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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131km 광란의 질주 항공사직원 감형..금고 1년(종합)

rank 불경 2019-02-15 (금) 13:01 조회 : 728 추천 : 1  

 김해공항 131km 광란의 질주 항공사직원 감형..금고 1년(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215105726529?d=y


법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과연 이게 상식적인 판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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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으로 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냉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는 하나의 일상이며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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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mpossi 2019-02-15 (금) 13:02
합의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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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불경글쓴이 2019-02-15 (금) 13:03
그게 문제지요..
합의하면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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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칼브 2019-02-15 (금) 13:05
합의하면 감형해줘야죠.
안해주면 누가 합의해요.
피해자는 돈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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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dollar 2019-02-15 (금) 13:06
저렴하긴 한데,
합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해야할 이유가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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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립반윙클 2019-02-15 (금) 13:09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선처 요청을 받은 점, 피해자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과실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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