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

[기타]

무서운 10대들

allneh 2018-07-23 (월) 11:47 조회 : 28418 추천 : 97

eilouiae 게시물보기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65개

댓글쓰기

나비야옹 2018-07-23 (월) 11:50

가해자를 보호하는 나라 ㅋㅋ

니니조선 2018-07-23 (월) 11:50

종신형 쳐야지 개씹노답 헬조선법

민트색참치 2018-07-23 (월) 12:31

But, 윗선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못하죠 ㅡㅡ

니니조선 2018-07-23 (월) 11: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종신형 쳐야지 개씹노답 헬조선법

도사머털 2018-07-23 (월) 22:20

먹고자고입는것개인부담 개인부담능력안되면부모가족에게청구 이마저도안되면 노역으로 보충 외국어느나라처럼 법을 바꾸어야됨니다 국민세금으로 저들을먹여살릴이유가없읍니다

나비야옹 2018-07-23 (월) 11: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나라 ㅋㅋ

ㅋㅋㅋ221 2018-07-23 (월) 15:11

우리나라는 범죄자님들 보호하느라 일단 마스크부터 씌워드리죠...
요즘 청소년 폭력 사건 매번 뉴스에서 나오는거 보면서 관련법 싹다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와따시파워 2018-07-23 (월) 16:21

이게 다 그넘의 인권 운운하는 단체와 인간들 덕분에 이렇게 되었죠. 진짜 인권을 보호하고 챙길꺼면 피해자 인권을 챙겨야지. 정작 피해자 인권은 개나 주고 가해자 인권만 챙김.

Rai1Gun 2018-07-23 (월) 17:14

막말로 과장 보태서 다른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중죄를 권장하는 수준인데.
제발 내 세금으로 쓰레기 먹여살리지말고.거름으로라도 쓰자.

신의이름 2018-07-23 (월) 17:57

저런 범죄는 기득권은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신경을 전혀 안쓰는거죠
국회의원이나 대법관 자식들이 피해자가 되면 장담하는데 한달도 안되서 바뀔겁니다

꿈꾸는순수 2018-07-24 (화) 02:59

통계상으로는 맞는말입니다.
실제 형량과 범죄율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형량가지고 범죄율이 줄어든다면 필리핀, 남아공, 러시아, 미국이 범죄율이 낮겠죠.
그거보다는 cctv 숫자가 많을수록 범죄율은 확 낮아지죠.

다만 정서상으로는 틀린말이죠.

모태알콜 2018-07-23 (월) 11:55

울나라도 만만찮지 저 여자애들뿐 아니라

유니키 2018-07-23 (월) 12:03

병신같은 법이 병신같은 나라를 만든다

aidnarca 2018-07-23 (월) 12:04

한국법뿐만 아니라 청소년법의 문제는 대륙법(독일/유럽계/일본)을 그대로 복붙했던 나라들의 한계죠.

fantan 2018-07-23 (월) 12:05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

caf2 2018-07-23 (월) 12:06

실수에 의한 사고 말고.

조금이라도 계획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괴롭히거나.

그 행위가 잔인하거나..

이런건 10살 이상이면 감방 보내자 제발.

워트호그 2018-07-23 (월) 12:07

아이와 엄마를 잔인하게 죽인후 복역하면서
이젠 출소하면 연애하고 싶다던

엄마인가 젖먹이 애기가 안죽어서 칼로 찌르다가 지쳐서 욕조에 담궜다가...

짤출처는 구글이미지

아크튜러스 2018-07-23 (월) 12:19

미국놈들 입국금지해야겠네

민트색참치 2018-07-23 (월) 12:3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But, 윗선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못하죠 ㅡㅡ

김의 2018-07-23 (월) 12:34

형벌이 가벼워서 범죄가 늘거 같은데?ㅋㅋ

하하항123 2018-07-23 (월) 13:00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어도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므로서 생기는 사회적 영향은 안 생각하나? 대갈에 똥만 찼나? 국민들이 기분 좋게 종신형 때리란 말이다. 징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니들 눈에는 저런 범죄자들도 차마 죽일수 없는 SCV로 보이겠지만 우리 평범한 SCV들은 저런 살인마 SCV랑 같이 살아가야 한다.

레이디버그 2018-07-23 (월) 13:30

그럼 대안이라도 내놓던가

앞으로달릴까 2018-07-23 (월) 14:07

... 강화해야죠...

음주운전도 살인죄 다 인정되고 20~30년 감방에 넣는다고하면 안할텐데.

cainite 2018-07-23 (월) 14:45

리얼 청소년 범죄는 가벼워서 느는거 맞는듯.
더해서 술, 담배 사는거 구매자 본인한테 벌금 때려도 지금처럼 사려고 발악을 할까 싶습니다.

와따시파워 2018-07-23 (월) 16:22

아무리 진보층이고 민주당,문정부 지지하지만 난민관련이나 페미관련 그리고 인권 관련 해선 답이 없다고 봅니다. 무고죄도 특별법 만들어 달라니까 처벌강화 하겠다는 걸로 답변 끝내고 법무부,검찰에선 오히려 성폭행 관련 범죄에 대해선 무고죄고소나 맞고소 못하게 막겠답니다. 만약 무고인 경우에 남자는 걍 인생이 끝나는데도 말이죠.

은잠 2018-07-23 (월) 19:37

저 문장은 조국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지적한겁니다.

'형벌을 강화한다고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헀다'는 '결과론'을 말하는거.

무기징역 잘만 쳐먹이는 미국서 벌어지는 소년범죄사건을 보면 답이 뻔히 나오잖습니까?

빛이 강할수록 어둠또한 짙어지는 겁니다.

감정론과 조작질로 선동질하는것들 하는게 매번 이런식이죠.

진지하게 따져보면 뻔한 이야기에 감정을 씌워서 왜곡해서 비틀어 빼액질해대는거.

지난번에도 선동질하다 차단하고튄 생선 때문에 댓글을 여기 달아요.
-----------
성범죄시 무고수사권을 일시 중단하는 메뉴얼은 법이 아닙니다.
성범죄사실이 무효가 되면 무고권이 쓸수있게되는거죠.
무고고소도 무고사실이 밝혀진뒤에 쓰라는겁니다.

가글링 2018-07-23 (월) 20:33

그때는 이미 늦었죠....이미 인생 끝나 있음...
무고 처벌이 약한데...처벌강화 하면 분명히 효과 있어요...

은잠 2018-07-23 (월) 21:05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02_2017.jsp
대검찰청 범죄통계 분석자료입니다.
10년동안 범죄발생및 범죄자 특성추이 자료의 13페이지를 보면
------------
다) 성폭력범죄
○ 2016년 성폭력범죄는 29,357건, 인구 10만명당 56.8건 발생하였다.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07년 29.1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60.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95.1%나 증가하였다.
-------------
범죄발생검거및 처리항목 총괄
16년 성범죄 발생건수 29,357 발생비56.8 검거건수28,197 검거율96.0
검거인원 소계 29,289 검거인원(남) 28,627 검거인원(여) 617 미상45

검거되지 않은 4퍼센트 1160명의 사람이 성폭력 무혐의라는 말이겠죠?
매년 성범죄 무고로 1천명의 사람의 신세가 조져지고 있다라 말할수 있습니까?
2만8천건의 사건앞에서요?

논리고 지랄이고 이젠 그냥 펙트로 이야기를 해야지 불안과 공포로 눈이먼 사람과 대화가 될거같음.

16년 한해에만 일천명의 무고사례가 나왔는데 기억되는게 있습니까?
아 이것도 무고가 아니라 그냥 무혐의니 무고를 찾아봅시다.

은잠 2018-07-23 (월) 22:13

16년 범죄자 처분결과(17년 대검범죄통계 226페이지-범죄발생검거및 처리항목)

성폭력 계 27,248

기소 소 계 11,401
구공판 구속 2,192 (구속상태로 공판을 법원에구한다.)
구공판 불구속 8,463 (불구속상태로 공판을 법원에 구한다.)
구약식 746 (약식판결을 법원에 구한다.)
소년보호송치 1,061 가정보호송치 24 성매매보호송치 1 아동보호송치 23

불기소 소 계 13,176
기소유예 6,076 (해설이 필요없죠?)

혐의없음 6,782
(피의자 행위가 애초에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로 의심은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안됨 24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요건에는 맞는데 책임이 없는경우. 예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등)
공소권없음 294
(공소권없음은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사유일때 내려집니다.
피의자의 사망시, 공소권 만료시, 친고죄일 경우 고소취하시, 반의차불벌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을때 공소권이 무효가 되죠.)

기소중지 1,500
(피의자의 소재 불명, 해외여행, 심신 상실,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 처분)
참고인중지 62
(참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것 등의 이유로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 어려울 경우에 내리는 처분)
공소보류0

무고는 어디서 나오나...

가글링 2018-07-23 (월) 22:20

2만8천권앞에서 천명은 작은거다.그정도는 무시하자는 말씀 같은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그 천명은 아무죄가 없는 사람이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죄추징의 원칙은 어디 간건가요....일단 고소하면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조사하는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그리고 무고는 거짓이 아니면 걱정할필요가 없어요..

재스프리 2018-07-24 (화) 11:44

뭔 병신같은 소릴 당당하게하네 약 3만명의 범죄자를 잡을때 천명의 무고한 사람이 같이 잡힌다는건데 님이 그 소수에 포함될때 아 내가 무고하지만 덕분에 다른범죄자를 잡았구나하고 항소도하지말고 형기 채우실래요?

은잠 2018-07-24 (화) 15:49

//제스프리.
일단 검거되지 않은 4퍼센트가 무고 비율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일단 그걸 무고 비율을 그렇게 잡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뭔 개소리세요?
수사및 재판이 어디 깜방으로 잡혀들어간거라 여기는겁니까?

수사서 잡혀들어간거면 수사기관서 보기에 알짤없이 구속으로 쳐넣고 조사해야될 질나쁜놈이라 여겨 구속영장을 청구한거고 법원이 이걸 수락해야되는건데?
위에 기소소계 구공판구속 이항목입니다.

잡혀들어간것들이 뭐가 무고인데요?

눈은 장식입니까? 댁 눈에 씌인 공포부터 치우고 똑바로 보십쇼.

은잠 2018-07-23 (월) 22:34

아 그 4퍼센트의 검거되지 않은 비율이 무고비율이 아니더라고요.

성범죄 무고가 어디있는지 확인중입니다.

대검통계가 아니라 법원판결 통계쪽을 확인해봐야될거같네요.
----------------------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16년 사법연감 통계입니다.
한 30분간 자료를 차분히 뒤져봤는데 성범죄 무고관련으로 추려냈다 할만한 자료가 없네요 ㅡㅡ...05퍼니 50퍼니 하는 소리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소릴 하는거지...

법원쪽 자료론 알수있는 성범죄 처벌사례라 해도 1심만 자료를 재공하고 그것도 무죄율이라고 뭉뚱그려놔서 각 범죄당 무죄나 무고 항목을 확인할 근거를 댈수있는게 없네요 ㅡㅡ;;

은잠 2018-07-23 (월) 23:14

포기. 50분가량을 다시 한번 16년 대검통계 와 법원통계에 형사항목을 뒤져봤지만
각급 범죄항목별 무죄같은걸 따로 정리된게 없네요. 뭉뚱그려놔서 이게 근거다 라고 내밀한만 숫자가 없습니다.
기껏 참고할만한 것도 1심까지만 통계를 내어놓은지라 최종적이라 할만한 수치근거를 낼수가 없네요.

은잠 2018-07-23 (월) 23:23

무고수치 숫자 찾는건 접고...
성범죄는 친고죄입니다.
다른 형법 마냥 법 어긴게 걸렸다고 바로 잡아들여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할수 있는 죄입니다.

무죄추정이라해서 무조건 무죄다 빼액이 아니라 /수사기관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폭압을 통해서 자백을 강요치 말라는것/이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죄라 믿고서 변론에 임하는것/ /판사는 수사를 토대로 밝혀진 것과 변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입증된 사실로만 판결에 임하는것/입니다.

수사를 한다해서 피의자를 가해자인냥 둔갑시키는건 그냥 수사과정에 대해서 모르고 겁나서 나오는 착각입니다.

가장가까운 사례이고 지금 여론의 이유가 된 스튜디오 실장의 사례를 봅시다..

피해자라고 나선 양씨의 고소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불구속 수사과정이었습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주장만을 들어서 가해자 취급했다면 불구속 수사를 했겠습니까?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수사 대상으로 꼽은 것은 최초사진 촬영자죠.
스튜디오실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그저 피의자로 불구속 수사만 받던 상황입니다.

사실 피의자를 가해자 취급한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여론이었죠.
정의구현이랍시고 피의자를 가해자인냥 신분을 공개하고 인신모둑을 가한것등.

제일 흔하게 하는 착각이 수사가 어디 인터넷서 정의구현질이랍시고 해대는 마녀사냥질이라 여기는건데 아닙니다.

수사가 편든다 뭐다 하는데 6하원칙하에 상황을 조사해서 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말을 들어서 상황을 구성해서 조사된것중에 확인된 사실로만 구성해 법원에 넘기는겁니다.

가글링 2018-07-24 (화) 00:36

그렇지만 친고죄라 걸면 일단 피해자 말만 믿고 밀어붙입니다...증거보다는 계속 쪼는거죠.....그 과정에서 그사람 인생은 망가집니다...
박진성시인이나 미투 군인하사관 경우 무죄돼도 이사람들 인생은 이미 망가졋어요..그런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벌금? 집유....한사람의 인생을망치고도 잘살아가죠....
그리고 진실이라면 무고죄는 신경쓸 필요가 없는거죠...

은잠 2018-07-24 (화) 02:28

엉뚱한데서 오는 공포를 여기에 내밀지마십쇼.

계속 쫀다니 참... 뭐 없는 사실 벹어내라고 악쓰게 취조인냥 망상 그만좀 하십쇼 어디 영화서 전과수두룩한 범죄자 다루는걸 피의자 다루듯이 할거란 망상. 이젠 좀 지겹습니다.

피의자와 가해자의 취급은 다릅니다.
매체 같은데서 나오는 험악한 취급은요. 일반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등지에 이미 기록이 남아있던 전과자나 조폭등이 혐의가 걸려서 끌려왔을때 취조시 가능한거에요.
수사기관이 수사한답시고 일반적인 피의자 데려 앉혀놓고서 강압수사 하는경우 어느 매체서라도 보인적이 있습니까?

패턴인냥 강압수사 당할거야~라는 스토리는 매번 등장하네요.

박시인의 경우 인생을 망가트린게 스튜디오 실장처럼 언론 비중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상대로 소송중인데요.

기자가 정의구현질이랍시고 피의자를 가해자인냥 취급해 기사함부로쓴거요.
무고나서 지금 펜대 함부로 굴린걸로 고소 진행중인거아닙니까?

무죄판결 나온 군인의 경우 무고죄 고소를 했다는 말은 못봤습니다만?
그저 1년걸려 무죄판결나고서 더러운 경험을 지워나가고 있다는 기사까지 본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 꼬셔볼려다가 안되서 허위고소한 식당 종업원에 무고죄처벌을 군인에 가져다 붙인겁니까?

어디서 공무원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는거 보셧어요?

다른건에 이거나 그거나 하면서 가져다 붙이면 세상에 안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진짜어른 2018-07-23 (월) 19:40

그럼 보수 지지하셔야죠. 아님 조용히 여자들 밑에 머리 숙이고 사는 거고...

歸去來辭 2018-07-23 (월) 14:34

살인으로 3년살고온 학생보니
어이없던대
뉴스에 안나온 살인사건들이
더 해요

357854 2018-07-23 (월) 14:50

솜방망이 처벌 앞으로 몇년간은 이어질듯~

핌핌 2018-07-23 (월) 15:00

205년형하고 종신형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슈딩고 2018-07-23 (월) 15:15

천몇년 주는 징역도 있어요
혹시 205년을 살수도 있어서 나눈거 아닐까요?

나비야옹 2018-07-23 (월) 18:25

감형을 받아도 못나오게 할려고 저렇게 때린다네요

doredore 2018-07-23 (월) 21:02

특사같은거 못받게하려고 저런다고하네요 절대 어떤식으로든 감방에서 못나오고 거기서 썩으란 의미로요

Sitcom 2018-07-23 (월) 15:09

형벌을 강화하자는 이유는 범죄율을 줄이려는게 아니라 저런 인간들을 사회에서 추방시키고 싶기 때문임

다덤벼개박살 2018-07-23 (월) 16:19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개한 수준임.

별걸 2018-07-23 (월) 16:25

법이 이러니 적당히 죽여가면서 살어.

국가는 이런걸 원한다.

심심하면 사건하나 크게 내서 관심좀 돌리고.....

그러니...적당히 저쉑 죽여도 될듯하네...그럼 죽이는거지.

법이 그런걸 원해.

보응우엔쟙 2018-07-23 (월) 17:26

저정도면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서 종선형이 답입니다.

섹시캔디 2018-07-23 (월) 19:50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들은 일단 청소년법으로 형 집행하고 성인 되면 재심해서 성인 기준으로 형 재집행 하자

투미소 2018-07-23 (월) 19:50

저런것들은 사람취급을 하면 안되는데 보호한다고 얼굴가리고 혹시 개과천선할지 모른다며 사형안시키고
나라돈으로 보호하며 먹이고 재워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복수한다고해도 풀어주는 개한민국
저런것들만 따로모아서 가둬놓고 평생 일시키며 발생하는 수익은 피해가족이나 힘든사람들한테 쓰게하고
그 돈의 일부는 감옥에서 먹고자는값으로 계산하게끔 그것도하기싫다 차라리죽여라 그럼 사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