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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신탕 먹으면 불법?…청와대 “가축에서 개 제외” 답변 논란

글쓴이 : yohji 날짜 : 2018-08-11 (토) 16:22 조회 : 3178


먹는 사람 처벌할 가능성 낮지만

“이유 막론 개 도살 금지” 국회 발의

개고기 공급 차단해 식용 종식 가능성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보호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보신탕을 먹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을까.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한다고 해서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개를 죽이는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개를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면 자연히 개고기는 사라지게 된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20만 이상의 지지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개식용 반대를 외치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 등과 함께 개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법엔 ‘개고기’가 빠져 있어 도축과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돼지고기와 달리 개고기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데다,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몽둥이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초복이었던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동물권 행동 카라 회원들이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견협회는 개고기를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고기를 축산물위생법에 포함해 도축 시 발생하는 고통을 줄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식품’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며, 축산물위생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청와대 답변에 따라 개가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된다 해도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를 ‘식품’으로 취급하는 인식과, 축산법과 축산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개’의 이중적 지위를 개선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창원 의원은 개 고양이 등의 도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개 도살을 금지한다면, 결국 개를 죽이거나 죽은 개를 판매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개고기의 수요가 아닌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한국육견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집회에 등장한 피켓들. 홍상지 기자


하지만 육견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개고기 수요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아 법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최 비서관은 개 식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1.5%로 나타났다”며 개 식용을 불법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42115


우리는 버릴테니 니들은 먹지 말아라 ,, 이거네요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해 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피욘드 2018-08-11 (토) 16:23
...뭔가 세상이 다시 꺼꾸로 돌아가는거 같아..
그렇지 2018-08-11 (토) 16:24
동물권인데 소돼지는 왜 금지 않함?
블링크 2018-08-11 (토) 16:25
이제 페미는 끝나고 개로 넘어온건가 ...
     
       
변화 2018-08-11 (토) 16:30
개빠랑 꼴페미랑 거의 교집합임
          
            
맥지 2018-08-11 (토) 16:37
? 개빠랑 꼴페미랑 뭔 상관이죠? 그냥 대충 묶어버리는 건가
               
                 
변화 2018-08-11 (토) 16:42
여시쭉빵 같은데 가보삼
70퍼 댓글이 개빠임

논리가 없는게 공통점이라
교집합이 생긴듯
               
                 
스팅커스 2018-08-11 (토) 17:22
여초가면 개먹는사람 혐오함다고 난리
새로 만들어진 음식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음식인데
그냥 맹목적으로 개먹으니깐 안된다고 빽빽거림
안소탱 2018-08-11 (토) 16:25
흠 가짜뉴스아녀?
     
       
스팅커스 2018-08-11 (토) 17:23
진짜 뉴스임 아침에도 뉴스로 나옴
정부가 미쳐돌아감
국정원팜므 2018-08-11 (토) 16:27
뭣이 중헌디
참숯불장어 2018-08-11 (토) 16:29
집에서 기르니까 가축이지 빡대가리들인가
adev 2018-08-11 (토) 16:29
남녀 갈등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새롭게 등장하는 또 다른 갈등 조성
햄버거빵 2018-08-11 (토) 16:31
개도살 이전에 키우고있는 자기 반려견이나 잘키우시지
크레나스 2018-08-11 (토) 16:37
개식용보다 반려견 유기하면 처벌 강하게 하지....
ㅇ라놀ㄷ 2018-08-11 (토) 16:41
이유막론이면 안락사도 금지해야지 개판한번 되보자
앨빈과토플러 2018-08-11 (토) 16:43
그냥 개 기르는거 금지하자~
너무덥다ㅠㅠ 2018-08-11 (토) 16:46
반려 보리와 반려 쌀도 곡물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최고의 반려 산소는 흡입하지 않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마스 2018-08-11 (토) 16:54
.................
병X과 X신이 만skTek............................
조니미첼 2018-08-11 (토) 16:57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은 잣같이 하더니 참내......

정책이라는 건 수긍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놓고 감성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검토하시겠다?
개고기 반대하는 인간들의 주장에는 수긍할 수 있는 그 어떤 논리도 없음.
내가 예뻐하고 좋아하는 동물을 먹지마~ 핵심은 오로지 이것뿐.
천왕랑 2018-08-11 (토) 17:01
먹을게 없어져 봐야 정신차리지.. 쯧쯧
어그로탐지기 2018-08-11 (토) 17:06
뭔놈의 나라가 이리 편파적이냐 ㅋㅋㅋ
정훈과 2018-08-11 (토) 17:25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일호일흡 2018-08-11 (토) 17:34
저렇게 떠들다가도 수술이라도 하고나서 개고기가 좋다고 하면 먹을텐데
개고기라도 먹어보고 시위를 하던지해야지
당근농사 2018-08-11 (토) 17:48
그러면 강아지 중절수술(내가 고자라니!!!) 성대수술(짖지도 못하게함 ㅠㅠ) 미용때문에 꼬리도 자르고, 퍼그는 일부러 얼굴찌그러지게 키우고... 이런거 다 못하게 막아야지? 반려견이라며?
재정전문가 2018-08-11 (토) 17:52
소, 닭, 돼지 도축도 반대해라 쓰벌놈들아
음란금수 2018-08-11 (토) 18:08
ㅈㄹ한다 애완견이나 버리지 마시길
흐노니 2018-08-11 (토) 18:49
이 정부 알아서 추락해가네... 난민에 페미에 이제 개까지... 답이 없네~
Bangs™ 2018-08-11 (토) 22:26
총선 볼만하겠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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