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관련 정책 브리핑에서 거슬리는건 2가지인듯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위원장분이 5관왕 논란있으신분임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고위 공직 배제 기준 5가지 (병역법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D%9A%A8%EC%84%B1#%EB%85%BC%EB%9E%80

이번 사태는 방통위가 유해사이트 규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권력을 확대하겠다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IT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적인 규제가 IT관련분야의 발전을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그걸 적법성의 논란과 사회적 통념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시행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부터 부여받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 해석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를 하거나 보안상 법적 모순점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취득되는 정보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명확한 명시가 부족합니다.

또 이런 방식의 차단은 개개인의 이용 정보를 패턴화 시켜서 빅데이터로 누적화 시키고, AI기술을 접목시킨 통제 감시로 이어질수 있는 방안들을 명분화 혹은 합법화를 시켜서 통제와 감시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기술로 발전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 이게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 버리면 문제의 심각성이 덜 할수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다음세대로 고스란히 대물림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첨에 시작은 HTTPS에서 하겠지요. 이게 적법화 되면, 다음에는 SNI VPN 까지도 통제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국민은 모르는 빅데이터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것까지도 가능해 집니다.

 여기 빅데이터에는 여러분들의 문자 이메일 쇼핑에서 소비형태,여러분들의 지인들의 동향까지도 제3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정보를 취득할수있는 방법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살인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많이 공감갑니다. 권한의 확대해석이라고밖에 생각 안되네요

ㅋㅋㅋ 이 부분이 핵심인데 무슨법무슨법 이러면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까지 뇌피셜 나오더군요.

통비법 본문에도 없는 '암호화된 통신'만 통비법 상 보호되는 통신이라는 거 아마 궁여지책으로 짜낸 대답 같은데

http고 카톡이고 전화고 암호화 안된 통신은 다 들여다 봐도 감청 아니라는 헛소리가 되므로 자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SNI 필드는 "암호화"가 않되어있기때문에 헌법 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에 부합된다는거죠
- 근데 이건 이미 암호화를 위한 설정정보이기때문에 비밀로 취급을 해야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