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보든 안보든 감청관련해서 [법령]에 나온대로만

통신비밀보호법 보면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SNI차단 원리를 보면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여기는 해당 안되지만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해당 합니다. 패킷 드롭시켜서 차단하니까요.

문제는 법적 근거가 있는 차단인데 감청의 정의를 악용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청은 사전적 정의인 "기밀을 보호하거나 수사 따위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하여 통신 내용을 엿듣는 일."로 왜곡해서 차단뿐인데 개인정보를 빼간 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법알못인데 한방에 이해가 가네요 ㅋ

차단의 법적 근거가 뭔가요??

헌법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불법사이트는 자유와 권리는 아니죠.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901
여기서 주요 법령 읽어보시구요.

님 법 잘 모르시죠?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잖아요.

그 법률이 뭐냐고요.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냐고요.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한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비례원칙으로 털리시더니 아직도 헌법 37조 2항 들고 오시네.

주요 법령 읽어보라고요. 워낙 많으니. 님 뇌피셜에만 털렸나 보죠.

뭐가 많아요?

근거법령 몇 조 몇 항, 이게 어렵나?

님 심지어 틀렸어요ㅎㅎㅎ

저기 어디 방심위 권한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ㅎ

아 딱 하나 있네 pdf 26페이지 중에 딱 하나 나오는데

그걸 알고 말하셨을 거 같진 않은데요ㅎ

이런 팩폭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성감수성이 부족하시군요
야동을 막는건 국가안전보장보다 상위의 가치
또한 감청의 주체는 통신회사이니, 국가에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범민련' 판례 갖고와서 패킷감청이 된다고 우기는 양반들이 더러 있는데, 백번양보해서 저 위에있는 정보통신법 5조 1항부터 끝까지봐도 '안보나 강력범죄 및 열기사항'만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다 헛소리죠. ㅉㅉ

법령으로 따지면 아래와 같은 사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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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배포, 판매, 임대 하는사람이 처벌인데 헬조센답게 가해자를 조지는게 아니라 엉뚱한자를 조지네여ㅋㅋㅋㅋㅋㅋㅋㅋ

배포.판매 임대자도 조지죠.
울 나라 웹하드도 조지자나요?
불법사이트 경우 해외 서버가 많아 직접 손을 못 대는거고, 국민 보호 차원에서 유해사이트 접근 차단의 적법성도 기록되어져 있을걸요?
아니면 유해사이트 차단 자체가 불법이란 말씀?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길요.

테러방지법은 맘데로 카톡도 뜯어볼수있는데.
급이 다르죠.

통비법 상 감청은 수사기관이 영장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치가 통비법상 감청에 해당하면 통비법 위반으로 위법적 조치인 것이고요.

그래서 방심위 해명에는 암호화된 통신을 복호화해서 취득하는 것만이 통비법 상 감청이다,
근데 SNI 내 사이트 주소는 는 평문이다.
따라서 평문인 사이트 주소 취득해도 통비법 상 감청 아니다.
암호화 안 된 부분은 통비법이 보호하는 통신 비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평문 취득과 통비법 상 감청에 대해 법리적으로 살펴볼 일이지 법알못 들이 자꾸 무슨법무슨법 하면서
자기 상상 속에서 법적 문제를 자기 혼자 유리하게 적을 일이 아닙니다.

헌재 판례에 방심위가 국가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키찾아서 민간독립기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송수신 방해가 아니라 SNI 내 사이트 주소 내용 파악, 즉 통신내용의 지득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전 아무리 봐도 방통위가 너무 과하고. 왜 피해를 보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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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2일 SNI 필드 차단 기법을 도입한 취지를 설명하며 "(HTTPS 방식으로)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과발표 자리에서 김재영 국장은 몇몇 시민단체를 거명하며 그들이 "정부가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알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지 않느냐"며 "피해자 인권이나 사생활보호 측면을 이해해 달라"고도 언급했다.
http://www.zdnet.co.kr/view/?no=20190214091551

우회하면 다 뚫리고 ESNI도입되면 헛짓거리 되는 건데 오버액션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특유의 업적 생색 내기 같아요.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59
자한당 의원도 https 차단 왜 안하냐고 하는 마당에..

그럼 이전의 http 차단방식인 워닝 뜨게 하는 건 개인의 인터넷 생활에 있어 송수신 방해하는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중간에 드랍시켜서 내가 가고자 하는 사이트에 못 가게 하는거나, 도착 사이트가 워닝인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송수신을 방해하는 감청 행위일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나라 유해사이트 차단방식 자체가 감청이니 http 차단이든 https 차단이든 다 하지 말아야겠네요?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유해사이트는 차단 또는 검열하고 있으니 개인의 인터넷 송수신을 방해하는거라 이것 또한 감청하고 있는거겠네요?
전세계 사람들이 감청 반대한다고 다 들고 일어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갑갑하다 진짜...

이 글의 첫 댓글 쓴 사람처럼 법령을 띄워줘도 왜곡 해석하고
자의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서 답답할 뿐이고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해당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쓰시고 감청의 정의를 악용하네
어쩌네 참으로 노답이라 생각합니다
바위에다가 계란던지는 심정임 아무리 갔다줘도 왜곡해버리니
https://namu.wiki/w/2019%EB%85%84%20%EC%9D%B8%ED%84%B0%EB%84%B7%20%EA%B2%80%EC%97%B4%20%EB%85%BC%EB%9E%80#s-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