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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무고 명예훼손 피소땐 불기소 적극 검토

rank 월급루팡 2018-03-12 (월) 23:44 조회 : 3045 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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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야 방구야

1. 무고한데 섬범죄 판결 날때까지 기달려서 무고랑 명예훼손 진행해야함
2. 진짜 무고죄 처벌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런 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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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행동에 대해
하늘이 주는 벌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해낸 옆 사람의 성공이다.
-쥘 르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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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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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fuckem 2018-03-12 (월) 23:45
레알루다가 바디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ank토트ㅌ 2018-03-12 (월) 23:46
바디캠도 소용없죠 무고를 바디캠으로 밝혔지만 무고죄를 물을수가 없는겁니다!
          
            
rank댜앙랴 2018-03-12 (월) 23:49
그런적이 있나요?  좌표좀....
               
                 
rankfuckem 2018-03-12 (월) 23:51
윗분은 무고죄를 묻기전에 성범죄 판결이 먼저 나야 한다는거죠 ㅎㅎ
rank토트ㅌ 2018-03-12 (월) 23:45
무고를 왜 보호해주는거냐 대체;;;;
rank길동이와아이들 2018-03-12 (월) 23:46
미쳤네 무고죄를 엄벌에 처해도 부족한 판에 꽃뱀들 양성국가도 아니고 ㅉㅉㅉ
rank暗黑鬪氣 2018-03-12 (월) 23:47
아직 뭐하나 확증된것도 없는데 이름부터 다 까발려지는 사람들은 어쩌고 ㅡㅡ;
rank국정원팜므 2018-03-12 (월) 23:52
헌법 위에 미투있다
rank블루지르콘 2018-03-13 (화) 01:07
꼬라지 잘 돌아간다. 가뜩이나 초식남이니 뭐니 증가하는데 아주 기름을 붓는구나.
rank유키군 2018-03-13 (화) 02:43
시발 여자는 울면 무죄냐?
rankdVan 2018-03-13 (화) 06:53
그렇지 ㅎㅎㅎ
정권한번 바뀌었다고 쓰레기통이 깨끗한 물통 될리가 없지 ㅎ
rank대갈황제 2018-03-13 (화) 07:42
법치주의를 국가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냐?
rank간지퉤 2018-03-13 (화)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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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칼있을까 2018-03-16 (금) 09:28
사법부 주점 잘간다던데 미투에 한번 당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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