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https 차단은 도박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성에 따른 조치 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민들이 공익으로 인해 자유의 침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높다면 정부도 다른 방향에서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차단의 방향성은 사용자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포르노 사이트의 이용을 통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 또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또는 동의하지않은 영상 이나 사진등 으로 인해 1차적 또는 그로인한 2차 피해 발생을 막고자 하는 처벌이 아닌 예방적 차단이 현재의 방향성이지만... 만약 이러한 공익성 보다는 자유에 가치를 더 둔다면 그것도 국민들의 뜻일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현행법상 도박이나 포르노는 불법입니다. 현재의 예방적 차원의 차단이 자유의 침해라면 요구대로 자유를 선택하되 그 이용에 따른 현행법 위반행위의 처벌을 각오해야 할것입니다.
https 차단에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현행법상 불법인 도박이나 포르노의 이용에 대한 처벌은 각오하는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되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을 병행 해야 합니다. 사전방어를 할수없다면 사후 처벌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것 또한 국민들의 선택일것입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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