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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국 1급 살인혐의

글쓴이 : 수양추 날짜 : 2018-08-10 (금) 16:58 조회 : 9753 추천 : 18  




경찰은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정당방위를 위한 사용여부는 열린 답변을 함으로서

엄마와 아이를 구했네요.

더구나 살아남은 강도 1명에게는 1급살인으로 기소하는 것을 보면

사법체계가 합리적이였다고 생각 듭니다

샤룬 2018-08-10 (금) 17:04
법조계가 자기 집에 같은 건으로 범죄를 당했을때를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면 저럴꺼라 보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럴일이 없는듯.... 범죄자의 인권을 더 챙겨.
도롱뇽꼬리 2018-08-10 (금) 17:07
당연히 남의 집에 강제로 쳐들어오면 죽여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법이 병신 같은거
     
       
이천송영환83 2018-08-10 (금) 17:08
우리나라 주거 침입은 대기업에서만 사용가능
     
       
Beramode 2018-08-10 (금) 17:36
근데 또 한국에선..
암생각없이 같은 건물사는 할매가 이보소! 하면서 문열고 들어왔다가 총 맞아 죽는다 생각해보면..
          
            
비워언 2018-08-10 (금) 23:32
쓸떼없는 생각
               
                 
Beramode 2018-08-11 (토) 09:41
뭔 쓸데없는 생각이요. 정서자체가 다른데
요즘 도시에선 안그런다지만
법바껴서 총으로 쏴도되면 시골엔 남아날 사람없어요
남 말에 고따그로 쉽게 쓸데없는생각이라는둥..말뽄새좀 고쳐요..ㅎㅎ
가게주인 2018-08-10 (금) 17:13
미국의 1급살인은 한국의 살인+폭행치사+..치사등등으로 보면 되고,
미국의 2급살인은 한국의 과실치사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고추냉이 2018-08-10 (금) 17:15
우리나라는 절대 침입한 강도님을 화나게 해선 안됨!!
Nophist 2018-08-10 (금) 17:16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런 미국법을 도입하는 나라는 없죠.
국제적으로 그다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건 아닌듯.
dlord 2018-08-10 (금) 17:22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우라도 살인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됩니다.
몇년전에 군대에서 탈영인지 휴가인지 나왔던 미친새끼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동거중이던 부부가 거주하던 빌라에 침입해서 다른방에서 자고있던 아내를 칼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나온 신랑도 살해하려다 신랑이 어찌어찌 저항하다가 그 칼에 범인이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사건을 가지고 검사가 몇년동안 결론을 못내리고 질질 끌고있다가  결국 정당방위 인정이라는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왜 몇년이나 질질 끌었냐 하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 할수 없는 우리나라라서 신랑에게 과실치사라도 걸어야하는 검사 입장인데 이게 과실치사도 아닌 상당히 개같은 경우였죠(검사입장에서).
그래서 그 신랑분은 몇년동안 살인자 입장에서 지내야 했다고 인터넷이 한동안 시끌시끌 했었습니다.
암튼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이 너무 경미함.
     
       
dlord 2018-08-10 (금) 17:26
아치미슬 2018-08-10 (금) 17:26
총기 소유에 대한 거의 무제한 급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보이는 특징이죠.
조까대만에바… 2018-08-10 (금) 19:22
저게 다 서부시대 잔제. 경찰력이 충분히 완성댄 지굼도 저럼
갓지라 2018-08-11 (토) 10:31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082716/Sarah-McKinley-Teen-mom-shoots-dead-intruder-Justin-Shane-Martin-looking-prescription-drugs.html

12게이지 샷건과 피스톨을 소지하고 있었던걸로 보입니다.

There's a guy at my door. I’ve got some dogs that keep coming up missing. This guy’s up to no good. My husband just passed away. I’m here by myself with my infant baby. Can I please get a dispatch out here immediately?
Yes, I’ve got two guns in my hands. Is it okay to shoot him if he comes in this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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