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홍준연 의원에게 쓴 문자. - 답장

Lebron23 2019-03-20 (수) 21:55 조회 : 1398 추천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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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세를떠난중도 2019-03-20 (수) 22:18

민주당 지지하는 대깨문들 이런 글에는 추천 안누르네 역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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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 2019-03-20 (수) 22:24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보호라고 들어봤나? 지금까지 뻔히 자행되던 불법을 오랜기간 묵시적으로 방치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지역토건사업을 이유로 윤락녀들을 하루아침에 내쫒는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에 비춰보더라도 부당한 일임. 윤락녀들의 자활을 돕는건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또는 국가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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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19-03-20 (수) 22:27

묵시한것에 대한 보상을 왜 불법 저지른 사람에게 하는게 신뢰보호란 말이 되나요??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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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 2019-03-20 (수) 22:35

국유지에 난 자연 도로를 동네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그 도로 주변에 상가와 새집들이 건설되었는데.. 갑자기 관할 행정청이 국유지 무단을 불법이용했다고 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그 도로를 지금까지 이용하던 주민들과 맹지가 된 주변 토지주들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겠음? 이때 행정청은 모조건 불법을 안된다고 할게 아니라 도로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거나 옆의 도로를 만들어주어 주민의 신뢰를 보호하는게 올바른 행정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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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19-03-20 (수) 22:42

처벌은 할수 없죠
국유지 도로 사용했다고 누가 처벌하나요??

그러나 매춘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 예를 제대로 드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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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 2019-03-20 (수) 22:44

국유지 무단 사용도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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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니 2019-03-20 (수) 22:23

성매매종사자가 피해자라서 구제받아야한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군요. 불법인 줄 모르고 시작한 사람은 없을겁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 간 것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고, 회유와 협박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들어섰다면 재활금이 아니라 회유와 협박 공갈한 사람들 죗값 물을 수 있게 법적 지원이라면 이해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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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 2019-03-20 (수) 22:26

윤락녀가 애먼 피해자라서 구제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구제해야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오랜기간 불법을 방치했다면 그 불법적인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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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니 2019-03-20 (수) 22:33

행정의 안정성,국가의 신뢰 때문에라면 윗글의 여대생처럼 불법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국가의 도움 없이 어렵게 자활하시는 분들을 더 살펴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성매매종사자들이 재활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활금이 아니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맞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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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시멘트 2019-03-20 (수) 22:42

국가가 금지한 곳을 여행하다 위험에 쳐한 국민도 국가는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불법적인 상황을 오랜시간 방치하면 그러한 관행으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신뢰가 생긴 국민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거구요. 내가 받지 못한다고 그걸 특혜라고 하면 국가가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리고 윤락녀들을 돈을 주겠다는건 해당 지역 자한당소속 자자체장의 입장입니다. 홍의원은 그걸 반대한거구요. 근데 반대하실때 발언이 좀 쎄셔서 여성단체가 그걸 물고 늘어진겁니다. 님 말씀처럼 윤락녀들을 어떻게 자활시킬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합니다. 저도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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