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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당방위 vs 한국 정당방위

글쓴이 : 하데스13 날짜 : 2018-08-10 (금) 14:22 조회 : 1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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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한개도없어 2018-08-10 (금) 14:24
그냥 처맞고 폭행고소가 더 나을듯
     
       
누가그래 2018-08-10 (금) 14:46
문제는 폭행고소도 집유나 훈방같은 것으로 처리 한다는것.... 맞아도 손해, 안맞아도 손해.
     
       
ㅁㄴㄴㄷㅁ 2018-08-10 (금) 15:12
처맞고 손해만 볼바에는 같이 줘패버리고 쌍방가는게 났습니다.

이번에 20대 2명이 술먹고 30대 일반행인 반병신 만들고 특수폭행인데도 집유 나오더군요.
     
       
가방12 2018-08-10 (금) 22:23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온 강도한테 그냥 처맞고 폭행고소한다구요?
처맞는거로 안끝나거나 못찾을확율이 더 높은거아닌가요?
거기다가 물품도 뺏기고...
     
       
cyblyat 2018-08-12 (일) 22:59
처맞을거 다 처맞고 도둑놈 훔칠거 다 훔치고 결국 경찰은 지지부진 수사로 못잡죠 ㅋㅋㅋ
깅슈 2018-08-10 (금) 14:27
한국 정당방위 기준은 경찰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리한 것인데,

밑에 그림의 내용은 실제 정당방위 기준을 왜곡한 것도 많고,

나아가서 경찰의 정당바위 기준 이미 문제가 있어 개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소리3 2018-08-10 (금) 14:38
저 정당방위를 조롱하는 글은 예전에 가택침입한 50대 남자를 20대 남자가 누나와 엄마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해 사망한 뒤로 20대 남자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집행유예를 받고 생긴 글입니다.
왜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희화하는거죠.
개정되었다고 해도 무단침입한 사람 쫓아내기위해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하면 여전히 처벌받고요.
그리고, 개정되었다고 해도 일선 경찰서는 아직까지도 쌍방폭행으로 가야 해당 관할서내에 점수가 깎이기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변호사 부른다고 개지랄 떨지 않으면 경찰믿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죠.
          
            
으아닛챠 2018-08-11 (토) 19:04
와...아직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네..언급하신 20대 남성이 침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사망케 한 사건은 침입자가 이미 20대 남성에게 얻어맞아 쓰러진, 다시 말하면 제압된 상황에서 20대 남성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철제 봉으로 쓰러진 침입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기에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이미 제압이 된 상황에서(침입자가 얻어맞고 쓰러진) 머리를 내리쳤기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된건데요. 이런 상황이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 인정 안됩니다. 보통 미국에서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되는 건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당사건처럼 이미.바닥애 쓰러져 재압된 상황에서 구타를 계속하는건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정당방위 인정 안되요. 한국이 아무리 헬조선이라도 쳐맞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철로된 봉으로 계속 내려치는 짓거릴 정당방위로 인정해줄 만큼 병신국가는 아닙니다.
     
       
예겸 2018-08-10 (금) 14:51
깅슈님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을 짚어 드리면
마음의소리님 말씀대로 여전히 가택 무단침입한 사람에게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할경우 처벌받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개정되어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CivilWar 2018-08-10 (금) 15:09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1)객관적 요소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2)주관적 요소로서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3)규범적 요소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하고(대판 92도2540), 학설에서는 방위의사에 원한, 증오, 복수심 등이 수반되더라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뇌사사건은 상당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과잉으로 대응하였다고 본 것이고, 판결문 보더라도 제압이 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폭행이 이뤄진 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압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닉네임은없음 2018-08-10 (금) 15:16
개정됐다길래 정당방위 성립요건 찾아보니
2018년 6, 7월에 올라온 여러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에서도 여전히 본문 짤과 똑같은 성립요건이네요
심지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정황 상 과잉방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ㅋㅋㅋ
고추냉이 2018-08-10 (금) 14:28
애초에 남의 집 안들어가면 뒤질일이 없는데
하을까시 2018-08-10 (금) 14:30
우리나라는 판,검사들이 오로지 자신들만이 범인에게 형벌을 줄 수 있다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Nophist 2018-08-10 (금) 15:23
이건 세계 vs 미국의 차이 아닌가.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건이 딱히 대륙법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격하지는 않은데.
이걸 왜 우리나라 특징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laksjjd 2018-08-10 (금) 15:41
일반인의 총 소지에 대한 부분이 큰 차이가 나서 정당방위 요건도 크게 차이가 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lKarasl 2018-08-10 (금) 15:51
인권보다 범죄자의 권한이 참좋은나라
파란소리 2018-08-10 (금) 20:31
아직도 과거 일제때 만든 법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 하여간 국개와 법원의 존재 이유가 왜 있는 건지 답답할 때가 많네요...
     
       
타자몬 2018-08-10 (금) 23:38
대일본제국의 신민들께서 조선 거렁뱅이들 합법적으로 패도 무사하길 기원하고 만든 법인데
일제 앞잡이들이 공화국 세우고 보니 자기들에게 너무 좋은 법이라 그대로 쓰는 거 맞죠?
딸기음료수 2018-08-10 (금) 20:54
범죄자의 인권 챙기는 나라
마린733 2018-08-10 (금) 21:04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는 법관들.
국민이 약해야 자기들이 자자손손 배터지게 잘먹고 잘사니까
백문이 2018-08-10 (금) 21:26
남의 집에 들어온거자체가 범제다
구화지문 2018-08-10 (금) 22:14
법을 지키려면 강도의 칼에 먼저 찔려야 하는게 이게 나라냐...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자들에게 인권 운운하는 놈들부터 쳐죽여야해.
챠트세븐 2018-08-11 (토) 00:11
범죄자의 인권 챙기는 나라
밀포드 2018-08-11 (토) 00:12
깔끔해야한다. 만약에 진짜로 손을 대야하는상황이 오면 확실하게 제압을해서 토막을 내서 조용히 버려야한다.
미료쿠 2018-08-11 (토) 00:30
정당방위사건하면 항상나오는 사건이 저항없이도망가는도둑제압해놓고 죽어라패서 뇌사빠지게해서사망한사건
미국으로치면 총으로제압해서 상대방을죽일목적으로 제압된상태에서 총을수십발쏴죽인겁니다
도둑을제압한상태에서 폭력을그만뒀으면 정당방위인데 그이상나가서 재판에서도 정당방위로안본사건입니다
정당방위는 범인살인증이아니거든요
KBS 2018-08-11 (토) 00:32
ㅆㅂ
木子 2018-08-11 (토) 01:27
두 나라의 치안 상태 자체가 다른데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그리고 아무 흉기도 갖고있지않은 흑인 아이가 후드를 뒤집어쓰고 어스름한 골목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총으로 쏴 죽인 자경대원이 정당방위로 풀려난 나라가 미국임. 정당방위의 해석범위를 넓히는게 무조건 정의의 편이라는건 법을 한쪽 편에서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팔부중 2018-08-11 (토) 01:55
님에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범위 해도해도 너무나 협소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비단 살인뿐만이 아니라 강간, 폭행에 대해 저항으로 우발적인 살인 또는 상해를 입혔고 누가봐도 그 행동을 비난하기 힘들다 여겨지는 사례들이,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은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먹을땐좋았지 2018-08-11 (토) 01:31
한국과 미국에서 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지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자신들이 법을 어길 것 같다고 생각하면 법을 약하게 만듭니다.
연병장님 2018-08-11 (토) 04:50
에휴
시절™ 2018-08-11 (토) 07:44
진짜 생각할수록 좆같은 나라......
fantazz 2018-08-11 (토) 07:51
범죄자 살기 참 좋은 나라
일이삼사나 2018-08-11 (토) 08:23
한국에서 맞으면 걍 때리십쇼
쌍방으로 가세요..
사랑이야 2018-08-11 (토) 08:53
죽이고 파묻..
이름따위없음 2018-08-11 (토) 09:02
발암행위냐...
와따시파워 2018-08-11 (토) 09:56
이나라 인권팔이들은 피해자 인권은 개나주고 가해자 피의자 인권만 챙기니까... 사법부도 마찬가지... 법 자체가 피의자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 국회,공무원,정부기관,사법부,검,경찰,언론 등 다 피해자보단 피의자 가해자 위주의 나라
베짱이이 2018-08-11 (토) 10:25
이나라 법은 도대체 누가만든거냐
이프섬 2018-08-11 (토) 10:46
부자들과 악인을 위한 법.
부자들은 때려도 맞아도 이김.
좢밥은 때려도 맞아도 좢됨.
콩나물밥 2018-08-11 (토) 10:51
한국의 정당방위 기준은...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해서 만들어진거야...^^

일개 경찰들이 저런 엄청난 기준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ㅋㅋㅋ
발생해서 처리된 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심리중에...
얼치기 판사들이 저런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가해자를 이롭게 해주니까...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거지...
     
       
Nophist 2018-08-11 (토) 12:28
아뇨 경찰 내부규정은 일개 경찰들이 만든거 맞아요. 경찰간부도 어쨌든 경찰이긴 하니까. 그리고 경찰의 내부규정은 판례와는 전혀 다릅니다. 딱히 범위나 기준이 일치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사법부인 법원과 행정부인 경찰은 서로 상하관계도 아니구요. 법원도 입법부가 제정한 명문법을 근거로 재판하는거고, 경찰도 법을 근거로 자기네 규정을 만든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건, 우리의 정당방위 기준은 우리가 만든게 아니고 그냥 독일 기준을 그대로 복사해온겁니다. 학설도 거의 다 독일꺼구요. 법 체계가 전혀 다른 미국과 비교하니까 이상해보이는거지 같은 대륙법계인 유럽기준하고 비교하면 거의 판박이에요.
          
            
콩나물밥 2018-08-11 (토) 12:55
예를 들자면...^^
경찰이...검사나 판사를 넘어서서 규정을 만들수는 없을거예요...^^
AGGER 2018-08-11 (토) 12:15
한국은 집에 강도 들어오면 그냥 칼맞고 죽는 게 편할 정도.
마그넷출현 2018-08-11 (토) 14:21
어지간 하면 이런 식으로 댓글 안쓰는데 그냥 강도들어 오면 목부터 그어버리고 과실치사 받아야합니다.  양아치 새끼들이 뻑하면 사람 죽여도 어차피 몇 년 안 산단 소리하는데 말 그대로죠.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유가족이 뭐 대단히 처벌을 바란다면 몰라도 애초에 도둑놈들은 들키면 도망쳐야지 강도로 변하거나 저항씩이나 하면 집행유예에 "그래도 그렇지" 거리는 유가족의 주둥이를 용접해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망가면 억울하겠지만 그냥 봐주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옳지만 찔러버려야겠단 생각이 들면 반드시 죽여야지 다치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에서 끝낼 생각이면 애초에 시도 자체를 안 해야합니다. 침입자가 다치거나 불구가 된 순간부터 당신은 배상의 노예가 될 것이고 더 나쁘면 앙갚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억울함과 트라우마 1억의 고혈이 무거울까요 아니면 어지간하면 집행유예와 모호한 죄악감, 아무리 억울해도 2년 이하의 복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거울까요?  후자에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을 유일한 기회까지 올린다면 저울질 하는 것 자체가 바보죠.
someone 2018-08-12 (일) 23:46
헬조선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 강도나 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하면,
=> 반항하면 정당방위가 될지.. 아니면 쌍피 (쌍방피해)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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