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렇게 왜곡하네요.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1486763

유게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죠.

나쁜놈에게 나쁜놈이라고 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이게 우리나 현행법에서 웃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나쁜놈이 나쁜놈인 게 팩트라도 그 나쁜놈 평판을 나쁘게 하려고 팩트 퍼트리면 명예훼손이라는거죠.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거면 처벌을 피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안한다고 죄가 안된는 건 아니게 현행법입니다.

모욕은 더 웃긴게 그냥 경멸적인 의사표시만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게시판에 조두순 개새끼 썼는데 조두순이 그걸 보고 저 고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실제로는 경찰서 불려가서 무혐의 처리 되겠지만 고소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역으로 무고로 고소할 수도 없구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는 못하지만 현행법이 개선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