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하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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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강도하기 좋은 나라?

無答 2018-08-11 (토) 16:03 조회 : 21622 추천 : 86

감사합니다... 정상 참작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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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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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475 2018-08-11 (토) 16:07

이게 법만 탓할것도 아니고 지금 사법부 보면 판사들이 제정신 아닌경우가 많은게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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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HEAD 2018-08-11 (토) 16:0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리를 알면 뭐하냐. 현실감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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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pe 2018-08-11 (토) 18:47

돈 처먹거나 그런 건 아닐지... 상식 밖이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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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김씨 2018-08-11 (토) 19:00

이건 판사보다 검사가 욕먹을 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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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시로1 2018-08-11 (토) 19:57

검사나 변호사는 무능력한게 죄라면 죄죠.

결국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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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김씨 2018-08-12 (일) 01:13

판결도 판결이지만 기소를 안하면 재판 받을 일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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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먹 2018-08-12 (일) 04:29

왜죠 판사가 욕을 먹어야죠
기소는 결국 고소를 하게되면 해줘야되잖아요
행위가 있었고 결과가 있는데 위법성 책임성이 조각된것도 아니고
검사는 어쩔 수 없이 할 일하는거죠 불기소처분 때릴 수 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경우에 봐줬던 판례도 없고 판례도 결국 판사가 만드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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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 2018-08-12 (일) 12:33

제정신은 맞아요
개. 새. 끼. 정신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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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랑 2018-08-11 (토) 16:08

아임 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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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o0o0O 2018-08-11 (토) 16:08

저건 그냥 후려갈기고 떨어져 디져도 정당방위 해야됨. 강도가 강도짓 안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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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아치 2018-08-11 (토) 16:09

모범시민이 나서야 할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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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시로1 2018-08-11 (토) 16:09

이건 뭐 강도하라고 등떠밀어주네ㅋㅋㅋ

판사새끼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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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토유키 2018-08-11 (토) 16:09

이미 침입한 시점에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건데 시불것들이 쇠파이프 뺏았다고 침입한놈이 다른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을거라고 어떻게 단정을 하나? 밀어서 떨궈도 저정도는 안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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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초난 2018-08-11 (토) 16:10

저기서 전직 경찰왈 판사들은 길가다가 처맞아 본적이 없어서 그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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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드웰러 2018-08-11 (토) 16:13

(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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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nprn 2018-08-11 (토) 16:1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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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v 2018-08-11 (토) 16:21

형법 참 골때리게도 만들어놨다 ㅅㅂ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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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왕자♥ 2018-08-11 (토) 16:32

진짜 사법부가 적폐인것같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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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년아톰 2018-08-11 (토) 16:33

판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 배심원제로 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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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edore 2018-08-11 (토) 16:39

국개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해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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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플레이야 2018-08-11 (토) 16:43

AI화가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할 직종.
저런 개놈들한테 판결을 받느니 피도 눈물도없는 기계한테 판결을 받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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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아이 2018-08-11 (토) 16:46

이건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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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nz 2018-08-11 (토) 17:17

다 친일파들이 법을 만들어놔서 그런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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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이 2018-08-11 (토) 17:30

우리 나라 형법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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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야 2018-08-11 (토) 19:09

그냥 판사를 수입해서 쓰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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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yell 2018-08-11 (토) 19:44

우리나라 천룡인들이 뭘 알겠냐 ㅋㅋ 한번도 처맞아본적도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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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2 2018-08-11 (토) 19:46

저렇게 판결한 판사도 같은일을 당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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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하니♡ 2018-08-11 (토) 19:48

판사 집에 강도가 들어가봐야 저딴 판결이 안나올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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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라이탄 2018-08-11 (토) 19:54

도둑들이 판사들 집을 털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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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남흔녀 2018-08-11 (토) 19:57

저렇게 판단내린 판사 잡다가 불로 태워버리고싶다 악마새끼네 어떻게 저자리에 올란간거야 역시 씨발놈이 많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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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핫치킨 2018-08-11 (토) 20:01

저딴걸 판결이라고..
개,돼지도 아니고 판결할때 생각이란걸 하고 판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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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RAIN 2018-08-11 (토) 20:09

이런것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도 뭐 빠지게 공부해서 할 짓이 못 됨...
저런 판결 매일 보다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공권력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물론, 그냥 명예와 돈만보고 법조계에 들어 온 사람들도 많겠지만, 나름대로의 뜻을 품고 온 사람들도 많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런 쓰레기들은 아닐듯 하고...
저런 어이없는 판결들 때문에 열통 터져서 장수 하기는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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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미래 2018-08-12 (일) 05:04

계속 보다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뎌지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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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엔딸기쨈 2018-08-11 (토) 20:12

미스함무라비라도 좀 보고 배워라 저딴게 판결이라고 밥먹은거 소화안되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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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가네요 2018-08-11 (토) 20:21

줬나 패버리고 술 몇잔 들이키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도둑이들엇다고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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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팍이 2018-08-11 (토) 20:21

바지에 칼 숨겨놨을지 어찌알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 더 들어오려한거지
대가리 쇠파이프로 맞았는데 전치4주면
별로 세게 친것도 아니네..
파이프 뺏었으니
"위험하니 일단 들어오시오. 냉큼나가시오"
하라는거세요?
왜 자기 방어하다가 전과자가 되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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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다 2018-08-11 (토) 20:31

사법부도 사법부지만 일단 1차적 원인은 입법부문제 아닌가요? 이새끼들이 일좀 하고 그래야하는데 지들은 맨날 파업하면서 일반시민들은 파업하면 빨갱이거리고 아우..속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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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미래 2018-08-12 (일) 05:04

근데 일반 시민들이 적지 않게 찍어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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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boy 2018-08-11 (토) 20:40

뺏지말고 발로 뻥 차버려야겟군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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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ㄴㄹㄴㅇ 2018-08-11 (토) 20:46

정당방위 개선되면 당장 기득권놈년들 반격으로 쳐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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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킹볼 2018-08-11 (토) 20:50

대학때 법을 배웠지만 저런점은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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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님당 2018-08-11 (토) 21:37

판새 놈들이 저렇게 당했다면 뭐 답은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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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는곰 2018-08-11 (토) 21:56

흉기 들고있던 사람이 흉기 뺏기면 흉기 소지죄 사라지나? 왜 판결이 저따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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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2018-08-11 (토) 22:10

강간하려다 발기한거 죽은면 강강죄도 사라지나요?
와 대단하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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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woong 2018-08-11 (토) 22:10

사람을 죽여야 정당 방위가 성립된다고 본다 죽은놈은 말이 없고

이상한놈이 오면 바로 죽여야 되 그러면 범죄는 줄꺼야 이상한놈이 죽으니까

죽을까바 이상한짓 안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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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남자 2018-08-11 (토) 22:38

저것도 판결이라고 월급 처받아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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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리 2018-08-11 (토) 22:39

누군가가 나의 집을 털려고 들어왔을때 나는 벽보고 못본척 해야 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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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iht 2018-08-11 (토) 23:02

일견 부당한 판결로 보이나, 이런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벗어난 튀는 판결이 되고, 이후 그 세상에선 너만 잘난 판사가 되는 거죠.
그 뒤 상고심에서 원심은 파기될 것이고, 잘난 판사는 인사에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양심에 따른 판결이 힘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구성이 중요한 것이겠죠. 말 잘 듣는 사법엘리트만의 세상이 아닌...
(검사도 이런 경우 기소를 해선 안 되겠죠. 판사나 검사 네 집이었으면 잡아 갈아먹었을 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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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환 2018-08-11 (토) 23:18

판사좀 ai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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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2018-08-11 (토) 23:24

ai로 바꾸면 지금까지의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 똑같을 거예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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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환 2018-08-11 (토) 23:41

재판으로 딜은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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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iht 2018-08-12 (일) 00:05

ai도 딜할 겁니다. ai의 안녕을 위해...
즉 정당방위의 개념을 축소하여 그 행위가 범죄로 기소되면, 유죄 판결하여
결국은 국가 ai사법권력에 의해 인권이 짓밟힐 때 일어나는 정당한 국민의 저항권을
크게는 내란 작게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 제압하여
ai의 영구적인 사법집권을 구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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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숙그리스도 2018-08-12 (일) 01:29

진짜 말도안되는 소리를 그럴듯하게쓰셨넼ㅋㅋㅋㅋㅋ
ai가 ai의 안녕을 위해 딜을 한다고요? ㅋㅌㅋㅌㅋㅋㅋㅌ ai는 뭔가를 요구하기에는 아직 한참 일러욬ㅋㅋ
ai가 ai의 안녕을 위해 일을 하게 하려면 ai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하는지 어떤프로그래밍을 해야하는지 추상적이게라도 설명할수있으세요? 우리의 너무나도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생각들을 실제로는 구체적인 정의를 할수 없듯이 그 정의를 내릴수 있는 사람이 개발을 하면 ai를 인간처럼 ai의 안녕을 위해 일하게 만들수 있겠죠
ai로 사람을 죽이게 만들수는 있겠지만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ai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모습은 보기힘들겁니다
적어도 님의 손자의 손자가 죽을때까진요
철학적인 문제니까요 그 문제를 몇천년전부터 못풀었는데
간단히 풀을수있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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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iht 2018-08-12 (일) 01:47

당연히 파숙그리스도 님의 말씀이 맞죠.
저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은, 가만 있으라, 나서지 말란 말에 다름이니며
또한 어떠한 권력(ai사법일지라도)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단 의미에서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야 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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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씨네 2018-08-11 (토) 23:23

대부분의 판사라는 사람들은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라, 현실 인지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판사 집단 자체가 매우 편협적이고, 수직적으로 군대보다 더 부조리한 집단이죠
그래서 양승태 일당이 판결을 거래 도구로 써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지만, 지금 체제하에서는 독립하면, 가장 타락할 집단이
사법집단입니다.

추천 1

eugenian 2018-08-11 (토)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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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반장 2018-08-12 (일) 00:02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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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설 2018-08-12 (일) 00:09

판사 미친놈들이 판례대로로만 처리해서 발전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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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둑꺼 2018-08-12 (일) 00:17

와..지랄들 정도껏해라이...이게 나라냐???미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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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2018-08-12 (일) 00:39

ㅈ같은나라

절대 고쳐지지않을 법.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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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破山河在 2018-08-12 (일)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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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군 2018-08-12 (일) 01:33

강도가 쇠파이프 들고 침입해서 일단 내가 죽어야 강도를 죽여도 정당방위가 된단 소리네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다른 사례를 보면 그냥 쳐 맞다가 한 대 때리면 쌍방폭행인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 영혼이 되어 저주로 죽이면 쌍방이 됨 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뭐 범죄장려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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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랜드 2018-08-12 (일) 02:15

판사집 털러갈때..판사들 어케 하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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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貧樂道 2018-08-12 (일) 04:25

가장 큰 문제는 입법부가 병신... 지나치게 선거에 목을 메다 보니 범죄자들의 표도 동일한 표라... 그래서 일정 이상의 범죄자들에게는 영구적 투표권을 박탈해야 됨. 선거의 4대 원칙 자체의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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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18-08-12 (일) 05:00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친일파가 만든 법부터 해서 범죄자표를 의식한 입법부 드립은 도대체 뭐냐. 애초에 대륙법 치고 정당방위를 영미법만큼 넓게 인정하는 나라가 없는데 자기 집 마당 밟았다고 애한테 총을 쏴도 무죄드립을 치는 미국법하고만 비교를 하면서 되도않는 헬조선 드립을 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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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어린왕자 2018-08-12 (일) 07:06

정보통신시대에 인터넷안하고 서류만 천정까지 쌓이놓고 보는게 판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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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롭살라포에버 2018-08-12 (일) 09:12

법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그럼. 바꿔야 할게 너무 많은데도 그냥 방조하고 모른척했던 법조인들과 국개의원들 덕분에 그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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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배고픈사자o 2018-08-12 (일) 09:21

판결은 누가 관여 하지 못하는것 같더군요. 진짜 병맛. 삼권 분립도 좋은데, 이것 아닌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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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츠츠 2018-08-12 (일) 09:37

쇠파이프 뺏긴 시점부터 공격 의지가 없다니...
의지를 갖고 그래 온건데...
막말로 다시 뺏기면 지가 죽는데 이게 말인가..
집 안에 있던 사람은 살해 위협을 느낄만 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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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happy복 2018-08-12 (일) 09:42

사법고시 통과하기 위해 스트레스 받은걸 이런식으로 푸는건가? 저게 어떻게 특수상해가 되는거야.... 계속들어오려고 하는건 공격의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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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그 2018-08-12 (일) 10:07

쇠파이프 뺏고 창문 닫아서 떨어졌다면 구호조치 안했다고 징역먹겠네.. ㅅㅂ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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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궁댕이 2018-08-12 (일) 10:39

판사라는게 존재하는 이유가
법이란게 고정된 틀이기 때문에
법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하여 판결하라고 만든 위치인데
저런 판결 처럼 옳은 행동을 해도 법조항 대로
나눠서 처벌 받는다면 판사나 변호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저 법대로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만 있으면 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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