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인구대국 중국도 급속 고령화에 산아제한 철폐 추진

40년 가까이 유지된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이 이르면 올해 말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산아 제한은 급속한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 중국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안겨왔다.

중국 국무원이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를 위탁했다고 <블룸버그>가 익명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지도부가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자녀 수 제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산아 제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두 자녀’를 허용했다. 이제는 두 자녀로 제한한 것조차 풀어야 하는지를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자녀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새 정책이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새 정책에는 ‘독립 출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구 정책의 변화가 검토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위기감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6% 수준이었던 60살 이상 고령 인구가 2030년 2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감소, 경제 성장세 둔화, 연기금 고갈, 복지 비용 급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발생하는 낙태나 남초 현상 등의 사회 문제가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중국의 성비는 1.05대 1로,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3000만명가량 많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생육 정책과 관련한 경제사회 정책의 유기적 연결을 촉진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