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알기쉬운 유투브 동영상

Mr도미니크 2018-03-16 (금) 13:53 조회 : 2183 추천 : 8

복지정책을 공산주의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오름.

한국에선 2006년에 정부 의뢰로 연구한 논문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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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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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토스 2018-03-16 (금) 13:58

이거 하려면 일단 세금부터 올려야됨..

Mr도미니크글쓴이 2018-03-16 (금) 14:04

논문중 하나 서론만 대충 훑어본 바로.

기존 복지에 사용되던걸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서 지급한다면, 해당 복지 심의과정에 필요한 인적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들이 절약되서 오히려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라서 혜택을 못받았을 수많은 복지대상자들에게도 좋은 혜택일거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