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게 12년형 선고한 판사(feat.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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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게 12년형 선고한 판사(feat.검사)

글쓴이 : 사니다 날짜 : 2018-05-16 (수) 19:14 조회 : 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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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hit the road!
사니다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아벨라 2018-05-16 (수) 19:16
술 쳐먹은게 감경 사유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미친거지.
ueno 2018-05-16 (수) 19:17
워 알고보니 이놈도 조씨였네 ㄷㄷㄷㄷ
개구쟁이 2018-05-16 (수) 19:19
조두순 이새끼는 얼굴도 팔렸고, 출소하면 신상 털어서 몰려가서 때려죽이고 길에다 효수해야함. 한 20명만 모여서 시작하고, 때려죽이면서 조두순입니다 하면 주변 사람들 다 몰려서 때릴텐데. 그럼 범인못잡지않겠음?
Rai1Gun 2018-05-16 (수) 19:26
제발 술먹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좀 해라 이것들아!
상식적으로 남의 인생 그 가족들이 평생 짊어질 상처는 생각도 안하냐?!
저청공문맨 2018-05-16 (수) 19:30
여기도 멍청하게 걸핏하면 판사만 욕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임.

입법부에 따져야지.
     
       
제시카의겨울 2018-05-16 (수) 20:02
판사가 조언 할수도 있어요
주취감경 이거 그냥 넘어가실꺼에요. 그럼 나는 감경해줄수 빡에 없어요 하고
그런데 이런것도 안했죠.
즉 판사도 같은 새끼임
          
            
저청공문맨 2018-05-16 (수) 20:18
판사가 한쪽에 벌률적 조언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검사도 그런조언 필요없는 전문가고요.
               
                 
제시카의겨울 2018-05-16 (수) 20:41
조언이 아니고 문제점을 알려주는거죠
이거 회피하면 이렇게 결과 나온다.
전문가가 재판을 개판으로 했잖아요
모든 검사가 잘하던가요. 검사도 성적순으로 등급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깐 승진도 있고 평검사로 검사생활 쫑나는것도 있고
검사중에서 아주 지능 떨어지는놈이 재판했나보지요
                    
                      
저청공문맨 2018-05-16 (수) 21:09
그건 전혀 관련지식이 없는 사람의 생각일뿐입니다. 뇌피셜로 억지부리지 마세요.
                         
                           
갸갸갸 2018-05-16 (수) 23:50
실제로 재판에서 피고에게 넌지시 조언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주로 변호사 없이 가벼운죄질로 재판 오는사람들
판검사들 업무량이 워낙많아 실수 많이하고 검사한테 지적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공판검사들은 그냥 서류로만 사건받아서 재판에서 읽을 뿐이니 놓치는 경우 꽤 되구요
당연히 판사들도 실수합니다만 판사한테 지적할 정신나간 공판검사와 변호사가 없을 뿐입니다
예로 들자면 범죄에 쓰인 증거물 몰수판결 안해서 이거 찾겠다고 환부 소송거는경우 종종 나오죠
아르히린 2018-05-16 (수) 19:34
술 먹고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왜 할인을 해주냐 시발;
법부터가 잘못됨
질풍론도 2018-05-16 (수) 19:38
다크나이트가 절실해 지는구만...
흔남흔녀 2018-05-16 (수) 19:39
저 쓰래기 나오면 무서워서 돌아다니겠냐 ㄷㄷㄷ 전과 17범이라니 더 무섭네 ㄷㄷ 저거하나 죽이면 세상편할것을 ㄷㄷ 온국민이 벌벌떨게생겼넹
만두한개추가 2018-05-16 (수) 20:04
우리나라도 정말 몹쓸짓 한놈들은 그냥 동네사람들이 돌멩이로 처 죽이는 그런 형벌이 필요하다.
laksjjd 2018-05-16 (수) 20:18
질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제외하고 스스로 복용한 약이나 식류에 의한 심신미약은 없어져야 하죠.
스스로 쳐 먹은 술이 무슨 심신미약...
애니멀포스 2018-05-16 (수) 20:43
술은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걸로 법을 개정해야 함.
Miecky 2018-05-17 (목) 07:26
조두순 법이 발의는 됐는데 통과는 안됐나 봅니다~
푸우씨네 2018-05-17 (목) 11:48
개인적으로 판사는 AI 로 대체해야할 1순위라고 봅니다.
재벌은 무슨짓을 하든 집행유예, 일반인은 사건의 경중이던, 나발이던
그냥 법대로;;
아무리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이라지만,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사건을
판례 운운 법 운운하면서 이딴식으로 처리할거면 왜 판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을싣은돛… 2018-05-17 (목) 16:32
판사가 검사에게 재판 불성실을 지적하고 연기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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