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 없는데 2:8?...억울한 차사고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이것도 마음에 안드네요.
쌍방이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로 나뉘기 마련인데...
가해자가 기본 백프로로 시작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싶음.

백프로 나올 경우 바가지 씌워 한몫 챙기려는 인식이 강한데 사기꾼들 늘어날 우려가 있네요.

운전과실이라는게 범죄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방과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최대한 안전운전을 목표로 해야하는 것아닌가요? 8:2 조차 억울하나다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운전자 보행자간에 사고에서는 갑자기 도로가에 튀어나온 사람까지도 방어해야하는게 운전자면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요. 앞서말했듯 한쪽에 범죄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방 과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일방과실 많이 나옵니다.
일방과실은 없다라는 말은 블랙박스 없던 시절 보험회사가 운전자 눈탱이쳐서 할증 붙여먹을려고 만든것뿐
블랙박스 영상으로 무과실 입증할 수 있고 내 과실은 1%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 무시하시고 금융감독원 민원제기나 소송가시면 100% 무과실 나옵니다.
사고나면 우리쪽 보험회사도 우리편이 아니라는점 알아두시길....

원칙적으로 법은 사기꾼 하나 놓아준다해도 억울한 국민을 구하는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적당적당 나도잘못 너도잘못 절충절충 이런식으로가면 힘있는놈 돈있는놈이 상황을 주도하게 되요 이런경우 정의는 아무 소용도 없죠...급발진같은경우도 피해자가 내잘못아니라고 법원에서 대기업상대로 증명해야하는 사태가 생기는 이유죠

보험회사도 자기편 아님 보험회사랑도 싸워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