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안희정 아내가 쏘아 올린 ‘여·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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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향신문) 안희정 아내가 쏘아 올린 ‘여·적·여’

yohji 2019-02-23 (토) 12:50 조회 : 6656 추천 : 16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아이러니… 성범죄자 가족이 대항하는 일반적 현상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활동가, 지지자들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은 우리 사회에 지독하리만치 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고질적 병폐는 법을 다루는 법정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성폭력 가해자인 남편을 위해 상대 피해여성을 ‘불륜의 당사자’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은 법조계에서 고질적으로 이뤄진다. ‘내 남편이 성범죄자인 것보다는 불륜남인 게 가정을 지키는 데 낫다’는 인식 역시 ‘여·적·여’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불륜은 처벌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간통죄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부하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소셜미디어( SNS )에 올린 글 역시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지 2주 만인 지난 2월 13일 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그 이유를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고, 어리석음으로 지지하던 분들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김씨가 안희정을 적극적으로 유혹했다고도 적었다. 불륜의 주도적 인물이 김씨이고, 안 전 지사는 불륜에 넘어간 어리석은 남자라는 주장이다. 민씨의 글을 인용한 각종 보도를 중심으로 피해자 김씨에 대한 비난 댓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현재 민씨가 작성한 글에는 2만1000여개의 격려 댓글이 달려 있다. 이어 2월 20일에는 피해여성이 안 전 지사 및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옮겨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사랑했고, 둘은 불륜관계일 뿐 미투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그러나 이 같은 민씨의 행동이 성범죄자 가족이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종의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이라는 얘기다.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거친 일선 판사는 “가해자의 부인이 상대 여성을 불륜 또는 ‘꽃뱀’으로 몰고, 남편의 잘못을 덮으려는 변론은 실제 재판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며 “가해 남성의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각종 탄원서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인 민주원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처

“미투가 아니라 불륜” 유죄판결 반박

실제 미투 이전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는 상당수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평범한 직장인에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다. 배움이 짧거나 직업이 없고, 평소 범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평범하고, 또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의 말이다.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부인이 탄원서를 계속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말 내용이 적나라했다. ‘그 여자를 때려죽이고 싶다. 둘은 불륜이었다’ 등 가해자인 남편보다 오히려 상대 피해여성을 비난하는 형식의 탄원서였다. 어떤 부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말만 믿는다’며 울부짖기도 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탄원서나 발언을 보면 일차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찌됐든 부인 역시 피해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인을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상대 여성이 아니라 그 부인의 남편이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은 2월 19일 <주간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정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피해학생 또는 피해직원을 상대로 가해남성의 가족(특히 부인)이 ‘해당 여성이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했었다’는 식의 탄원서를 제출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라면 객관적 판단도 가능하겠지만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각종 피해조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여성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가해남성을 두둔하는 방식은 불행히도 친족 성폭력 범죄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2013년 지방의 한 법원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여동생(피해아동의 고모)에게 가짜 증거를 만들게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증거위조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빠가 때리니까 화가 나서 아빠가 몸에 손댔다고 거짓말한 거야”라는 발언을 강제로 받아내 녹음한 당사자가 피해아동의 가까운 혈육인 고모와 사촌언니였다는 점이다. 피해아동은 자신의 진술이 거짓말이었다고 하지 않을 경우 어릴 때부터 키워온 할머니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증거를 만드는 데에 가담했다. 또 피해아동의 할아버지는 “아버지 면회를 가서 ‘거짓말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오라”고 시키기까지 했다. 교도소 접견실에서 재소자와 방문자가 나눈 대화는 모두 교도관에 의해 기록된다. 대화기록은 피고인의 유죄를 탄핵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 부분을 노린 것이다. 수도권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심지어 친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두둔하기 위해 ‘딸이 먼저 아빠를 유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부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상화원(지사 공관)의 방 구조에 대한 현장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아 오판을 했다’는 비판 역시 진실게임을 가장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실제 검찰은 5페이지 분량의 상화원 현장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 역시 방 구조를 민씨가 공개한 동영상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 부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다 확인된 부분인 점과 비공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요청한 부분 등을 전부 고려했을 때 부인이 그 같은 주장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 가족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다”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가부장적 국가일수록 남편의 위치에 따라 부인과 그 가족의 위치 및 사회적 영향력이 달라진다. 남편이 무너지면 부인의 위치도 무너지기 때문에 남편의 범죄를 부인이 두둔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프레임은 분명히 사라져야 하는데도 여전히 성범죄자의 부인이 피해여성을 비난하는 변론전략이 활용되는 것은 결국 어떤 재판부에는 그 방식이 먹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범죄자 아버지는 안 되고, 불륜 아버지는 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924276

맞는 말인데 경향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