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사건이 유죄가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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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곰탕집사건이 유죄가 나온 이유

꼬부기 2019-02-18 (월) 15:40 조회 : 8075 추천 : 21

진짜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건 확실한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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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날아이 2019-02-18 (월) 15:42

목사 판검사였다면 무죄였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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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끝에서 2019-02-18 (월) 15:46

증거도 없는데 그냥 심증만으로 범인이 되다니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남녀평등의 나라인가? 이러면서 여성은 남녀평등을 외치며 우린 약자라한다.
그러나 보아라 이 나라는 남성의 나라가아니라 여성의 나라다!

세상이 이런대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겠는가?
맞선을 보고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다음날 성추행을 했다며 경찰이 집에 쳐들어오는게.. 이게 남성의 현실이자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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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미토콘드 2019-02-18 (월) 15:49

증거재판주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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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딕 2019-02-18 (월) 15:54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판단을 했는데
CCTV 영상은 부가적일뿐 이라는게 무슨 개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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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나치 2019-02-18 (월) 15:55

우왕 음주운전은 초범이면 양형도 해주는데?
볼때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가 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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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휼 2019-02-18 (월) 15:58

아니 지금 나만 빼고 몰카찍는거죠?
빨리 말해줘 재미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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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쉬 2019-02-18 (월) 16:19

저래놓고 진짜 증거 확실한 성폭행이나 성추행범에게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선고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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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토소 2019-02-18 (월) 16:34

사법부 탓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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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 2019-02-18 (월) 16:46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건도 확인된것은
주말에 술집에서 한잔하고, 손잡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밖에 없죠. ('강제로'가 없습니다)

저 재판에서 비판할 점은 명백한 증거쪽이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이 반영되지 않은것,
피해자가 오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것,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건은 종종 있습니다.
평소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친하게 지냈던
채무자 A씨 부부가 채권자 B씨에게 바다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닷가횟집에서 식사한것까지 확인되는데, A씨 부부만 서울로 돌아옵니다.
A씨 부부는 (B씨 가게가 닫혀있었는데도) 몇 일이 지나도록 신고나 안부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바닷가에서 B씨가 대중교통으로 따로 오겠다고해서 자기들만 왔다고 진술하죠.

돌아가는 모양을 봐선, A씨 부부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B씨가 사망했다는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B씨는 실종상태일뿐 사망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판사라면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서 내릴 판결은?
(다행히도 이 사건은 유죄확정됐습니다만...)

비슷하게 애인의 사망보험을 들고, 수익자를 바꾸고, 굳이 문어를 통째로 사가서,
문어를 통쨰로 먹던 애인이 질식으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분통터지게도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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