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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간 당했다”…성매매 수사받던 20대女 남성 무고해 징역형

rank 아임왓칭유 2018-05-27 (일) 13:33 조회 : 8744 추천 : 21  
http://news1.kr/articles/?332727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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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32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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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자가 나만 빠져나가겠다고

성범죄 피해자로 변신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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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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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샤르도 2018-05-27 (일) 13:34
남의 인생 조질뻔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rank가샤르도 2018-05-27 (일) 13:3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남의 인생 조질뻔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rank이천송영환83 2018-05-27 (일) 13:54
무고는 제발
고발한 죄하고 동일하게 처벌 받도록 수정해야 됨
rank지렁이꿈꿈틀틀 2018-05-27 (일) 13:34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절만 하지....우울증은 성매매 걸려서 걸린거아니여?
rank와이즈먼 2018-05-27 (일) 13:35
그놈에 우울증시발거
rank포르토스 2018-05-27 (일) 13:38
시이바...살인이나 성범죄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건 똑같은데
성범죄 무고는 고작 1녀어어언??? 국회의원, 판사가 무고 당해봐야하나?
rank문태양 2018-05-27 (일) 13:40
여자들은 불리하면 무고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함
rank아름다운세상이군 2018-05-27 (일) 13:42
우울증 걸린년이 섹스는 존나 잘하고 다니네
rank카이젤 2018-05-27 (일) 13:43
여배우 사건 그거넹
rankMESTE 2018-05-27 (일) 13:45
양모씨랑 비슷 돈 받고 할거 다해놓고

이제사 피해자 코스프레 ㅋㅋㅋ
rank戊戌年 2018-05-27 (일) 13:49
ㄴㄱㅁ 집유는 뭐여 맨날? ㅆㅂ것.
rank뻑가리스웨트 2018-05-27 (일) 13:52
남자라서 당했다 라고 하면 되는건가
rank꼬마베베 2018-05-27 (일) 13:55
여배우라는 데 누구죠?
rank티모33 2018-05-27 (일) 14:01
사실 중증의 우울증에 걸리면 타인과의 정신적 유대를 못 견뎌서 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받는 것도 싫고 아는 척 하는 것도 싫은 마당에 섹스라니 ㅋㅋㅋ
rankeLingo 2018-05-27 (일) 14:05
하 결국 집행유예? 그냥 아무 제약 없는거나 다름없는데.저럴거면 전자발찌 채워서 활동반경 줄이고 주변인들이 피하도록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남자는 무죄 입증할려고 무단히 노력했을텐데 전과 없고 정신질환만 얘기하면 감형 참 쉽네요 ㄷㄷ
rank소라좋아 2018-05-27 (일) 14:08
성범죄 관련 무고는 그 어떤 범죄보다 악의적임.
그런 악의적인 범죄에 대해 이 나라는 집유를 준다.
이것과 요즘의 상황을 보면 바로 서지 않는 법은 악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rank남도리 2018-05-27 (일) 14:17
그러면 성매매는 처벌받나?

그건 처벌 받아야지?
rank마키아 2018-05-27 (일) 14:38
청와대 양예원 특별법 투표해주세요.
rank흐노니 2018-05-27 (일) 14:44
당연히 신상 공개하고 발찌 채우겠지?
rank하흑하 2018-05-27 (일) 14:4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무고죄 강화 청원입니다
rank힘들어도열심히 2018-05-27 (일) 14:49
우울증 걸리면 무고하면 징역 1년 받는거야 ?
 술과 우울증은 꼭 기억하고있어야지 ^^
rank백팩 2018-05-27 (일) 15:33
무고죄에 기형량 얹어서 무고를 당한쪽 죄의 형량을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봄. 성범죄 무고를 한 여자는 전자발찌를 채우고 인터넷에 게시도 해야됨 그래야 그담에 피해자가 안나오지.. 집행유예?  판사새끼가 강간이나 추행 혐의 무고를 쳐 당해 봐야 아 이게 당하니까 정말 엿같구나 하겠지..
rank로리고양이 2018-05-27 (일) 16:05
뭐가 징역형이야..
그냥 집행유예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땐 옥살이를 하는것을 징역형이라고 생각한다.
rank강토322342 2018-05-27 (일) 20:21
집행유예는 무징역형입니다.
실제로 감옥살이 않고 그냥 말만 정해진 기간동안 조심하라는 법원의 충고입니다.
남자 인생 아작내려했는데도 그냥 충고로 끝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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