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고 비슷한 정책을 한다고
중국처럼 10년후면 황금방패로 전방위 인터넷 차단할거니 뭐니 하는 분들은.
중국은 1당 독재라 지들 꼴리는대로 해도 막을수있는 장치가 없는데
여기 대한민국은 국회든 정부든 법원이든 지 꼴리는대로 못하도록 장치가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막힌 방법도 이미 2017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를 가지고
여러기관들이 의논하고 적용한겁니다.
막말로 이번에 막은 조치 이미 2018년 4월 이전에 이렇게 할거라고 공문까지 다 내렸고 시행을 이제서야한겁니다.
독재로 했으면 다 막았지 왜 1년에 가까운 텀을 가지고 적용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중국과 같은 1당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당 독재국가였으면 이번같은 조치가 위험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저 우려에 그치지않습니다.
그렇지않고 만약 언제고 막으면 어찔꺼냐 한다면
그때는 인터넷을 막은거에대해 봉기를 들어야할게아니라
그 인터넷을 막은 사회적 배경에대해 봉기를 들어야할거 같네요.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결코하지못할 상황이었을테니까요.
정부가 쿠테타라도해서 국회 사법기관 싹 쓸어서 독재라도 하고있을 확률이 높으니
커뮤니티에서 망했네 그러지말고 죽창들고 거리로 나가야할 땝니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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