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범죄

맛있는팝콘 2018-03-24 (토) 17:37 조회 : 5116 추천 : 5

곧 이창명법 생길듯..

그 전까지는 음주 걸릴거 같으면 차 버리고 튀면 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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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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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뭘로 2018-03-24 (토) 17:41

이창명 판결낸 판사 최고의 ㅄ짓 한거죠

『카프카』 2018-03-24 (토) 17:55

이게 인간의 법이 만든 맹점이죠. 심증만으로 구형을 할수가 없잖아요.
음주운전의 의심이 가는 상황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는게
판결문인걸로 알아요. 판사라고 왜 처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10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이 억울함을 겪어서는 안된다는게
헌법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나마 인명사고가 없는게 다행이라고 볼수있겠네요.

별명뭘로 2018-03-24 (토) 18:03

간호사 증언도 있었고요 술자리에서 술안먹는 사람도 아닌데 술을 안마셧다? 그리고 도주하고 그시간동안 뭐했는지 말도 안하고 있는데 무슨 헌법의 기본 바탕 타령입니까? ㅋㅋㅋ 그냥 돈빨로 무죄 받은거지요

『카프카』 2018-03-24 (토) 18:17

판사가 바보인가요? 증인이나 증거로 채택 안된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창명이 뭔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다고 돈빨로 무죄를 받나요.
본인의 입맛에 맞게 담당판사나 검사를 바꿀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구요. 끽해야 비싼
변호사 수임할정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수
있는데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양아치이긴 하지만 판사는 나름 소신껏 판결한거죠.
이창명만 저런 판결을 받은게 아니라 비슷한 판례도 여러번 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