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는 유해사이트 차단에 개입하지 않는다.JPG

글쓴이 : 찬란하神김고… 날짜 : 2019-02-13 (수) 01:08 조회 : 7518 추천 : 19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이고

차단은 kt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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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쿵치따 2019-02-13 (수) 01:16 추천 19 반대 3
민간기구가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관리 해야되는건 정부 아닌가?
소라좋아 2019-02-13 (수) 01:20 추천 15 반대 4
야... 이건 아니잖아... 변명이 너무 구차하잖아...

이건 뭐 국민을 ㅄ으로 보는 건가...
가메이 2019-02-13 (수) 01:23 추천 8 반대 1
민간기업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짓을 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네?
바라보다 2019-02-13 (수) 01:10
문슬림이었었는데 그냥 일반인 할래요 ㅅㅂㄴ아
하고싶은거 다하라고 하니깐 그지같은걸 하네
     
       
라미안 2019-02-13 (수) 01:20
문재인 지지자가 자칭해서 문슬림이라고 하는 병신은 없어요.
벌레가 이 때다 싶어서 기어나오네 ㅋㅋ
          
            
기름챨스 2019-02-13 (수) 08:01
여기 문슬람 대깨문의 수준을 보고 계십니다.
               
                 
라미안 2019-02-14 (목) 04:23
DNS 차단방식 해왔으면 됐지 이번에 DPI 차단방식까지 해서
손 많이 가게 하나 싶기도 하고 저도 비판적인 입장인데 말이 말 같지가 않으니까요.
님처럼 그냥 딸치는 거 힘들어진 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네요.
문슬림이라는게 문재인 지지자 병적임을 조롱하는 비하의 뜻으로 쓰이는데
그걸 자칭하는 병신이 어딨나 싶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고까우세요?
          
            
바라보다 2019-02-13 (수) 19:53
친구들이 문슬람이냐 라고 하면 맞다라고 할정도로 좋아했는데요?
문재인 욕하면 왜 벌레죠?
페미세요? 야동안보세요? 올바른일만 하고 살았나봐요?
언제부터 문제인 욕하면 일베가 된건데요?
               
                 
라미안 2019-02-14 (목) 04:25
누가 문재인 욕해서 벌레라고 합니까? 글 못 읽으세요?
페미 아니고 야동 보고 올바른 일만 하고 살지 않았는데
그게 저거랑 무슨 상관인건지요?
                    
                      
바라보다 2019-02-14 (목) 14:20
님이야말로 제대로 보세요 제가 한말이 어디가 일베가 한건지
유해 차단이 유해차단만 한건줄 아세요? https가 뭔지도 모르죠?
누구를 비판하기전에 뭐때문에 그런건지좀 알고 비판하세요 그냥 무조건 일베다 라고 하면 다인줄 아나
                         
                           
라미안 2019-02-15 (금) 00:27
위에 말했듯이 문재인 지지자가 자칭해서 문슬림이라고 하는 병신은 없네요.
그 말 자체가 벌레들이 만든 말인데 너무 좋아해서 그런 말 들어도 좋다?
그러면서 올바른 일만 하고 살았냐고 묻네요.
문제인 욕하면 일베가 되냐고 하고 ㅋㅋ
앞 뒤가 안 맞죠? 컨셉 잡으려면 제대로 잡던가 ㅋㅋ
     
       
정면돌파 2019-02-13 (수) 01:25
버러지 인증 ㅋ
          
            
루느 2019-02-13 (수) 01:38
위에 두사람 뭐임? 문정권 빠임? 문 정권 욕하니까 문슬림이라는건가 보지. 왜 발끈해서 덤벼옴? 꼬무룩 아재야? 문정권 좋아해? 페미야?
               
                 
로자미아 2019-02-13 (수) 02:32
문정권 좋아하면 페미? 문정부 재기하고 지랄하는게 페미인데? 앞뒤 분간하고 똥싸자 일베충아
               
                 
라미안 2019-02-14 (목) 04:30
문재인빠고 자시고 간의 문제로 프레임 짜고 자빠지셨네.
반대로 그딴식으로 말은 무조건 문재인 까라는 말 밖에 더 되나?
나도 존나 맘에 안드는 건 사실인데 비판이 비판 같아야지.
비리를 저질러서 사단 난 것도 아니고 그 짝도 뭐 이때다 싶어서 기어 나온 벌레 수준인데?
"너 님은 문재인 지지자야? 그럼 조롱을 받아라!!" 이건 뭐 볍신도 아니고 ㅉㅉ
홍카콜라나 빠세요.
          
            
바라보다 2019-02-13 (수) 19:52
남자로서 욕나오는건 당연한거아님? 그쪽이야말로 버러지 인증 제대로 했네요ㅋㅋㅋㅋㅋ
문슬람 초기에 문슬람이라고 해도 기분 좋은게 왜 버러지임?
     
       
러브슈가 2019-02-13 (수) 01:43
카악! 퉷!!!!!!
     
       
정서순화 2019-02-13 (수) 02:03
벌레도 가지 가지 있네

시발발레 바퀴벌레..

태워죽일 너 같은 일베벌레
     
       
하트공주 2019-02-13 (수) 02:59
잡았다 버러지 ㅅㄲ
이다아자노 2019-02-13 (수) 01:11
이러나 저러나 주체가 누구던간에 불법
     
       
소성 2019-02-13 (수) 01:14
주체는 애초에 정부죠, 저걸 정부가 하라고 강제로 시키지 않는 이상, 민간 기구나 kt같은 사기업이 마음대로 저런걸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변명도 되는걸 해야지 진짜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듯.
하와와인것이… 2019-02-13 (수) 01:12
안그래도 할거 많은데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걸로 분란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음.
라면11 2019-02-13 (수) 01:12


방심위 민간기구 맞음
근데 방심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함 ㅋㅋㅋ
이렇게 전국민 사찰하는 나라는 진짜 한번도 경험못한 나라네
     
       
candide 2019-02-13 (수) 01:30
검열의 경우 민간기구라도 행정권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으면 검열기구로 인정됩니다. 그런 헌재 판례 많아요. 민간기구이니깐, 검열기구가 아니야, 이런건 헌재재판관들이 들으면 웃어요.

검열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민간기구니깐 검열은 아닙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거죠.
여자가열매냐 2019-02-13 (수) 01:12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이건...
전례를 봐도 청와대가 개입 못하는 부분이 있었나?
     
       
망태할아버지 2019-02-13 (수) 01:15
발뺌하는거죠 우리청와대는 상관없으니
대통령잘못은아니다
유령요원 2019-02-13 (수) 01:12
아니라고 해도 안믿을 놈은 안믿겠죠
돈까스정식2… 2019-02-13 (수) 01:15
그럼 어떻게 좀 해봐요.
국민들 통제하는데 내가한거 아니야라고 할건가???
그럼 최저시급 올리는건 어케함??? 그냥 민간인 사업자가 알바생들 돈주는건데??
심심쿵치따 2019-02-13 (수) 01:1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민간기구가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관리 해야되는건 정부 아닌가?
ㅁㄴㅇㄹㅇㅍ 2019-02-13 (수) 01: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라좋아 2019-02-13 (수) 01:2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야... 이건 아니잖아... 변명이 너무 구차하잖아...

이건 뭐 국민을 ㅄ으로 보는 건가...
소주탄사이다 2019-02-13 (수) 01:21
3만명일때 벌써 저렇게 손절해버리니.. 20만 넘어봤자 답변은 뻔하겠군요.
     
       
소주탄사이다 2019-02-13 (수) 01:22
민간기업이 헌법을 위반해서 사생활의 자유를 비밀을 해치고 잇는데도 정부는 손놓고 있군요..
가메이 2019-02-13 (수)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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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짓을 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네?
candide 2019-02-13 (수) 01:23
이건 헌법 상 금지하는 검열의 요건에 맞는지 따져봐야죠.

민간기구라고 하더라도, 행정권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다면 검열기구가 맞습니다. 헌재 판례도 그런 사례가 꽤 있죠.

검열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다른 요건도 봐야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봐야할 부분이라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번 일로 좀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종교적 신념으로 변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누군가를 열광적으로 좀 지지하지 마세요.
자신의 신념을 실현해 주느냐, 마느냐. 이게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잣대여야하는데,
박그네든 문재인이든 양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지지자들의 지지라는게
종교적 믿음 수준으로 전락한지라,,,  그 믿음이 깨어졌을 때 멘붕을 겪는거죠. 

욕을 먹더라도 냉소적으로 "회색인" 처럼 사는게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지 않는 방법이죠.
포르토스 2019-02-13 (수) 01:28
이렇게 대놓고 사찰이라니 ㅋㅋㅋ
두리네이터 2019-02-13 (수) 01:33
꼴페미관련문제 제외하고 진보쪽에서 과거보수정부 헛짓거리하고 개솔변명을 늘어놓는것처럼 하는거 첨봤네
저런 논리면 국정농단도 박근혜가 한게 아니라 최순실이 했다는 개솔이 맞는말이 되는거지 엄청 당황하고 급했나부네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릴 걍 늘어놓으면서 변명하는거보니...
닐삼촌 2019-02-13 (수) 01:37
시발 저말이사실이라면 조만간 통신사에서 이제 민간곰욜기관에 구애받지않는 프리미엄인터넷나오겠네요. 가격은 막 100기사에 십만원이렇게.
별명뭘로 2019-02-13 (수) 01:44
그럼 대통령은 허수아비 인가?
아임닉 2019-02-13 (수) 01:45
국민의 성을 심사할정도면 대성인정도의 인품이 있는것 같은데 증명은 누구한테 받음?
환장하겠네 2019-02-13 (수) 01:46
요즘 가끔....사람을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든다.....
쏘닉님 2019-02-13 (수) 01:47
우리 문통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에요 빼애액하는 것들 설치겠네. 문재인도 박근혜처럼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드라마나 보고 있나?
개소리저격수 2019-02-13 (수) 02:08
대놓고 떤지기 개새끼들ㅋㅋㅋ
마이아사 2019-02-13 (수) 02:12
ㅅㅂ 오늘 부로 민주당 탈당이다. 문프 당신은 건드리면 안될 걸 건드렸어!
하베이 2019-02-13 (수) 02:15
손놓고 구경하시겠다 이 마인드네여 에휴 나라꼴...
슈라백작 2019-02-13 (수) 02:47
비겁하다...... 비겁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니들은 좀 다를 줄 알고 찍었는데.......ㅅㅂ
스핏파이 2019-02-13 (수) 03:13
ㅅㅌㄹ
므흣강아지 2019-02-13 (수) 03:45
자한당 가즈아~~~
문보빨 문진핑 뽑은 내손을 저주한다
     
       
뭘봐잉잉 2019-02-13 (수) 04:07
어휴 ...
     
       
slsusdpa 2019-02-13 (수) 04:14
나도 생각없는 문빨러들이나
지금 문통 보면 답답하고 화가나지만
그래도 자x당은 가자는 소리는 할소리가 아닌듯.
최악보단 차선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잘못되고 있다면 우리 국민이 목소리 높혀 호통치고 바로 잡는게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땅나라당 애들이 정권 잡아도 시대의 흐름상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안았을듯..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무조건 하고싶은거 다해라....이건 개인의 문제다....욕하는 놈들 다 알바충들이다라며 맹목적으로 빨아대는 애들이 정작 더 큰 문제...
이박삼일 2019-02-13 (수) 06:44
아오 이익을 최선으로 여기는 사기업이 민간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돈을 써가며 사이트를 막는다??? 왜????!!!
Jegilson 2019-02-13 (수) 07:01
똥을 똥구멍이 혼자 싼다는 말이네...
신동신동 2019-02-13 (수) 07:20
저말이 사실이라도 불법감청의 가능성이잇다고 위헌결정난걸 실행하는걸 보고잇는것도 정부의 잘못은 맞을겁니다.. 즉 주체가 아니라 덜까인다 해도 면책은아니죠... 패킷을 어쨋던 가져다 뜯어(?)본다는ㄷ 그게 정부든 민간 기구든 문제인거죠...그렇다면 민간기업이 잘못햇는데 몰랏으니 그렇다(?)해도 그럼 빠르게 시정조치를해야하는거니까요...
비융신감별사 2019-02-13 (수) 07:25
미친놈들 ㅋㅋㅋ 정부가 할 짓 존나 없어서 돈 안내고 야동 쳐보는 프로딸쟁이들을 왜 감시해 ㅋㅋ 선동 오지게 당하네. ㅋㅋㅋㅋㅋ.
타마더 2019-02-13 (수) 08:05
그게 사실이라면
민간기업이 국민들 사찰 시도하는 거니까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막고
검찰은 관련자 처벌하면 되겠네
제로니스랑 2019-02-13 (수) 08:19
일베벌레들 그냥 일베쓰래기통에서만 살지 왜 이토에 오는거지
ukill 2019-02-13 (수) 14:16
이 씨볼kt 야.
언능 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