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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떤 변호사의 생각

글쓴이 : 복분장어 날짜 : 2018-03-13 (화) 13:28 조회 : 8043



민트색참치 2018-03-13 (화) 13:29
곧 무거워질 트윗입니다..
KoD44 2018-03-13 (화) 13:33
매우 합리적 ㅇㅈ? ㅇㅇㅈ
아르쿨라 2018-03-13 (화) 13:47
단두대 매치다! 캐삭빵을 시작하지!
qlqlaa 2018-03-13 (화) 13:53
성범죄 무고의 경우는 해당 성범죄와 동급의 구형이 합당하다는 것에 동감해요
Chamber 2018-03-13 (화) 14:01
무고죄는 따블로 적용시켜야됨
블루복스 2018-03-13 (화) 14:18
나즈굴 2018-03-14 (수) 06:55
문제는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가는 강간범들이 생기고 오히려 무고죄로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장자연 사건도 증거가 없는 강간 사건이죠.
     
       
예수님† 2018-03-14 (수) 10:15
강간범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왔다고 자동으로 고소자가 무고죄 받는 거 아니에요. 무고 역시 혐의 없음 나옵니다. 무고죄 입증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성범죄와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무고죄 나오는 경우는 실제 무고 사례 중에 극히 일부만 나와요.

무고 아닌데 무고죄 나오는 경우? 아예 없어요.

무고죄 형량 강화하면 신고가 위축된다는 꼴페미나 정봉주 따위의 개소리는 법 모르는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소리에요. 무고죄 무서워서 신고 못하는 건 꽃뱀이에요.
아벨라 2018-03-14 (수) 07:43
성범죄 최고형도 형편없는 수준이라...이 참에 두개 같이 손보면 되겠네.
컴바치 2018-03-14 (수) 08:18
형법도 무조건 최고형만을 때리지는 않죠.
국가보안법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동일한 형량입니다.
란티에 2018-03-14 (수) 08:57
성범죄 형량도 낮지만 무고죄 형량은 더럽게 낮은게 문제. 그러니 메갈들이 날뛰지.
원더풀투나잇 2018-03-14 (수) 09:13
저분을 국회로
칼있을까 2018-03-14 (수) 09:56
무고죄 처벌 안할꺼면 성폭행 혐의자도 확실한 범죄를 입증하기전까지는 어디든지 공개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혐의만으로 얼굴 다깠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판결나도 이미 만신창이 된 상태를 누가 복구 시켜주느냔 말이지요.
leadria 2018-03-14 (수) 10:12
남의 인생을 조지려면 자기 인생이 조져질 가능성이 있어야 묻지마 고발이나, 합의금 노리는 고발이 줄어들어서

진짜로 피해본 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수 있을텐데, 묻지마 고발이나 합의금 뜯을려고 하는애들때문에

진짜 피해본 분들이 다시 피해보는...
국민치약 2018-03-14 (수) 10:14
여자들이 저말에 반박한다면 그논리를 들어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