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얼마 전에 성난 변호사라는 영화를 봤는데 같은 내용이 나오더군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면 안되지 않나요. 의뢰인이 범죄자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하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의뢰인과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안거라면 거기서 다시 윤리를 들이밀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아 관련 법이 있나보군요 몰랐습니다

그게 없다면 돈많은 놈이 상대방 변호사 대놓고 매수해 버리죠.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80%ED%98%B8%EC%82%AC%EB%B2%95

이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의뢰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걸 찾으려니 어렵네요.

변호사는 위에 링크하신 변호사법에 의해 자격과 권리, 의무가 규정됩니다. 이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감독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쇠, 법무장관으로 정해져있네요.

찾은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윤리장전입니다. 제13조 성실의 의무와 제15조 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처벌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