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고죄 청원 답변했네요. 무고죄 형량 이미 높답니다.

지들이 무고 함 당해보면 알듯

너무 예상대로라서 놀랄것도 없네요

기대도안했지만 ㅋㅋㅋㅋㅋ

답은 하나임..정말 무고하면 가서 너죽고 나죽고..
어차피 성폭행 무고의 경우 주변에 알려지면 나만 죽는게 아니니.

답변은 자주 하지만 고쳐진건... 없음 쯧

높다고 생각하는 누구 생각인지
국민들이 낮다고 보니까 청원한거고 저 많은 인원수들이 납득할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같지고 않은걸 답변이라 해주네
이미 높다고? 안그렇다 느낀 수십만 청원한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냐

성폭행으로 무고당할 분위기면 차라리 술마시고 패면 더 싸게 먹힐듯

성폭행 무고 당하면 진짜로 가서 하는게 덜 억울하겠다 시발

무고죄 형량은 실질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에 무고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10년 이하의 징역은 꾀나 높은 형량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낮게 때리니깐 무용지물로 보이는거죠. 청와대 답변은 정상적으로 한거고 청원은 법원에 해야하는게 맞아요.

실제론 벌금형 몇백... 몇백걸고 한명인생 박살내는거면 싼듯 ㅅㅂ 좋은 나라네

1500만원이 높아보이진 않는데요

벌금이란게 그레이드가 있어서 형량에 따라 적시 됩니다. 형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만원이 낮은 벌금이 아님. 형법에 "몇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벌금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징역형으로 선고 하죠. 이게 낮다라고 판단 해버리면 우리나라 형법에 형량 벨런스를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그일은 국회에서 하는거고요.

헬조선에서 뭘 기대하나...-_-;
걍 펜스룰로 가...

최대한 여자랑 안 엮이는게 답이고.
혹시 무고죄당하면 한강가야할듯.

한강을 왜 가요.. 그냥 죽이고 깜빵가는게 덜 억울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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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라고 뭔가 다른건 없네

어이고 닭쥐새끼보단 훨 좋네요 ㅎㅎ

생각보다 바뀌는 건 없음

아파보면 문제인들어서고 시행한 의료급여가 얼마나큰지 확 알겁니다.

닭쥐도 그런식이면 공치사 가능함 전반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단통법 통신비 비정규직 문제 등등 거의 그대로 가고 있음 주변에 사람들 이야기 해보면 바뀐건 거의 없음 ~~ 이번 선거도 대안이 없으니 찍었단 사람도 부지기수 ~~ 자한당 놈들을 영입하질 않나 ~~ 그냥 대안이 없을뿐 이미 기대감은 많이 사라짐~~ 그리고 의료보험비 많이 올랐어요 그냥 돈올리고 혜택 늘어남 이게 다임

독재정권도 아닌데 그걸 2년만에 행정부 마음대로 다 바꿔버릴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일에다가 그리 시스템까지 못갈아 엎었다고 징징대면 참...윗동네나 러시아나 중국가야 취향에 맞는 지도자를 보시겠습니다 그려...

기존 시스템을 마구잡이로 갈아엎는거 도로의 아스팔트 뒤집어 엎어 새로까는것과 같은 일입니다. 도로를 통제하고 돈들여서 도로에깔린 아스팔트 철거하고 돈들들여서 도로에깔린 아스팔트 다시깔고 다지는거요.

비정규직이 서구처럼 돌아갈수있도록 법적용이 온전해지도록 바꾸는게 맞는거지 비정규직이란 시스템자체를 갈아엎을 일이 아닌거죠.
그럼 이걸 왜 못하고 있냐고요?
국회서 법이 통과못하고 있는데 이거 던진다고 들어가겠습니까.

어느정권이던 명암은 있다니까

뜬금없이 독재도 아닌데 맘대로 할수있냐는 ㅂㄷㅂㄷ은 무엇? ㅋㅋ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

2년이란 시간안에 못했다고 타박하니 하는말 아닙니까 ㅡ,.ㅡ

어느 정권마냥 조낸 쳐놀다가 시간보낸것도아니고 할거 다하면서 과로가 올때까지 일하다가 휴가간 이를 두고 말입니다.

좋고 안좋고 체감하고 안하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쥬?
다들 여건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내가 좋다고 딴 사람도 좋을수는 없고 내가 안좋다고 딴사람에게도 안좋을순 없지요.

슬슬 근질근질 하신가보다 ~~~ 어떡해서든지 문재인 까대기 하고 싶은데

꺼리가 없으니 근질근질 하죠 ?  걍 박근혜 만세 .이명박 만세라고 하세요 ㅎㅎ

지금 법제도 보면 만약 내가 억울한일 당하면 직접 보복하고 죗값받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케이스가 몇 있음

하실때 음주랑 정신병력 추가 하시면 훨 나음

빌게이츠 인생도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트릴수 있는게 성범죄 무고인데

무고로 밝혀지면 국가가배상하고 무고년한테 국가가 소송을 걸여야된다고 본
왠만한 사람에게는 파탄난 인생을 보상해줄 금액이 없기때문에

아....오..

정말 지금 정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일이네요... 대체품도 없는데.... 또 이민을 생각해야 하나요?

무고죄는 민사가 중요함

그걸 손봐야 되는거고


쓰레기들이 무서워하는 건

태형, 돈 두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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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비트코인도 북한도 아닌 메갈이었다닛 ㅋㅋㅋ참담하네

원래 사회약자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거지만
문제는 메갈 같은 어그로들이 그 사회약자의 탈을 쓰고 난장치는데
여성들이 거부는 커넝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정부 입장에선 거절할 명분이 없는거죠
메갈식 페미는 페미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여성약자를 위한 운동가(페미)의 탈을 쓰고 난리치면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해야해요
정부에서 거부하면 여초사이트부터 난리나고 인터넷, 언론까지 파장이 번질걸요

시늉이라뇨.. 저정도면 적극지원인데요...
여초사이트부터 난리난다라.. 남자들은 븅쉰취급한다는거네요..
남자들이야 어떻게 하든 지들 찍을거라 생각하나보죠...

왜 뭐라도 못해줘서 난리인거 같나요?
그 이유가 뭐일거 같아요?
전 대규모 집회, 시위의 발언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행하는 약자에 대한 개선은 당연히 해야하는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건 페미는 정부가 아는것만큼 약자가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피드백은 해줘야 한다니까요
특히 페미들은 발언의 근거까지 스스로 조작해서 만든다음 내미는 등
적극성이 장난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이 페미라서 그래요. 걍.....
박그네 이명박 집권 할 때마다 여성부 없앨라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결사적으로 막음...^^
좌파안에 페미가 포함이에요. 남성은 제외구요. 남성은 기득권 취급하거든요.

고소남발 때문에 법원공무원들 업무량이 감당이 안된다며? 뻥이었나보네 판사님들과 더불어 한하신가봐. 형벌이 가벼워야 재범율도 높아지고 더욱 할 일 많아지시고 보람차시겠지.

문재인으로바뀌면 뭔가 바뀔줄 알았던 1인

많이 바뀌고 방향은 잡고 있지만 사람 하나 때문에 천지개벽은 일어나지 않죠.  ㅠㅠ

형량은 어느정도 되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이 문제인거에요
양형기준은 위헌대상도아니라 대법원에서 알아서 고쳐야대여

무고하게 인생 망친 사람이 가해자가 처벌도 안받는 모습을 보고 '난 잃을게 없다'며 무고 가해자 죽이는 사건
충분히 발생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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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무고당한거 보면 집행유예 받더만. 그게 높은가...?

ㅈ되라고 청와대 직원들 전부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성폭행 무고 걸리면 어차피 상대는 인생 끝입니다.
그렇게 끝날 인생이라면 동반자라도 데려가야죠.

형량은 높죠
단지 판사의 재량으로 정상참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인거죠

성범죄 이전에 범죄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기초로 수사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그냥 쌍폭행사건처럼 민사사건급으로 취급하니
고소를 당해 혐의를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고수사권을 들먹이는거죠.

피의자는 용의자가 아닙니다. 고소를 당해서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게 피의자입니다.

게다가 무고수사의 일시중단 메뉴얼이 어디 일방폭행사건마냥 가해자가 정해지고 그에따라 경위조사받고 판결받으러 가는 과정과 혼동하는데.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무죄추정원칙은 정의구현질하겠답시고 혐의만 있는 피의자에게 폭력과 강압을 행사해서 자백을 강요치 말라는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범단'이나 '범인'의 자백을 받는 것과는 또 좀 다르다는 것도 인지를 하시고요.

피해자의 주장을 기초로 사건경위를 조사해서 법원으로 넘기고 법원서 피의자의 입장변론을 통해서 무고가 나오면 무고권을 발동해서 카운터를 먹이라는겁니다.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무고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움

시팔 증거가 다 자연소멸될 때까지 수사를 시작도 안 하겠다는 게 수사 매뉴얼인데 니 콧구멍이 수사를 면밀히 하냐?

저 박 비서관 짤라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저딴식으로 국민을 납득시키려하나..

아 다르고 어 다른거 구분할줄 알면 당연한것에 문제랍시고 문제제기 안했죠...

반성 코스프레하는 놈들이 문제

아니. 무고죄 형량은 이미 높은데 그걸 더 높여달라 그러면 당연히 저렇게 답변 할수밖에 없지.

메갈 페미들 맨날 빼액거리는 권력형 성폭행이 징역5년 이하 벌금 1500이고 무고죄가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임.
뭐 권력형 성폭행도 이번에 징역 10년 이하로 늘린다고는 하던데 아무튼 권력형 성폭행=무고죄가 비슷한 수준임.

뭐 당연히 나야 범죄자는 뒤질때까지 강제노역 시켜서 피해 배상시켜야 한다는 극단주의자이고
메갈이고 페미년들이고 혜화역에 죄다 파묻어서 단체로 돌로 쳐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미 우리나라 형법 기준상으로보면 징역 10년 이하가 엄청 세다고는 못해도
그거랑 비슷하게 거론되는 범죄들 형량 기준으로는 이미 높은 편인데 뭘 자꾸 이거 높여달라고 빼액거림?

패미년들이 무고죄 형량은 높은데 성범죄 형량은 왜 낮냐! 이러고 빼액거리는거나
성범죄 형량은 높은데 무고죄 형량은 왜 �F냐! 이러고 빼액거리는거나 도대체 뭐가 다름?

또 이러면 앞뒤 못가리고 왜 페미편들어! 이런 머저리들 있을수도 있는데
페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똑같이 제정신이 아니게 같은 급의 개소리 씨부리고 다녀야됨?

병신같이 판결하는 법원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신 같을 정도로 낮은 한국 법 자체를 같이 싸잡아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권력형 성폭행이랑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걸 형량이 낮다고 빼액거리면 어쩌자는건지.

바꾸려면 빡빡하게 적용되는 무고죄의 범주나 바꾸자고 하든가.
이래서야 논리는 좆도 없이 빼액거릴 줄밖에 모르는 웜충 페미년들이랑 뭐가 다름?

이놈들 목적은 페미메갈 핑계로 정권에 오물투척이 목적이라서 그래요.

아 그런겁니까? 어쩐지 별 이상한걸로 트집잡는다 싶더니.
흥분해서 써서 오타도 엄청 많은데. 아무튼 다시 차분하게 글 써보자면.
이거 핑계로 정권에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딱 하나만 알면 됨.

이게 정 좆같으면 행정부도 아니고 집행하는 사법부도 아닌 입법부부터 조지면 됨.
가서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붙잡고서 조져야 될 문제를 왜 자꾸 행정부 탓을 하는지ㅉㅉ

우리 나라도 정치사회를 기본 과목으로 해서 무조건 교육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애들이 박사모랑 다를게 뭐냐

가만히 글자만 읽어서 의미만 재대로 알 머리면 당연한 문제를 당연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몰고가고 있는게 뻔히 보이는겁니다.

'수사사건의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메뉴얼]'

하도 난장을 피길레 무고죄의 수사권이 막힌게 법으로 제정된줄 알았더니 메뉴얼...
권고사항이 법인냥 떠들면서 우겨대는꼴에 참...

변하는게 없구만 안타깝다

법에 명시된 무고죄 형량은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근데 실제 판결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낮은 거에요
그리고 형량을 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에요

이게 나라냐 시바
이번정권은 페미와 손절 안하면 다음 정권 어디서 잡는지 그냥 눈에 훤하다
이미 내주변 보면 절반은 이미 돌아섬

문재인이 무슨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 지금 쥐박이 닭그네 똥치우느라 정신 없는데 ~ 

무고죄도 문재인탓 일마드도 문재인탓 ~문재인 탓하시는 분들  걍 닭그네 만세 .이명박 만세 삼창 하면서 살길 바라네요

어휴 머저리. 이게 정상인가

신경 써달라는 지시가 법이냐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대통령 말한마디면 법이 개정되는구나 ㅋㅋㅋㅋㅋ   

일마드가 미친짓해도  문재인탓. 성평등 없이 공정하게 하라는 지시도 문재인탓 ㅎㅎ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도 모르나보네 ㅋㅋㅋ
행정부 수장이 하는말인데
당연히 아랫것들이 기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당신 문대통령 지지자 맞음? ㅋㅋㅋ

목욕하고 있는데 손톱 안깍냐고 지롤하는거 같네 ㅎㅎ ~~ 

나? 노무현 빠고 문재인 빠야 ~  됐어 ?

 별의 별 그지 섹기들이 아주 노무현 까대기 하는

것처럼 문재인 서서히 까대기 하려고 하네 아주 ㅎㅎ

너도 이명박 박근혜 만세 삼창이나 해라 ~~ 카~~~악 ~~ ��!

에라이 닭근혜 똥꼬핥기같은 놈아 ㅋ

민트색참치

남의 말 듣는게 그리 무섭냐? .. 불쌍한 섹기 ..

옛따 관심~

그밥에 그나물 그나물에 그밥
맨날 조금 잘된거 같으면 지들 이 했다고 하고
안되면 이전 정부 탓하고 국민이 원하면 해줄거 같이 하지만 정작 그냥 말뿐고
그도 안되면 이제 1년 조금 넘었다고 하고
그도 안되면 적폐가 만아서고 ㅋㅋ
아 좋은 ㅇㄱㄹ 파이터 정부다
그냥 북쪽으로나 넘어가라 린민만 위하는 정부

ㅇㄱㄹ 정부 페미정부 ㅋㅋ

그럼 청원을 사법부로 돌리면 되겠네.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던가.

형량이 높은데 한국은 왜 무고의 천국이냐?

형량을 높이면 범죄율 어쩌고 하지 말고 피해자 고통이나 줄여주던가.ㅅㅂ


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중 얼마나 때리고 있길래 이미 높다는 개소리.

입법 타령하지마라 어떤 의원이 올린다던?

ㅋㅋㅋㅋ 웃긴댓글들 많네...
암튼 요즘 신났어 ㅎㅎ

ㅋㅋ 박사모급애들 쉴드친다고 바쁘네...ㅋ
그래 계속 그렇게 하시라들.... 젠더문제에선 민주당은 더이상 답이 없네...

문재인 정권 참, 다 좋은데. 페미관련은 정말 노답일세.

철밥통들이 눈앞에서 쿵쾅대는 몇몇 페미들은 무섭고, 참고 있는 다수 대중은 만만해보이나 보네.....

무고죄에 보호법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무고죄에 피해자는 형사 당국이에요.

뭐 애초에 문재인 정부라고 특별히 별 기대 안했던지라.. 그냥 똥만 안싸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

무고도 무고지만 범죄로 감옥가서 우리 세금으로 처먹고 사는걸 생각하니까 ㅈㄴ 꼴뵈기 싫음

애초에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올라가는 거로 뭐가 해결될 수 있는게 없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평등할 것이다.

과연 성폭력 범죄의 무고의 결과가 평등할까?
난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이분 게시글이 전부 여성혐오 게시글이네 갈라치기 알바 아닌가 의심됨

어차피 터질 일이었음 페미는.... 알면서도 그걸 안고 가니까 지금 일버러지한테 공격당하는 빌미가 되고있음
그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메갈을 위시한 페미들이 똥뿌리고 있고 그걸 또 진보진영이나 정부가 버리지 못할거라고
예상했을 일버러지놈들이 최근 확실히 많이 나타남. 지금 제일 공격하기 좋은게 페미 관련이나 난민관련문제니까...
따지자면 정부가 진작에 손절했어야할 집단이 페미인데 국민들 다수의 의견에 반하면서 까지 끌고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형량높아도 실제 5%만 처벌받고 형량도 낮게 받으니 문제지 답변하면서 알고있으면서도 무시하는 클라스 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