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불법음란물 기준이 뭔가요?

kim121 2019-02-16 (토) 12:47 조회 : 882 추천 : 3

일단 감청이니 https니 뭐 이런거 이야기하자는건 아니구요

아동 리벤지 몰카 이런걸 막겟다는건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폰허브? 거기 리벤지나 몰카물이 많이올라온다면 막아야죠

근데 그외에는 다 그럼 풀어주는건지요
아니면 그 와중에도 풀어주는게잇고 불법인게 나뉘는지

왜 팝콘tv는 되고 일본야동은 안되고
왜 성인포토란은 되고 야한만화올라오는 히토미는 안되고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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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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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카트 2019-02-16 (토) 12:53

ㅈ ㅈ ㅂ ㅈ 나오는게 불법음란
부부유별 남녀칠세부동석 혼전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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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2:54

그럼 유모는 합법이고
노모는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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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카트 2019-02-16 (토) 13:28

노모고 유모고 실제 성행위는 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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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2:56

님이 말하는 부분은 음란물 기준이 아니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단속이 가능하죠

넘의 물건을 그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것 또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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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2:58

저작권단속이란게 저작권을 가진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앗는데 단속을 하는가요?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대표적인게 웹하드들일텐데 걔넨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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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3:00

웹하드들도 제휴를 맺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곳도 있겠고 아닌곳은 단속의 대상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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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01

저작권단속이란게 저작권을 가진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앗는데 단속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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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3:01

그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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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04

그럼 서양사이트가 막혀잇다면, 일본 사이트가 막혀잇다면
거기서 우리나라에 저작권보호 요청이 들어왓기때문에
차단한거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본av저작권이 문제라면 av사진이나 움짤들이 잇는 이토 성인포토란은 왜 차단을 안할까요?
이미 토렌트사이트로 파악은 되어잇고 하루방문자가 우리나라 탑몇위에 드는 사이트인데 풀어준건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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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3:10

그 av를 유통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사진을 게시 한다거나 그 리뷰 같은걸 게시한다고

그 사람이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죠 이부분은 게시자의 이득보다

저작권자의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는게 더 중요하겠군요

토렌트 사이트야 막히면 다른 주소 파고 또 막히면 또 파고 이런식이니

단속이 안되는 경우일 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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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12

그 사람이 이득을 보는건 아니지만 그 사이트가 그걸로 조회수올리며 이득보는거 아닌가요?

그게아니라면 토렌트 사이트를 차단할 이유도 없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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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3:16

토렌트 사이트야 저작권관련 자유로운 곳은 거의 없다 봐야죠

그러니 차단을 당하고 다시 파고 이런식으로 단속이 힘들어 계속

유지 되는거라 보구요 도박,성인물 사이트 또한 그런 부분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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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19

아뇨.. 그러니까

av로 금전적 이익을 보는게 문제다 라고 하셧잖아요

성인게시판으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이토는 왜 단속대상이 아니고
토랜트를 올려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이트는 왜 불법이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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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3:24

위 글을 수정 했는대 못 보시고 넘어 가셨나 봅니다 위에 뭔가 부족할것 같아

수정 했으니 다시 한번 봐 주세요

게시자의 이익보단 저작권자의 손해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될거라고

수정했습니다

이토 성게에서 av관련 글을 게시한다고해서 av업체에 손해가 간다기보단

홍보효과로 인해 이익일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단속의 대상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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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26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겟습니다

움짤은 손해가 적고
토렌트는 손해가 크다라는 의도이신건가요?

어차피 저작권위반인데요?
영화를 짤라서 올리면 괜찮지만
통으로 올렷기에 문제가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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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3:32

토렌트는 풀영상을 공유하는 것이고

짤등은 일 부분만을 보여주는거라 비교할 바가 아니라 봅니다

영화광고만 봐도 일부분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자극하여 광고효과를 보듯이

짤 같은 경우도 av업계의 눈으로 볼때는 자기들의 작품을 홍보해 주는

정도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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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36

영화광고야 걔네가 광고 요청을 한거니까 그런거구요

이건 단속하는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해외에서 a라는 야동에 저작권보호요청이 들어왓는데
단속 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이 사이트들 돌면서
"어 이거 a영상 토렌트네 짤러"라고는 하겟지만
"어 이거 a영상 일부,짤이니까 홍보효과 잇겟네 냅둬" 하진 않을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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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3:42

저도 일반인이라 전문적인 부분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 할수는 없죠

위 말한 것 정도로 봐 주시면 될듯합니다

저작권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의 게시는 가능하다 정도로요

그리고 저작권 법을 한번 보고 와서 말씀 드릴수 있는 부분은 말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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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45

아니 야동짤을 올리며 선의 게시라니..
선의는 위반으로 이제 철컹하게 됬을때 제작사가 생각할거리지

전문적인걸 묻는게 아니잖아요
저작권 단속하는 사람이 짤이든 영상이든 토렌트든,
선의든 뭐든 다 짜르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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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3:47

야동짤이면 저작권이 아닌 음란물로 단속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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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49

음란물로 단속될거라면
이토는 왜 단속대상에서 빠진걸까요?

우리나라 방문자접속률 10위권인곳이라 누락되지도 않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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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3:50

시비가 걸고 싶으신거면 이만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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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52

뭔 시비요..

기준이란걸 묻는겁니다
기준

전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거구요

님이말한게 기준이라면
이토가 살아잇을수가 없잖아요

결론은 님이 말한게 기준이 아니다 라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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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3:56

https://namu.mirror.wiki/w/%EC%9D%8C%EB%9E%80%EB%AC%BC#fn-11

최소한 운영자님이 이렇게 공지로 밝히고 있기도 하구요

불법적이지 않으려 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보시고 문제제기를 하셔야겠지요

일일이 이런 정보까지 님께 다 제공해 보여 드릴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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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4:12

뭔 소릴하세요

왜 이토 이야기가 나옵니까

토렌트랑 이토성게 차단 여부를 이토운영자가합니까?

정부 방향을 묻는건데 이토운영자가 왜 나와요

일본야동은 모자이크해도 성기노출이라 불법이고
성게 움짤은 모자이크하고 공지에 밝혔으니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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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4:25

국가에서 불법사이트에대한 차단 근거는 이 법률이구요

그 음란물의 기준은 법원인 판사가 판단 하구요

이해 되십니까??

더 구체적인걸 물으신다면 관련기관에 문의 하시는게 빠르겠죠

저는 상식선에서의 답변을 드린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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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4:37

네 법률감사하구요
님이 보시기엔 저 기준에 지금 조치는 합당하다 보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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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팥팥 2019-02-16 (토) 14:45

음란물이라는 기준이 모호한것은 사실이나

이번 차단의 목적이 국민의 통제가 목적이 아닌 불법(음란,도박,)사이트들의 차단이

목적이기에 옳은 방향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다만 https차단 이라는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다 라는 것은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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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우링 2019-02-16 (토) 13:48

일본성인물의 경우 2017년12월에 있던 재판에서 저작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292652#home 관련 기사들중 하나의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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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53

이건 뭐...ㅋㅋ

이제 저러면 리벤지포르노에 저작권 타령도 하겟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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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 2019-02-16 (토) 13:01

이러니 저러니 말돌려봐야 결국 페미감성이죠... 페미대통령과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페미사상이 그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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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04

이게 제일 설득력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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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맵 2019-02-16 (토) 13:07

이게 정답입니다.
행정부(여성부)가 참새를 가리키며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하면 참새는 해로운 새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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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삼봉 2019-02-16 (토) 13:05

법적인 기준 없이 심의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사이트의 경우 방심위가 자기들끼리 심의해서 불법 유해 사이트라고 결정하면 차단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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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06

내가가는길이 법이다 이거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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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f12 2019-02-16 (토) 13:14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부위 또는 성적행위를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이 기준이죠.
일본AV는 불법이기때문에 국내에서는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팝콘TV같은 개인방송이랑 비교하셨는데, 개인방송에서 소위말하는 수위조절을 통해 위에 설명된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가는거죠. 개인방송에서 성기까고 성교하면 잡혀갑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성인방송이 판칠때에도 다 잡혀갔죠.

그리고 불법의 기준이 문제인게 아니라,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게 불법이라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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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17

성적행위 표현 또는 묘사가 기준이라하셧는데
우리나라 성인영화들은 왜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거죠?
가릴건 가렷지만 걔네 그냥 성행위 표현 하잖아요

성인이성인물 보는게 불법인 자체가 문제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건 법을 바꿔야하는 문제인거라..
그냥 지금 잇는 법이 뭔 기준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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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f12 2019-02-16 (토) 13:24

성기노출 유무죠.
우리나라 성인영화와 일본AV 비교해 보시면 답나오잖아요.
알면서 뭘 자꾸 새삼스레 물어보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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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21글쓴이 2019-02-16 (토) 13:28

또는 성적행위를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이 기준이죠.
라고 하셔서 적엇습니다

남녀의 성기가 나오느냐가 기준이다 라는 말씀이신거같은데 그럼 이토 성인포토란 같은곳은 어찌 단속대상이 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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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트람노 2019-02-16 (토) 13:36

몇해전 미국 포로노 제작사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들 명단을 사법부에 보내 처벌 및 손해배상을 주장 했지만 법원이 한국내에서 포로노 자체가 불법인 까닭에 저작물에 포함 되지 않는다며 저작권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며 기각 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각설하고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깻잎 한장정도 크기의 초박막형
비키니로 가릴곳만 가린 미녀가 백사장을 거니는 건 " 합법 예술 " 이고 바로 그여자 가 그 차림으로 한 겨울 명동거리를 거닐고 있으면 " 불법 음란 " 입니다 ... 한마디로 음란물이란게 엿장수 맘대로 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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