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가 현행법 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의 적법성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1AA-1606-039, 2016. 6.7.)하여 우리 사로 접수(2AA-1606-13, 2016. 6.10.)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의 ‘특별한 사유’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 표현이 해당된다면 귀하의 정보를 제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먼저,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의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에 근거하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이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귀하의 정보를 제공받아 적십자회비 지로를 발송하고 있으므로 개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자료제공을 거부하시더라도 처리 정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귀하의 정보가 우리 사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여 더 이상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 전통의 상부상조(相扶相助) 정신에 기반,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재민과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모금해 온 적십자회비 모금 취지를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