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고객도 기업도 전전긍긍
보일러 제조 업체 A사(社)는 지난 주말 영하(零下) 한파가 닥치자 비상이 걸렸다. 보일러는 고장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해야 하는 제품인데 올해부터는 이런 당일 사후 관리(AS)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오후 5~6시에 걸려오는 고장 신고는 밤 9시에 방문해서라도 수리했다. 일손이 아무리 밀려도 다음 날에는 방문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주당(週當)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저녁 9시 이후나 주말에는 AS팀 인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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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본사에 100명 안팎의 전문 수리 인력과 전국 대리점·협력업체에 900여 인력을 두고 있다. 단순 조작 실수와 같은 고장은 대리점에서 맡고 용접해야 하거나 정밀한 진단·수리가 필요하면 본사 직원이 맡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A사의 관계자는 "전문 인력 100여 명으로 밤과 주말까지 모두 대응하다가는 자칫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아예 밤 수리는 안 하기로 했고 주말 수리도 최소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소비자 제품은 AS가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젠 옛말"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 7월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6개월 계도 중이며 내년 1월부터는 처벌 대상이 된다. 52시간 규정을 위반하면 대표이사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일손 남아도 대량 납품 주문 일부 거절
올 연말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 7월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6개월 계도 중이며 내년 1월부터는 처벌 대상이 된다. 52시간 규정을 위반하면 대표이사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일손 남아도 대량 납품 주문 일부 거절
경상북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B사는 최근 국내 기업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지만 일부 물량을 거절했다. 예전 같으면 생산 라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전량 납품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원청 대기업의 장기 계약 물량도 한 달 단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대량 주문을 받으면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렇다 보니 공장 가동률이 100%가 아닌데도 주문을 거절하는 기묘한 상황이 된 것이다. B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직원들이 특근과 주말 근무에 매달리면 됐지만 현재는 방법이 없다"며 "일부 직원이 특근 수당 감소에 불만인 상황이라서 주문 거부한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고 말했다.
IT(정보기술) 업체인 C사는 최근 고객사에서 수주한 전산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마감을 2개월 연기했다. 이 회사는 기업의 내부 전산망이나 각종 서비스용 시스템을 대신 구축해주는 곳이다. 당초 계약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짜리였지만 12월 말까지 미룬 것이다. 고객사의 불만이 컸지만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년에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은 애초 계약 단계부터 52시간 근무를 감안해 구축 기간을 현재보다 20% 정도 길게 잡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 입법 물 건너가… 내년에는 에어컨 AS 대란 우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제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원들의 위반 신고가 급증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달 초 국회에서 탄력근로 기간 확대 입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노사(勞使)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일정 단위 기간 내에서 총량 관리하는 제도다. 현행 '3개월 이내'인 단위 기간을 '6개월 이내'나 '1년 이내'로 연장해 주문이 몰릴 때 3~4개월씩 집중적으로 공장을 돌리고, 비수기에는 직원을 많이 쉬게 하자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52시간을 맞추는 데 회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직원 한두 명이라도 불만 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되도록 보수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와 AS 대란도 우려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부터 AS 협력업체 직원을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어서 이 AS 기사들은 모두 52시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에도 에어컨 설치나 AS는 고객 요청 후 3일에서 길게는 일주 <iframe width="300" height="250" src="http://cad.chosun.com/RealMedia/ads/adstream_sx.ads/biz.chosun.com/article/1@x07"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vspace="0" hspace="0" bordercolor="#000000"></iframe> 일 정도 걸렸는데 내년에는 1~2주일씩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나 LG전자에 들어온 AS 직원들은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새로 정직원이 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단체협약도 맺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이 허용한 3개월 탄력근로제도 노조 측과 합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IT(정보기술) 업체인 C사는 최근 고객사에서 수주한 전산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마감을 2개월 연기했다. 이 회사는 기업의 내부 전산망이나 각종 서비스용 시스템을 대신 구축해주는 곳이다. 당초 계약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짜리였지만 12월 말까지 미룬 것이다. 고객사의 불만이 컸지만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내년에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은 애초 계약 단계부터 52시간 근무를 감안해 구축 기간을 현재보다 20% 정도 길게 잡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 입법 물 건너가… 내년에는 에어컨 AS 대란 우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제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원들의 위반 신고가 급증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달 초 국회에서 탄력근로 기간 확대 입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노사(勞使)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일정 단위 기간 내에서 총량 관리하는 제도다. 현행 '3개월 이내'인 단위 기간을 '6개월 이내'나 '1년 이내'로 연장해 주문이 몰릴 때 3~4개월씩 집중적으로 공장을 돌리고, 비수기에는 직원을 많이 쉬게 하자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52시간을 맞추는 데 회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직원 한두 명이라도 불만 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되도록 보수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와 AS 대란도 우려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부터 AS 협력업체 직원을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어서 이 AS 기사들은 모두 52시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에도 에어컨 설치나 AS는 고객 요청 후 3일에서 길게는 일주 <iframe width="300" height="250" src="http://cad.chosun.com/RealMedia/ads/adstream_sx.ads/biz.chosun.com/article/1@x07"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vspace="0" hspace="0" bordercolor="#000000"></iframe> 일 정도 걸렸는데 내년에는 1~2주일씩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나 LG전자에 들어온 AS 직원들은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새로 정직원이 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단체협약도 맺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이 허용한 3개월 탄력근로제도 노조 측과 합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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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부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