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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의 재혼 금지 규정 .jpg

글쓴이 : 천마신공 날짜 : 2018-03-15 (목) 00:30 조회 : 8896
열도의%20재혼%20금지%20규정.jpg



이젠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서 괜찮을것 같은데..


백팩 2018-03-15 (목) 00:32
저 나라는 헌법소원같은 재도가 없나?
광악 2018-03-15 (목) 00:32
그냥 유전자 검사 허락하면 되는 거 아닌가?
손님475 2018-03-15 (목) 00:33
이혼한 여자가 얼마 안에 임신 하면 이혼한 남자 아이로 간주 한다는 법도 있어요 아마..ㅋㅋㅋㅋㅋㅋㅋ
     
       
타개요자 2018-03-15 (목) 00:35
그거 우리나라에도...
          
            
손님475 2018-03-15 (목) 00:35
정확하게 찾아 보니까
저 100일도 6개월이었던게 줄은건데 그 이유라는게

일본 민법에는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남성은 곧바로 재혼할 수 있지만, 여성은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이혼 당시 여성이 혹시 임신 상태라면 양육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6개월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런거에요.

다른거 보니

앞서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재판관 15명의 만장일치로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 100일 이후 재혼을 할 경우 ▲ 이혼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면 전 남편의 아이이며 ▲ 혼인 후 200일 후 출산하면 현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금지 기간을 100일로 명시했다. 아울러 최고재판소는 보충 의견으로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이혼 금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민법(811조)도 여성에 대해 이혼 후 6개월 미경과시 재혼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은 삭제됐다.
     
       
태이루 2018-03-15 (목) 00:35
우리나라도 민법844조 2항에 있습니다. 간주는 아니고 추정이지만
          
            
손님475 2018-03-15 (목) 00:36
일본법 따라서 만들어서 그런 이상한거 까지 따왔나 보네요.
일본도 간주는 아니고 추정 이네요.
               
                 
태이루 2018-03-15 (목) 00:37
근데 우리나라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내려서 없어질겁니다
                    
                      
손님475 2018-03-15 (목) 00:38
그러네요.2005년에 개정으로 삭제 됐군요.
                         
                           
태이루 2018-03-15 (목) 00:41
아뇨 3항으로 옮겨서 아직도 있네요ㅎㅎ 작년 10월에 개정하긴 했는데 내용이 그대로 인듯..
                         
                           
손님475 2018-03-15 (목) 00:44
아 삭제 된건 6개월 재혼 부분 인가 보군요.
이런걸다 2018-03-15 (목) 00:49
일본은 심심하면 불륜저지르는 나라라..
하늬비이 2018-03-15 (목) 00:51
뭔소리냐 했다가 이유 읽어보고 납득
환장3 2018-03-15 (목) 07:26
이게 누구 아이냐 유전자 검사 문제가 아니라 이혼하고 바로 결혼 했는데 전남편 아이를 임신한걸 모르고 있었으면 전남편 본인 현남편 아이 네명 모두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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