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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와대 개헌안

rank 한궈 2018-03-20 (화) 18:58 조회 : 3901 추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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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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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owerISO 2018-03-20 (화) 19:02
또또 세뇌한다.
rank슬픔하나 2018-03-20 (화) 19:20
정말 이대로만 되면 더 바랄게 없겠네...
rank모차르뜨 2018-03-20 (화) 19:39
기본권의 주체 범위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하는것과
국민이 직접 법을 발의하는것은
고려할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전자에서는 불법이민자나 외노자에게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고
후자에서는 꼴통들이 쪽수 믿고 깝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ank용플루엔자 2018-03-20 (화) 19:40
국민을 사람으로 부분이 좀 걸리네요 불법 체류중인 사람도 사람이라고 보호하려는건 반대...ㅜㅜ
rank호랭이눈깔 2018-03-20 (화) 20:01
우헐...인간이 국적 국민 보다 아래라니...기본권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구만.
     
       
rank용플루엔자 2018-03-20 (화) 20:06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주일만 지내보세욤....ㅜㅜ
불법 체류자가 아닌 국민이기에 겪는 역차별 또한 대단합니다.. ㅜㅜ
rank강냉이234 2018-03-20 (화) 20:29
외노자들이 국민보다 위에있는게 현실.... 이건 진짜 문제
ranknanaha 2018-03-20 (화) 20:31
다 좋은데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건 쫌...
세금도 안내고 의무도 없는 외국인에게 까지 기본권을 준다는게..
찾아보니 기본권에 참정권까지 들어가던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rank5천만땡겨줘 2018-03-20 (화) 21:46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주도 개헌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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