시 얘기다. 수리기사는 정준영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성관계 몰카 영상이 있었다.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 한 정황이 담긴 카톡 대화도 있었다.

수리기사는 이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직접 신고하긴 부담스러워서 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정준영 카톡’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묻힐 수도 있었던 일, 그러나 묻혀선 안됐을 일이 수리기사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안에 있던 자료를 허락 없이 보관한 행위다.



김현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쟁점은 두 가지다.

김현식 변호사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①휴대폰을 들여다본 행위, 그리고 ②유출한 행위….”

첫 번째 쟁점,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 본 행위는 분명 범죄다.

김현식 변호사 “수리를 맡긴 것이지, 개인의 핸드폰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 비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비밀침해죄가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현식 변호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데이터를 안 보고 복구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다.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데이터를 봐야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면? 이 가정이 맞는지 사설복구업체에 문의했다.

복구업체직원A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리보기, 썸네일로 어느 정도는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죠. 최대한 실제 사진을 보지 않고 작업을 하고자 진행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해요.”

복구업체직원B “카톡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랜덤으로 몇 개만 추출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복구기사가 일부 자료를 보는 건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자연스런 행위란 거다. 의뢰인이 미리 신신당부를 하지 않는 이상, 복구가 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휴대폰 속 자료는 열어볼 수밖에 없다. 수리기사가 정준영 휴대폰을 일부러 훔쳐봤을 가능성도 다분하지만, 만약 복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본거라면 수리업자는 잘못이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타인의 자료를 빼돌려 유출한 부분이다. 수리업자가 남의 휴대폰 자료를 재미삼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건 명백히 범죄다. 그런데 공익을 위한 거라면 범죄가 아닐 수 있다. 김현식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김현식 변호사 “단순히 인터넷에 게재를 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자나 디스패치, 이런 언론 기관에 알렸을 때 죄책과 관련해서는 연예인 측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걸 수가 있는데 비방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적용되기가 역시 어렵고요. 단순한 명예훼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정준영 사례에선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게 진짜 공익을 위한 걸까.

정준영 휴대폰에서 나온 범죄는 대부분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들인데 이건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범죄 혐의가 아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개인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거란 얘기다. 그렇다면 수리기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181814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해 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yohji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가가맨 2019-03-16 (토) 15:44 추천 4 반대 2
정씨글 처음 올라왓을때

이거 미국같앗으면 무죄라고 글썻음

이런식이면 법치가 잘되잇는데는 잇는죄도 처벌못함

이명박땐가 박근혜땐가 비슷한 경우가 한국에도 잇엇음
정권에 찍힌인사를
좃나게 털어서 조질려고 하는데 죄가없는거, 압수수색영장받고 집이랑 직장 모든걸 다텀.마구잡이로 털엇는데 하나가 걸려서 악의적으로 콩밥먹이는게 가능해졋는데, 끿새야 벌금형에 도덕성타격 망신주기엿음
검사가 그걸로 영장 청구햇는데
법원에서 거부를 함.

그 이유가 증거습득이 불법적이엇기 때문

다른명목으로 압수수색해서 털엇는데 다른죄가 나왓고 그 죄는 압수수색여장이 아니엇음 절대 걸렷을 죄가 아니엇음
그래서 법워에서 검사한테 족까  한거고

이거말고도 불법도청으로 인한 증거자료가 왜 인정을 안받는데

기본도 모르는 개돼지가 되면 안됨

법적 처벌의 문제지 도덕성이랑 평판으로 인한 손해

정씨는 as기사한테 손배청구하는게 맞음
무릎다까져 2019-03-16 (토) 15:42
3년이나 묵혔다 터트리는 이유는? 하려면 몰카 사건 있었을때 바로 했어야지 무슨 발효 식품임?
     
       
프리듀넷 2019-03-16 (토) 15:44
경찰이 압박을 줬다고 하네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심 바로 아실 듯
     
       
가가맨 2019-03-16 (토) 15:45
그래서 지금 물타기할려고 터틀인거라는 말이 나오나보네요
가가맨 2019-03-16 (토) 15:4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정씨글 처음 올라왓을때

이거 미국같앗으면 무죄라고 글썻음

이런식이면 법치가 잘되잇는데는 잇는죄도 처벌못함

이명박땐가 박근혜땐가 비슷한 경우가 한국에도 잇엇음
정권에 찍힌인사를
좃나게 털어서 조질려고 하는데 죄가없는거, 압수수색영장받고 집이랑 직장 모든걸 다텀.마구잡이로 털엇는데 하나가 걸려서 악의적으로 콩밥먹이는게 가능해졋는데, 끿새야 벌금형에 도덕성타격 망신주기엿음
검사가 그걸로 영장 청구햇는데
법원에서 거부를 함.

그 이유가 증거습득이 불법적이엇기 때문

다른명목으로 압수수색해서 털엇는데 다른죄가 나왓고 그 죄는 압수수색여장이 아니엇음 절대 걸렷을 죄가 아니엇음
그래서 법워에서 검사한테 족까  한거고

이거말고도 불법도청으로 인한 증거자료가 왜 인정을 안받는데

기본도 모르는 개돼지가 되면 안됨

법적 처벌의 문제지 도덕성이랑 평판으로 인한 손해

정씨는 as기사한테 손배청구하는게 맞음
띠용Eldyd 2019-03-16 (토) 15:45
그래 공익을 위해서 제보한 양심선언한 의인에게는 고소로 엿멋이는게 기레기와 떡검경찰놈들이지.
쿠커솔져 2019-03-16 (토) 15:47
아까 어떤분이 댓글로 알려줬는데

그 예전에 16년도에 경찰이 복구 해달라고 맏기고

복구 안된다고 문서? 비스무리한거 써달라고 하고

망실 처리 했다던데

그거 여태 수리기사가 입닫구 있다가

버닝썬 터지면서 공익 제보한거라고...

뭐가 맞는거야;;;
     
       
가가맨 2019-03-16 (토) 15:48
그런말도 잇습니까?

흠. 한동안 조용히 지켜봐야 할듯
     
       
마우마 2019-03-16 (토) 15:51
정황상 이게 제일 말이 되네요
     
       
로즈말이 2019-03-16 (토) 15:55
경찰이 위증을 해달라고 한 수리기사랑 공익제보한 수리기사랑 다른 사람 아닙니까??
헤이안느 2019-03-16 (토) 15:49
인간적으로 신고한건 잘 한게 맞음이라고 보기도 애매하네요. 개인적으로야 신고 되서 잘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 ...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음. 결국 남의 걸 훔친거잖아요 . 저런일은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니 간요 ..
뱀쟝어v 2019-03-16 (토) 16:11
본인이 동영상을 보거나 퍼뜨리지 않고 공익 목적으로 제보 했다면 진정성을 의심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확인한 의도 자체는 수리 후 작동 확인을 위함이면 저장소, 미디어 재생, 액정 확인등 충분히 가능 하다고 보여지는데
빠댓 2019-03-16 (토) 16:23
여기 복구업체가 수리 후 작동 확인을 위해 '우연히' 저 카톡 내용을 본게 전부일거라고 믿는 분들 없죠? 데이터 복구 작업 자체가 맡기는 순간 최소 해당 수리기사한테는 백업된다고 봐야됩니다.
city7878 2019-03-16 (토) 16:29
몰카라고 풀리는 야동 일정 부분이 저렇게 개인 폰이나 카메라 수리 맡기다 풀리는 거라는 거 같더군요.
심시티매니아 2019-03-16 (토) 16:53
다들 폰, 컴터 하드 조심하셔들...
우연닷컴 2019-03-16 (토) 17:19
공익을 핑계로 남의 정보를 들여다 봐도 되는거였군요.

왠지 무섭네요. 개인이 아니라 더 큰 단체가 저러면 ㄷㄷ
니미쉬 2019-03-16 (토) 17:35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의뢰인이 미리 신신당부하지않는 이상? 지가 미리 알려야지
아우구스토 2019-03-16 (토) 18:27
개인의 범죄라 공익제보가 아니다? 이건 좀 말이 이상한데.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라도 개인이 한 일이면 공익을 위한게 아닌게 되는건가.

어럽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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