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받을 돈 있어도… 5년간 청구 않으면 권리 소멸"

헌재, 금전채권 조항 합헌

국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도 5년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잃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장모 전 서울시 의원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채무에 단기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청구인인 장모씨는 대법원에서 뇌물죄 누명을 벗은 뒤 5년이 지나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39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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